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제44호>

2016년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시행공고 안내서

2016. 10. 31.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목  차

Ⅰ. 2016년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시행 공고

1. 공고과제 및 일반사항	2

Ⅱ.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작성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6

2. 신청서 접수일정 및 장소	8

3. 신청서 접수 및 처리	9

4. 기타	13

Ⅲ. 선정평가

1.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15

Ⅳ.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1.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18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19

3. 비목별 계상기준 및 유의사항	20

4. 기타	26

Ⅴ. 신청 관련 Q&A	27

[첨부 1] 공고 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

[첨부 2] 과제 신청시 참고자료 목록

[첨부 3] 연구개발계획서(기획과제 제안서) 서식 (별도 첨부)

2016년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시행 공고

□ 공고 대상

○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과제명) 무궤도회로 방식의 고속철도용 열차제어시스템 개발 기획

1. 공고과제 및 일반사항

가. 공고과제 및 지원예산

분야	과 제 명	연구기간 (개월)	정부출연금 (백만원)	과제유형	공고기간
철도	무궤도회로 방식의 고속열차용 열차제어시스템 개발 기획	12	69	기획	30일

※ RFP 검토위원회(‘16. 10. 26.)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기획연구과제명 변경

* (당초)  400km/h급 무궤도회로 방식의 열차제어시스템 개발 및 성능평가

※ 연구내용, 기간 및 연구비 등 상세내용은 제안요구서(RFP) 참조

나. 일반사항

ㅇ 필요에 따라 주관(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으로 편성된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연구참여기관 용어정의 >

◦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함

◦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연구단과제>	<일반과제>

※ 공동연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을 둘 수 없음

※ 신청기관 중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은 임의 편성이 가능하나 과제관련성 여부에 따라 향후 협약에서 제척될 수 있음

※ 연구과제의 효율성 및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고려하여 참여기관 이외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참여 배제

ㅇ 과제별 주요 연구내용,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과제제안요구서(이하 ‘RFP’)”를 참조하여 작성

- 과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부연구내용을 일부 가감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

※ 연구기간 및 정부출연금은 향후 선정평가 결과 및 정부예산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국제공동연구 또는 전문가 활용방안

- 필요시 관련 기술 해외 선도기관의 공동연구 등 추진방안 및 전문가 활용계획을 연구계획에 포함(국제협력 추진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에 해외 MOU 체결기관 문의 가능)

ㅇ 기 수행(종료과제, 중단과제) 및 현재 수행중인 유사과제 관련 연구개발결과의 구체적인 연계․활용방안을 연구계획에 포함

※ 홈페이지(www.kaia.re.kr)의 ‘지식-R&D현황-과제현황’ 및 http://rndgate.ntis.go.kr 참조

- 제안된 연구내용이 타 유사과제와 연구방법이나 목표 등에서 차별화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도 무방하되,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연구개발 수행 도중 과제의 중복성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ㅇ 기술·시장동향분석, 특허분석 등은 우리원 홈페이지의 지식서비스 적극 활용

※ 홈페이지(www.kaia.re.kr)의 ‘지식-논문·특허·보고서·동향’ 등 참고

ㅇ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 가능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별표3 지식서비스 분야[참고자료] 참고

- 해당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분야인지 여부를 선정평가 등을 통해 심층검토한 후 해당될 경우 협약시 반영

ㅇ “건설교통 R&D 과제명 작성가이드”[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과제명을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음

※ 과제명을 변경하여 제안할 경우, 계획서 표지 과제명란에 원제목 병기

<例示>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中

과 제 명	000기술 적용을 위한 00m급 장대교량 설계 시공기술 개발 (원제목 : 지능형 친환경 교량기술 개발)

ㅇ 기타 본 공고 관련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따름

※ 홈페이지(www.kaia.re.kr)의 ‘사업-국토교통R&D-규정서식’ 참고

다. 기타 유의사항

ㅇ 과제성격에 따라 다학제(多學制, multi-disciplinary)간 연구진 구성 필요하므로 기획전문가 편성시 타분야(융합, 복합 등)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요망

ㅇ 기획추진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첨부한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기획매뉴얼”을 참조

Ⅱ.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작성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가. 신청자격

ㅇ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에 의한 기관

나.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참여제한

ㅇ 연구자가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이며, 그 중 주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않는다.

