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50호

2023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 지역주력(주축)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신제품 사업화, 판로확대 등을 통해 지역기업 매출 신장,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 14개 시·도 주축산업의 기업지원 프로그램(비R&D) 수행 과제 지원

<2023년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 지역주력산업육성 개요>

※ 지역 프로그램별 지원기간, 지원한도는 [붙임2] 지역별 프로그램 개요서 참조

□ 지원규모 : 총 259.1억원

? 국비 181.72억원, 지방비 77.38억원

□ 지원방식 : 지역별 프로그램 지정

? ‘[붙임2] 지역별 프로그램 개요서’를 참고하여 기업지원 사업계획 수립

□ 지원내용

? 지역혁신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지역 주축산업분야 중소기업에 기술·사업화·역량강화 서비스를 제공

< 기업지원 프로그램 상세내용>

* 기술지원 및 사업화지원의 ④통합형지원 신청가능

□ 지원대상

? 지역주축산업 영위 중소기업 지원역량을 보유한 지역혁신기관* 또는 기업

* 지역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출연연 지역 분원, 대학 등

□ 추진체계

? 지역혁신기관 또는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업 단독 수행

□ 지원조건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금융권 연계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8조제5항에 근거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인건비, 간접비 등) 조정 가능

* 다년과제의 경우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사업비가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 (직접비) 선정된 수행기관은 반드시 총 사업비(현금)의 50% 이상을 직접 추진

- 수행기관 직접수행 비중에는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불포함하며, 기관 내부역량(인력(내부인건비 포함), 자원 등 활용)으로 수행

-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직접수행 50% 이외 사업비로 추진 가능

? (인건비)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 계상해야 함

- 신청기관이 영리기업일 경우 참여연구원은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현금 산정 가능

가)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채용 연구원(공고일 전 6개월~과제종료시)

나)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해 현금산정 가능

? (연구시설·장비비 및 재료비) 사업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과도한 구매는 과제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기타)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해당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의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근거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2]우대 및 감점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단, 요령에 의거하여 최대 가점은 5점임

* 우대 및 감점 세부기준은 [붙임1]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 개별 품목(프로그램)은 선정평가 이후 협약단계에서 개별과제로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나, 평가위원회를 통해 연계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협약 시 통합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또는 기관)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1]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 될 수 있음

□ 현재 총괄책임자가 수행 중인 과제수가 3개를 초과한 경우

* 참여연구원의 수행 과제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필요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3.2.28.(화) ~ 3.29.(수)

? 접수기간 : 2023.3.15.(수) 09:00 ~ 3.29.(수)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시 전까지 저장한 과제에 한하여 20시까지 추가제출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제출)

* 접수완료 후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접수취소)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smtech.go.kr

* 온라인 접수 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의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ㆍ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50MB임을 유의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 신청서(양식) 제공 : 사업계획서 양식, 품목개요서, 제출서류 등은 온라인 접수처(www.smtech.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 적용

□ 지원근거

□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