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신규 공고 관련 주요 FAQ

2022. 3.

□ 사전 필수 확인사항

각 공고문의 기재내용 확인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분야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 본 안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각 공고문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안내와 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 공고문이 우선됩니다.

1. 신규과제 접수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어디로 하나요?

답 변	ㅇ 각 공고문의 10. 문의처를 참고하시어 - 온라인 시스템 접수 관련은 R&D 상담콜센터(1544-6633) - RFP, 품목서의 기획의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당분야 담당PD - 공고문, RFP, 품목서에 대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작성요령 등 문의사항은 해당분야 담당부서 - R&D 샌드박스 문의사항은 전략기획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 접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ㅇ 각 공고문의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의 접수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을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만 접수되므로 마감일 이전에 여유를 두고 제출을 완료하시길 권장드립니다.

3.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이 소요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전확인사항과 구체적인 입력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ㅇ 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 신청안내 - 1단계 사전준비사항, 2단계 사용자 권장환경, 3단계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 사전 테스트가 필요하며, -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업로드는 개인의 숙련도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으므로 매뉴얼을 참고하여 최소 3일 이상은 여유를 두시고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ㅇ (매뉴얼) itech.keit.re.kr > 고객(교육)센터 > 이용매뉴얼 > 2021년 과제접수 매뉴얼(19번 게시물) ㅇ 각 단계별 전산 등록 주요 항목으로 상세내역은 매뉴얼을 참고하여 과제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회원등록 및 기관등록 여부는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답 변	ㅇ 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 신청안내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5-1.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이 9개월/6개월인데 연구 시작일은 언제부터 인가요?

답 변	ㅇ 연구 시작일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2022.4.1.~12.31(9개월)/2022.7.1.~12.31(6개월)로 하셔야 합니다.

5-2. 1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상한선이 있는데, 별도의 상한선을 제시하지 않은 2,3,4차년도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 하나요?

답 변	ㅇ 1차년도는 상한선 이내에서 작성하시되 - 매년 정부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1차년도 상한선)/N-1(연차수-1)로 일정하게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1차년도 8.5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40억원 이내의 경우 1차년도 8.5억원 , 2~4차년도 10.5억원

6. 기존에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지정공모와 품목지정으로 서식을 구분 하였는데,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이 변경 되었나요?

답 변	ㅇ 기존과 달리 품목, 지정 구분 없이 - (일반형, 통합(세부), 병렬(세부)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일반형, 통합형(세부), 병렬형(세부))를 작성 - (통합(총괄)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통합형(총괄)) 작성 - (병렬(총괄)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병렬형(총괄)) 작성

7. 공고의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에서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어떤 자료를 참고하면 대상여부를 확인 할 수 있나요?

답 변	ㅇ 우선 과제의 유형과 특성은 공고 상의 첨부자료 세부사업별 RFP 및 품목서의 상단을 확인하면 유형과 특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유형과 과제특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 적용 가능 - 여러 유형에 해당할 경우 하나의 유형을 선택하여 적용 ㅇ 실무적인 적용을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8-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계획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특별하게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면 일반형으로 적용 - 유형과 과제특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 적용 가능 * 단, 중견기업이 유형3(챌린지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의 혁신제품형을 수행하는 경우 1차년도는 코로나 지침비율을 적용하고, 2차년도부터는 유형3(챌린지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비율 적용

8. 코로나-19 특별지침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은 개발기간 전체에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 변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은 부칙에 의거 2022.12.31.까지 한시적 적용됩니다. - 1차년도 연구기간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 2차년도부터는 해당과제 유형에 부합하는 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을 적용하시어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신 후 과제접수 진행

9.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2021.1.1.부터 시행되었는데, 어느 규정을 참고하여야 하나요?

답 변	ㅇ 22.1.4. 공통운영요령 등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을 혁신법에 맞추어 개정하였으므로 해당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다만, 혁신법 및 하위 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행정규칙의 규정이 명시적으로 상충될 경우에는 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적용

10. 연구개발계획서(8-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8-3 연구개발비 세부사용 계획)와 관련하여 연구개발비를 일부 항목만 작성하는 게 맞나요?

답 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비는 개괄적으로 최소한으로 제출하도록 서식을 변경 하였으며, 요구내역에 대해서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 8-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2)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황표(1차년도) - 8-3 연구개발비 세부사용 계획(기관별로 전체기간에 대해서 해당되는 내역 작성) (1) 연구시설·장비 구축(임차) 계획 (1-1) 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계획 (2) 연구재료(시약, 재료 등) 구입비 (2-1) 연구재료제작비(시험제품·설비 등) 사용계획 (3) 연구활동비(외주 용역비) (3-1) 연구활동비(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실 운영비, 종합관리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그 밖의 비용) (4) 간접비(영리기관)

11. 기존 통합으로 계상하였던 연구시설·장비비와 연구재료비를 구분하여 연구개발비를 산정하는데 주요 구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 변

ㅇ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행하는 과제에서 주로 사용하는 항목과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세부항목 및 내용
연구시설·장비비	1)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용

12. 연구개발계획서(8-3 연구개발비 세부사용 계획)와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와 범용성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는 기존과 달리 연구활동비 계상 대상인가요?

답 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기존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계상 대상인 소프트웨어, 범용성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는 계상기준이 연구활동비로 변경 되었습니다.

13-1. 표준연계와 관련하여 표준화 동향보고서에 제시한 목표를 최종목표에 반영하면 되나요?

