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1. 제도개요

□ (목적) 우수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업부 R&D 과제 수행 중 R&D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줌으로써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

□ (근거)「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2020.11.6.)

2. 신청유형

□ 과제유형

① R&D 샌드박스(일반):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성과활용 우수를 받은 기업 및 비영리기관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한 과제

* 최근 5년간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예: 2021.5.15. 공고과제의 최근 5년간은 2016.5.16.∼2021.5.15.를 말함)

* 총괄과제, 비공개과제는 신청불가

② R&D 샌드박스(지정): 신규과제 中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R&D 샌드박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정하여 공고한 과제로 재무건전성 요건을 만족한 누구나 신청가능(단,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 결정)

* 국제공동연구, 챌린지트랙 등 연구에 자율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 총괄과제, 비공개과제는 신청불가

□ 신청자유형

① (영리기관) 기업(대·중견·중소)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이 아닌 기관

- 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성과우수로 신청하려면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위 과제유형 中 과제지정으로 공고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자의 자격을 요하지 않음

② (비영리기관) 대학, 연구소(정부출연硏·민간생산硏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인 기관

- 비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성과우수로 신청하려면 연구책임자(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위 과제유형 中 과제지정으로 공고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자의 자격을 요하지 않음

3. 신청방법

□ 신청 및 접수기간 :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 신청절차

ㅇ 신규과제 신청정보에 ‘R&D 샌드박스 신청’ 항목을 선택

ㅇ 관련 서류는 신규과제 선정결과 통보를 받은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R&D 샌드박스 신청사이트(itech.keit.re.kr)’에서 제출

ㅇ 주관ㆍ참여 기관별 재무제표 등 필요한 증빙서류와 제출기한은 선정결과 통보 시 상세 안내 예정

4. 심의절차

신청유형	⇨	사무국 사전검토	⇨	운영위 심의
□ R&D성과우수		ㅇ 재무건전성		사무국 사전검토 결과 토대 심의
□ 사심위 인정 과제		ㅇ 영리기관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등 조사 - 과거 수행과제 지식재산권 실적 등 ㅇ 비영리기관 - 연구책임자가 과거 수행한 과제의 최종평가 결과 및 성과활용 실적 등 조사

□ 운영위원회 심의

ㅇ 접수된 신규과제 중 선정과제에 대해 분기별 서면심의로 진행

□ 심의기준

ㅇ R&D 샌드박스(일반) : ①재무건전성을 검토하여 선정

ㅇ R&D 샌드박스(지정) : ①재무건전성 및 ② R&D역량을 검토하여 선정

<‘R&D 샌드박스 심의기준>

① 재무건전성

주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에 대해 아래 부적격 처리기준 검토

ㅇ 최근 회계연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ㅇ 최근 회계연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ㅇ 부분자본잠식

ㅇ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② R&D역량

아래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과제

ㅇ 비영리기관의 책임자가 수행한 기존 산업부 R&D 최종평가 결과

ㅇ 과거 수행과제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실적

ㅇ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영리기관에 한함)

ㅇ 매출 및 수출 신장률 등(영리기관에 한함)

ㅇ 과거 수행과제에서 창출된 기술이전 실적(비영리기관에 한함)

5. 지원내용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 샌드박스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지원

주요 지원내용

ㅇ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사업비 이월

ㅇ 사업비 자체정산 인정 및 사업비 비·세목 간 자유로운 변경

ㅇ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ㅇ 영리기관 간접비를 직접비 현금의 20%까지 사용 가능

ㅇ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ㆍ참여) 모두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 요령 9조 참조

□ 적용기간

ㅇ R&D 샌드박스 지정 통보 이후 과제의 종료시까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