1.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ㅇ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 선정된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다. 연구기관의 연구참여 범위

ㅇ 연구과제 내에 동일기관의 중복참여 제한

- 연구개발의 집중과 연구자원의 결집을 위해 동일 기관은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 중 1개에 한하여 참여토록 함

ㅇ 주관연구기관만 위탁연구과제 편성 가능

라. 참여연구진 구성 시 유의사항

ㅇ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선정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하나의 과제에 대하여 동일기관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컨소시엄에 주관, 공동연구기관으로 동시참여 불가

※ 경쟁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를 전문가로서 활용하는 것은 가능

ㅇ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 기관(공사, 공단 등)의 연구책임자는 해당기관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소속직원이어야 함

ㅇ 연구신청자는 참여기관 수 과다편성으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관으로만 구성하여 연구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

2. 신청서 접수일정 및 장소

가. 접수일정

공고기간	인터넷 입력	신청서 접수
’16.10.31.(월) ～ ’16.11.30.(수)	’16.11.1.(화) ～ ’16.11.29.(화) 18:00까지	’16.11.30.(수) 16:00까지

나. 인터넷 입력 요령

ㅇ 진흥원 연구관리시스템(http://rnd.kaia.re.kr)에 접속하여 공고메뉴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과제를 선택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정보 입력

*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참조

다. 접수 및 문의처(031-389-6492)

ㅇ 접수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3층 교통사업본부 철도실

3. 신청서 접수 및 처리

가. 신청서류

ㅇ 신청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1부

ㅇ 연구개발계획서	2부

※ A4용지, 아래 별첨사항 포함하여 좌철제본, 신청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 직인 날인

※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지2 서식 활용[서식 1 및 서식 2]

- (첨부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첨부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첨부3) 연구장비 예산심의 요청서(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 기획과제는 제외

- (첨부4)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ㅇ 중소기업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1부

※ 중소기업법 제2조와 관련된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 1개 제출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해당되는 경우)	1부

ㅇ 사업자등록증(기업)	사본	1부

ㅇ Letter of Intent(해외공동연구의 경우)	1부

※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연구자와 해당 소속기관장의 서명 포함(자유형식)

ㅇ 모든 제출서류가 담긴 전자파일 CD	1매

나.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서류 작성 (신청기관)
미보완					연구개발계획서 인터넷 입력 (신청기관)			보완
								요청
					신청서류 방문접수 (신청기관)
		부적격			신청서 검토 (진흥원)
접수취소					접수완료

다. 신청서 접수

ㅇ 신청서는 서류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서류접수 전에 인터넷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를 입력(Upload)

ㅇ 인터넷 입력 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입력시 주관연구책임자가 진흥원 연구관리시스템(http://rnd.kaia.re.kr)에 접속하여 입력

ㅇ 서류접수

- 연구개발계획서를 인터넷에 입력(Upload)한 후 신청기관의 장은 지정된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진흥원에 방문하여 제출

라. 신청서 작성요령

ㅇ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연구기관은 작성요령에 준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작성

ㅇ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과제제안요구서(RFP)[붙임]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작성

ㅇ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함(『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규정”)』 제24조의5)

- 해당과제 RFP에 제시된 보안등급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첨부된 서식 외의 서류는 자체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제출

마. 신청서 검토 및 처리

ㅇ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서류 반려

- 신청 공문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자격이 없거나 참여가 제한된 기관이 참여한 경우

- 주관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주관연구기관이 아래의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1. 주관연구기관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5.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

※ 상기 내용은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 필수 작성사항 누락 등 기타 보완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ㅇ 신청서류 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연구개발계획서의 필요한 부수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 또는 연구책임자의 도장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가 없거나 참여의사 확인서에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 중소기업확인서 등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 공동·위탁연구기관 또는 공동·위탁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기업부담금 비율 또는 대응자금(현금) 비율이 정해진 비율보다 적은 경우(해당되는 경우)

- 참여기관이 아래의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1. 주관연구기관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5.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

※ 상기 내용은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 기타 기재사항이 빠지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ㅇ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등에 따르며, 상세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고(http://www.kaia.re.kr)