답 변	ㅇ 각 공고문의 9. 기타 유의 사항에 따르면 연구개발계획서 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과 함께 국제표준화기구(ISO/IEC/JTC1)에 기고발표 하는 것을 원칙(표준화 목표수립*)으로 하며 상세내용은 해당 공고문의 표준화 과제별 동향 보고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표준동향보고서에 개발내용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표준이 아닌 국가표준으로 제시된 경우는 국가기술표준원의 표준개발협력기관지원사업으로 관리하는 표준은 제외하여 목표 수립하여야 합니다

13-2. 표준연계 과제는 표준화 활동 연구개발비 예산을 연도마다 1억원 이내를 의무 편성하여야 하나요?

답 변	ㅇ 연도가 아닌 전체기간 동안 1억원 이내를 의무 편성하여야 합니다.

14. 실무작업반(기획위원)은 과제에 참여 가능한가요?

답 변	ㅇ 각 공고문의 4-3. 지원제외 처리기준에 따르면 해당 과제의 기획에 참여한 실무작업반(기획위원)이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 전체기간동안 참여 불가

15.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요건은 RFP와 품목서에 제시한 내용 외에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 있나요?

답 변	ㅇ RFP와 품목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유형을 지정하는 것이며, 추가적인 요구사항과 상세내용은 각 공고문의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6-1. 공고문(4-3. 지원제외 처리기준)에서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도 사전지원제외를 적용받지 않나요?

답 변	ㅇ 각 공고문의 4-3. 지원제외 처리기준에 따르면 코로나 특별지침의 재무요건 미적용을 적용하는 경우 5호의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에 대한 부분만 적용받지 않습니다. - 자본전액잠식은 6호에 해당하므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 공고에 따라 코로나 특별지침의 재무요건 미적용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5호에 대해서도 각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2. 2021년도 결산이 진행 중인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은?

답 변	ㅇ 과제 신청시에는 2020년도 결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과제 선정 후, 협약시에는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회계 결산*을 확인하며 자격 요건을 불총족 하는 경우 지원제외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신규과제 접수기간 내에 법인세 신고·납부가 완료된 경우는 2021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제출

18. 통합형 과제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연계된 세부과제에 대한 전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나요?

답 변	ㅇ 각 공고문의 4-1. 지원분야에 따르면 통합형 과제는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 연계되어 사업화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및 각 세부과제 전체를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입니다. - 과제 신청 시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간 협의를 통하여 전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합니다 - 전체(총괄+세부) 컨소시엄이 아닌 단일 총괄 또는 단일 세부과제의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만을 단독 구성하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19. 수요기업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ㅇ 각 공고문의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에 따르면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수요기업으로 신청하더라도 공고문에 따라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닌 일반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판정 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 공고문(5-2. 평가기준 우대사항)에서 수요기업이 다른 참여기업 (공급기업)에 로드맵을 제공하는 경우 확약서만 제출하면 우대사항에 해당 되나요?

답 변	ㅇ 각 공고문의 5-2. 평가기준에 따르면 해당 가점은 수요기업이 신청과제에 참여하는 다른 참여기업(공급기업)에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 기술과 관련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수요기업 확약서로 확인) 부여 하도록 기재 되어있습니다. - [신청 서식 제20호] 수요기업 확약서를 제출하여 가점 신청 후, 연구개발 기술과 관련한 로드맵의 가점 해당여부는 신청서류에 대한 전담기관의 사전검토와 19호에 안내된대로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검토 예정

21. R&D 샌드박스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기관만 신규 과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 변	ㅇ R&D 샌드박스 신청자격은 과제 지원자격이 아닙니다. 즉, R&D 샌드박스 신청자격이 없는 기관도 신규 과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R&D샌드박스는 수행기관이 혁신적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과제 수행단계에서 R&D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제도로, 과제 신청자격과 무관합니다.

22. 과제 신청 시 R&D 샌드박스를 반드시 신청해야 하나요? 미 신청 시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답 변	ㅇ R&D샌드박스 유형(일반·지정)과 상관없이 R&D 샌드박스 신청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선택 사항입니다. 또한, R&D 샌드박스는 선정 평가 가점 또는 감점 대상이 아니므로, R&D 샌드박스 신청 여부가 과제의 평가 및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3. R&D 샌드박스 신청자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 변	ㅇ R&D 샌드박스(일반)의 신청자격은 “산업기술R&D정보포털(https://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R&D샌드박스 > 우수성과 이력조회” 메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R&D샌드박스(일반)은 과제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최종평가 ‘우수’ 또는 성과활용평가 ‘우수’ 등급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R&D샌드박스(지정)은 신청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24. 과제 신청 시 R&D 샌드박스 유형을 선택할 수 있나요?

답 변	ㅇ R&D 샌드박스 유형(일반·지정)은 과제별로 지정되므로, 신청 기관에서 R&D 샌드박스 유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25. 과제 선정 후 R&D 샌드박스를 따로 신청할 수 없나요?

답 변	ㅇ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단계에서만 R&D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제에 선정된 이후에는, R&D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6. 과제신청 시 R&D 샌드박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답 변	ㅇ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단계에서는 R&D샌드박스 신청여부만 선택하고, 과제에 선정된 이후에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에 샌드박스 심의를 위한 서류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과제 선정 확정통보 시 별도 안내 예정

27. 공동연구개발기관도 R&D 샌드박스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 변	ㅇ R&D 샌드박스는 과제 단위로 적용되므로,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또한 R&D 샌드박스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