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로 처리되는 사항이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 되는 확인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과제명
확인 사항		확인
		예	아니요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제한> √ 만일 주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국가 연구지원기관에 의거 하여 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된 사실이 있다면 이번 신청 과제 접수 마감 1일 전을 기준으로 제한 조치가 완전히 해제됩니까? (해당 사항이 없으면 ‘예’에 표기하십시오.)
<과제의 중복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됩니까?

			코드번호		B-14-02
<채무 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 ①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 기업이 부도 상태인가?
②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상태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확인사항	확인
	예	아니요
③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가 있는가?(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 지원위원회)를 통해 재 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 개시일 또는 법인 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 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 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 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부채비율 1,000% 기준 적용
⑥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 전액 잠식 상태인가?(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⑦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 도 결산 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 상태인가?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협약의 해약]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인 또는 전자서명)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인 또는 전자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