ㅇ 상기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름

※ 신청서 접수전 제안서 구성의 적정성 및 제출서류 구비여부 등을 [참고] 접수요건 검토서를 활용하여 사전검토 권장

Ⅲ. 선 정 평 가

1.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평가절차		평가방법 및 내용
신청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보완조치		◦ 신청기관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 접수 ◦ 진 흥 원 : RFP와의 부합성,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적합성 등 검토
평가위원회 평가 (발표평가)		◦ 발표평가 : 연구제안의 충실도, 추진전략의 구체성 등에 대한 평가(100점 만점)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신청기관에 선정평가 결과 통보 ◦ 선정된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체결

나. 평가항목

ㅇ 공통 : 총점은 100점이며, 총점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탈락

ㅇ 기획과제

기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연구개발 목표 및 사전조사․분석(10점)	연구개발 목표의 적절성․타당성	5
	최신 동향분석 등 사전조사․분석의 충실성	5
연구내용 및 추진전략(60점)	조사 분석 방법론의 적절성	10
	전문가 활용 방안의 타당성	5
	연구 절차, 추진전략 및 시나리오의 적절성	15
	연구 추진체계의 적절성	5
	연구내용 구성 및 세부목표의 구체성․타당성	10
	연구성과 활용 및 관리방안	15
연구수행능력 (30점)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기획․관리능력	10
	연구팀 구성의 전문성	10
	연구팀 구성의 적정성	10
소계		100

부합성 평가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연구개발계획서가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시 탈락 조치

※ 과제별 기준항목(세부평가항목 포함) 및 배점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다. 평가점수 산정 방법

ㅇ 평가위원회별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각 1인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의 합을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 산정

ㅇ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단독신청일 경우도 ‘탈락’ 처리

라. 가점 및 감점 기준

ㅇ 단기(1년 이내) 기획과제 성격을 감안하여 선정평가에 가점 및 감점을 미적용하여 평가를 실시

Ⅳ.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

1.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ㅇ 과제당 연구개발비 지원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실 소요액으로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비 상세내역은 각 주관연구기관 및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실소요액으로 계상하고 해당 기관은 자체 계상기준을 마련하고 유지하여야 함

ㅇ 환율은 정부의 매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름

3. 비목별 계상기준 및 유의사항

ㅇ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 2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 연구 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총액 × 참여율

※ 해당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공동관리규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마. 삭제(운영규정 별표2에 따른 삭제)

학생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연구
활동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 국외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룍,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6.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학회 연회비(단, 과제와 관련된 학회 참가비는 가능)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연구
과제
추진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계상기준

1. 국내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
수당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계상 및 사용기준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다만, 인력양성, 연구장비구축 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세부과제기준)는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 계획대비 초과집행이 불가하며, 현금․상품권․선물비로는 집행 불가

○ 지급방법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종료 후부터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전까지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함

위탁
연구
개발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 및 사용기준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접비

간접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

-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회․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 책자, 포스터, 동영상 등의 제작․구입․전파 비용

-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 연구실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유지, 재배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자의 보호장비 구입과 그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연구실 안전․측정 장비 구입비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계상 및 사용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6. 연구기관은 연구지원비-기관공통경비 만으로 간접비를 구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과학문화활동비 등 연구수행에 필요한 항목에 비용을 책정하여야 한다.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대학은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실험실 운영 지원비’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실험실 운영 지원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검수 등을 총괄․관리 하여야 하며, 기자재 등 물품 구매 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4. 기타

가. 기타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은「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참고자료] 등 참조

나. 상기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름

Ⅴ.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신청 관련 Q&A

Q1)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기업도 주관,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으로서 연구수행을 할 수 있는가?

A1)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 내부 규정에 의한 직제상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 연구개발전담부서 요건(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임을 알 수 있는 명칭으로 되어 있을 것

②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업무가 주요업무로 되어 있을 것

③ 자연계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졌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이 연구전담요원으로 늘 확보되어 있을 것

③ 신청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인정서를 제출하거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 요건(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1항)

-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

Q2) 중소기업 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가 무엇입니까?

A2) 중소기업법 제2조와 관련한 원천징수 이행상황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 1개 제출하시면 됩니다.

Q3)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명칭 및 역할 구분

A3) (협동연구기관) 연구단과제와 같이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공동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위탁연구기관) 주관(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연구개발비는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여기업) 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과 달리 연구를 직접 수행하지 않으나 기업부담금(현금 및 현물)을 부담하며 자료․기술조사 또는 제공, 시험시공 현장제공 등을 수행하고 연구개발결과를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다만, 참여기업(기업부설연구소)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기업부담금을 납부할 경우 주관(또는 협동, 공동)연구기관의 자격과 참여기업으로서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Q4) 참여의사 및 기업부담금 확인서의 제출 대상은?

A4) 당해과제 참여기관이 모두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Q5) 정부지원금에 대한 산업체의 상환의무가 있는가?

A5) 산업체에서 정부지원분에 대한 연구개발비 상환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구개발 성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기술료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Q6) 과제선정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A6)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7)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가?

A7) 연구수행기관으로서의 신청자격을 충족시키는 기관에 대해서는 참여가능합니다.「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제4조 참여기관의 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8) 학회 또는 협회가 주관연구기관으로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지?

A8) 소속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연구전담요원 중 2인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9) 위탁정산 비용은 어느 비목에 계상해야 됩니까?

A9) 위탁정산 비용은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계상을 해야하며, 해당 과제금액별로 당해 위탁정산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참고) 접수요건 검토서

* 과제 신청시 구비서류 및 점검 사항에 관한 사전 체크리스트

▣ 제출서류 사전검토표

연번	검 토 항 목	Check	비 고
1	신청공문(신청 기관장 직인날인 필수)
2	연구개발제안서, 계획서의 직인날인 여부(신청기관장, 연구책임자)		서식 1
	신청연구비와 공고된 연구비와의 부합성
	신청 연구기간과 공고된 연구기간과의 부합성
3	<첨부1>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필수)		서식 2
4	<첨부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필수)		서식 2
5	<첨부3> 연구장비 예산심의 요청서(해당시, 3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고가연구장비는 장비심사평가단의 도입 심의 대상 (’16.6.이후부터는 미래부 심의대상)
6	<첨부4> 기업참여의사 확인서(해당시)
7	중소기업 증빙서류(해당시) * 중소기업법 제2조와 관련된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세무사 확인필요) 중 1개 제출		참고 9
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해당시)
9	사업자등록증(기업) 사본
10	Letter of Intent 등(해외 공동연구의 경우) *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연구자와 해당 소속기관장 서명 포함(자유형식)
11	연구개발계획서 전자파일 CD
12	가점관련 증빙자료(해당시)

▣ 제안서 적정성 사전검토표

연번	검 토 항 목	Check	비 고
1	단일과제내 동일기관의 중복참여 제한 준수여부 -동일 세부과제 또는 일반/기획과제 내에서 동일기관은 주관, 공동, 위탁 연구기관 중 1가지로만 참여 가능 * 단, 연구단과제의 경우 세부과제 참여연구기관(주관/협동/공동/위탁)은 연구단과제내 타 세부과제의 연구기관으로는 중복참여 가능함. (단, 동일기관이 연구단내 세부과제의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는 2개까지만 참여 가능)
2	참여 연구기관의 신청자격 - 참여제한 기관 참여 여부 - 동일기관의 경쟁관계 컨소시엄 중복 참여 여부 * 주관, 협동 및 공동연구기관으로 동시참여 불가 * 대학의 경우 동일학과 교수의 경쟁관계 컨소시엄 동시참여 불가(예시 : A대학 건축학과 김건축교수는 B컨소시엄, 같은과 이교통교수는 C컨소시엄 참여 불가) * 단순참여기업으로는 중복 참여 가능
3	연구책임자의 신청자격 - 참여제한 연구책임자 참여 여부 - 3책 5공 확인 * 동시수행 가능 과제는 최대 5개이며, 그 중 주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 동시 수행 가능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운영규정 제57조제2항)
4	참여연구원 참여율 초과 여부 * 국토부과제 포함 모든 국가 R&D과제 참여율의 총합은 100%을 넘을 수 없음. 단 출연연은 130%까지 가능
5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확인 - 세부과제별 기업부담금 비율(현금, 현물비율 포함) 준수 여부 확인 - 참여기업별 기업부담금 비율(현금, 현물비율 포함) 준수 여부 확인
6	보안과제 해당여부 * 보안과제는 국가안보, 군사기밀 등과 관련된 연구과제에 한함 * 공고시 해당과제 RFP의 보안등급을 따름
7	연구관리시스템(http://rnd.kaia.re.kr) 제안서 입력 여부

[첨부 1]

공고 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

기획연구과제명				무궤도회로 방식의 고속철도용 열차제어시스템 개발 기획
1. 연구기획 목표
		○ 궤도회로를 사용하지 않는 고속철도용 열차제어시스템 기술 개발 기획
2. 연구기획 필요성 및 기술동향
□ 연구기획 필요성		○ 전국 주요 도시를 1시간30분 대로 연결하도록 하는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실현을 위한 수송밀도 향상 기술 연구 필요 - 현행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는 최고속도 350km/h로 설계되었으나 선로용량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300km/h로 운영 중 - 선로를 주행하는 열차 간격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열차제어 기술 필수 ○ 해외에서 기존 신호 및 타 선로장치에 대한 의존도를 저감하는 기술이 개발 중으로 해외 선진기술과의 격차 해소를 위한 선행 연구 필요 - 북유럽은 궤도회로를 사용하지 않고 이동폐색 원리를 지원하는 ETCS Level3의 일부 기능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구현 중에 있으며, 궤도회로를 사용하는 ETCS Level1 및 Level2를 기본으로 선로변 장치를 수정‧감소시킨 ETCS Regional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험 중에 있음 ※ ETCS : European Train Control System
□ 국내외 기술동향		[국내] ○ 무선통신기반 이동폐색(무궤도회로) 방식의 CBTC 시스템인 도시철도용 KRTCS를 개발하여 검증시험 완료 - IEEE1474 규격 활용, 성능시험, SIL4 인증 획득 ※ CBTC : Communication Based Train System ※ KRTCS : Korea Radio based Train Control System ○ 무선통신기반 고정폐색(궤도회로) 방식인 일반‧고속철도용 KRTCS를 개발 중에 있음 - ETCS 규격 활용, 성능시험, SIL4 인증 획득 [해외] ○ 유럽, 중국, 일본, 미국이 일반선과 고속선에 적용하기 위하여 열차제어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유럽의 열차제어시스템(ETCS)이 선도 - 중국은 ETCS를 참고하여 CTCS를 개발‧운용 중에 있음 ※ CTCS : Chinese Train Control System ○ (유럽) 'Rail route 2050'을 통해 선로용량의 50% 향상 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신뢰도 높은 열차제어기술 개발을 제시 ○ (유럽) Shift2Rail 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NGTCS 프로젝트 수행(‘13~’16) - NGTCS 프로젝트의 특징은 열차제어시스템을 도시철도용과 간선철도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단일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에 있음 ※ Shift2Rail : 유럽철도의 현대화, 유지비용절감 및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신기술 연구 및 기술혁신을 목표로‘13년에 제안된 계획(Initiative) ※ NGTCS : Next Generation Train Control System ○ 궤도회로를 사용하지 않는 열차제어시스템(ETCS Level3)을 개발하여 시험노선에서 기능과 성능을 검증하고 있으나, 실제로 고속선에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음 - 열차운행편성이 적은 일반선(스웨덴 West Dalarma 노선)에 ETCS Level3와 유사한 ETCS Regional을 구축하여 ‘12년부터 운용중에 있음(최고속도 90km/h, 열차위치전송주기 6초) ○ (일본) 열차제어를 위한 열차 위치 검출에 GPS 센서를 사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음 ○ (이탈리아) ETCS 열차제어시스템을 대체할 기술로 위성측위시스템(GNSS) 기반의 주행거리 및 위치를 추정하는 GRAIL-2 알고리즘을 연구 중에 있음
3. 연구기획 범위
	○ 고속철도용 무선기반 이동폐색형 열차제어 핵심기술 도출 및 기획 - 국내외 동향 및 환경 분석 - 이동폐색형 열차제어시스템 핵심기술 도출 * 핵심기술 중 기개발된 기술 및 미개발된 기술을 구분하고 미개발된 기술의 확보방안 도출 - 이동폐색형 열차제어시스템 활용방안 도출 ○ 공간통합형 열차제어 핵심기술 도출 및 기획 - 국내외 동향 및 환경 분석 - 공간통합형 열차제어시스템 핵심기술 도출 * 핵심기술 중 기개발된 기술 및 미개발된 기술을 구분하고 미개발된 기술의 확보방안 도출 - 공간통합형 열차제어시스템 활용방안 도출 ※ 공간통합형 열차제어기술 : 도시철도와 간선철도(일반철도, 고속철도)의 직결운행이 가능한 통합 열차제어기술
4. 연구기획 내용
	□ (1단계) 기술개발 동향 및 수요조사 실시 ○ 기술의 정의, 분류체계 및 필요성 제시 ○ 국내외 동향 및 환경 분석 - 국내외 정책‧시장‧기술 동향 분석 * 주요 선진국의 관련 분야 산업정책 및 기술정책 조사‧분석, 시장규모 현황 및 전망, 주요 기업/제품/기술 및 시장점유 현황 등의 조사‧분석 포함 - 국내외 기술(특허, 논문, 연구보고서 등) 동향 및 국내 기술 인프라‧기술 인력 현황(기업, 연구소, 대학 등) 분석 * 특허 및 논문 동향 분석과 국내 기업 현황, 국내 관련 분야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연구기관 등 현황 및 경쟁력 분석 포함 ○ 기술수요 및 기술예측 조사 - 특허동향 분석을 통해 국내외 기관의 원천특허 보유여부, 기술경쟁력 등 분석 - 실용화 가능성 및 실용화를 위한 기술적‧제도적‧정책적 장애요인 분석 * 기술의 활용가능성 조사 및 관련 법령 검토 포함 * 국내 실용화시 기존 열차제어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 확보방안 등 포함 * 해외 실용화시 해당 국가 열차제어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 확보방안 등 포함 ○ 기술개발 추진 타당성 검토 및 기술개발 추진방향 정립(SWOT 분석 등) - 기술개발 결과에 따른 미래상 제시 - 기술개발 범위, 비전 및 목표 제시 □ (2단계) 기술개발 전략 수립 및 연구내용 설정 ○ 기술개발 전략 수립 - 비전 및 기술발전 시나리오 제시 - 비전 달성을 위한 전체목표, 세부목표 및 중점 추진분야 설정 * 기술수준 및 연구개발 인프라 분석 결과 도출 * 연구개발 목표(구체적‧정량적)의 타당성 및 성공가능성 검토결과 제시 - 요소기술 조사 및 분석 - 중점 추진분야별 연구개발 후보과제 설정 - 기술수요 및 기술예측 조사에 기반하여 기초, 응용, 개발 등 기술개발 단계 명확히 제시 ○ 연구개발 후보과제 우선순위 도출 - 기술적 진보성, 경제적 탁월성을 보장할 수 있는 후보과제군 도출 - 후보과제별 기술개발 목표 및 최종성과물 설정, 후보과제간 연계 및 중복 검트 등 종합검토 실시 ○ 과제추진 체계(사업단, 연구단 등) 설정 ○ 연구개발 후보과제별 과제카드 작성 - 연구개발목표, 기술개발 및 산업/시장 동향, 기존기술 활용방안, 기술개발 필요성, 주요 연구내용, 정부지원 타당성, 기술확보전략, 과제규모, 최종성과물 및 활용방안 등 제시 - 후보과제별 연구유형(기초‧원천, 응용, 실용화 등), 성과물 유형(시제품, S/W, 기준‧지침, 정책제안, 표준제안 등), 시장경쟁력 확보방안, 실용화 방안, 목표 TRL 단계, 제도개선사항 등 제시 □ (3단계) 연구개발과제 기획 ○ 연구목표 및 범위 설정 - 세부과제(핵심 요소기술) 도출 및 세부과제별 주요 연구내용‧추진전략 제시 - 세부과제 연차별‧단계별 성과목표(정량적, 정성적)와 성과지표(필수지표 포함) 설정 및 성과맵 제시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안 수립 - 기존 기술‧인프라 등의 활용 및 연계방안 수립 * 기술 수요기관(지자체, 공단, 공사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 국제공동연구 파트너와 국내 관련기관 및 전문가 분석, 활용계획 포함(필요시) - 컨소시엄 형태 등 최적의 연구추진체계 수립 ○ 성과물에 대한 활용방안 및 실용화 추진방안 제시 - 성과분석 및 검증방안 제시 - 제도‧정책 활용, 현장적용, 시작품 제작 및 시범사업 등 구체적인 실용화 방안 제시 - 성과물 실용화 예상 수요처 및 실용화 요건 제시 ○ 인력투입계획 및 소요예산 산정 - 과제구성에 따른 연구수행 연차별 연구일정 및 인력투입계획 수립 * 연구시설 및 장비 투입계획 포함 - 과제별 소요예산 산정 * 단위과제 기준으로 연차별 예산산출 근거를 작성하여 소요예산 적정성 검토 * 정부지원 조건 제시 ○ 과제공모 방안 마련 - 과제공모를 위한 과제제안요구서(안) 작성(총괄/세부과제별) - 공모조건(민간부담, 컨소시엄 구성, 선정평가시 우대조건, 분리공모 여부 등) 제시 -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안) 제시 - 연차별 평가를 위한 성과목표‧지표‧마일스톤의 설정, 평가방법 및 기준 설정 □ (4단계) 사전타당성 검토 ○ (정책적 타당성 검토) 국가 전략적 중요성, 상위게획과의 부합성, 연구개발 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앙방안 등에 대한 검토 - 검토결과에 대한 근거 제시 ○ (기술적 타당성 검토) 기존 연구개발과의 중복성, 기술개발 계획의 우수성, 기술 수준 및 개발 성공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 검토결과에 대한 근거 제시 ○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경제성 분석,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과학 기술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검토 - 검토결과에 대한 근거 제시
□ 주요 산출물	○ 기획연구보고서 - 단계별 중간보고서 - 최종 기획보고서
□ 보고서 제출	○ 중간보고서 : 기획타당성검토위원회 검토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 요청시 단계별로 제출 ○ 최종보고서 : 협약 완료일까지 * 최종보고서 초안은 협약 완료일 기준 30일전에 제출
5. 연구기획 추진방법
		○ 국내외 동향조사 및 기술예측, 연구개발과제 도출 등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 연구진을 구성 ○ 지자체, 운영기관 등 기술수요처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 실시 ○ 사전 타당성 검토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경제, 기술가치평가, 정책 등)를 통해서 검증 필요 ○ 도출된 핵심기술별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 제시 ○ 해외 선진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벤치마킹을 위한 외국기업체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추진 ○ 특허 및 논문 정보 등은 “국토교통 R&D포털(www.kaia.re.kr)”,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를 이용하여 객관적 분석 실시 ○ 기 수행되었거나(종료과제, 중단과제 등) 현재 수행중인 관련 연구개발과제와의 단계별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투자 배제 및 연계방안 제시
6. 기간 및 소요예산
		○ 총 연구기간 : '16.12월 ~ ‘17.12월(12개월) ○ 총 정부출연금 : 69백만원(정부지원) 이내 ※ 과제 특성상(기획연구) 정부출연금을 총 연구개발비의 100%까지 지원가능
7. 기 타
		○ 본 과제는 일반과제임 ○ 기획결과 과제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일 경우, - 기술성 분석, 경제성 분석 결과 등 기술성평가와 예비타당성 검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보고서 작성 ○ 착수보고회, 단계별 기획타당성 검토회의, 기획현황보고(수시) 실시 - 단계별 기획타당성 검토회의 결과에 따라 과제수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출연금을 단계별로 지급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510호, 2015.4.6.)’ 제10조 ○ 기획연구과제 수행기관 선정 후 전문가 구성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음 ○ 연구신청자는 참여기관 수 과다편성으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관으로만 구성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 ○ 연구개발비 중 연구장비․재료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 활동비는 원칙적으로 계상하지 않음 ※ 다만, 일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계상 ○ 우리원에서 제공하는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기획매뉴얼(’09.12)”을 참조하여 기획연구과제 수행

첨부 2		과제 신청시 참고자료 목록

* 별도 첨부한 “[참고자료]관련 기준 및 매뉴얼” 목록

번호	구분	용도
1	인건비 지급 세부기준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3)	인건비를 현금 계상할 수 있는 지식서비스분야 업태
2	건설교통 R&D 과제명 작성가이드	R&D과제명 작성시 참고
3	연구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연구관리시스템에 접수시 참고
4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연구비 계상 및 집행기준 연구비 관리 및 사용기준 위탁정산수수료 기준 등
5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제안서(표지) 작성시 참고
6	120대 국가중점과학기술코드
7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간접비 계상시 참고
8	국토교통 R&D 유형별 기술성숙도(TRL)	제안서 “연구개발 단계”(TRL) 설정시 참고
9	중소기업 증빙서류
10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기획매뉴얼	제안서 작성시 참고

첨부 3		연구개발계획서[기획과제 제안서] 서식[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