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가감점 기준

* 가·감점 적용 대상자 : 응모책임자

가점부여 항목	가점	적용 기간	비고
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연구과제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과제(상위10%이내 이면서, 평균90점이상)”로 선정된 주관 및 세부/협동 책임자	5	2년
2.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미래부 주관)”에 선정된 연구자	3	3년
3.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주관 및 세부/협동 책임자(기술료징수 총액이 2천만원이상 또는 유상기술이전 2건 이상)	3	3년
4.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농진청 보안과제를 수행한 주관 및 세부/협동 책임자	3	3년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			별도의 문서로 시행
감점부여 항목	감점	적용 기간	비고
1. 연구과제 선정후 협약을 포기한 연구책임자나 기업	5	2년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5	3년

*  적용기간 및 참여제한은 통보일 기준부터 적용한다(단, 포(수)상 관련 사항은 포(수)상일기준 적용).

* 신규과제 선정시 가·감점의 인정 범위는 농촌진흥청에서 평가받은 결과만 적용한다.

*  가점 부여 원칙 : 동시에 2개 이상의 과제를 신청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한 1개 과제만 부여, 적용기한내 1회

* 감점 부여 원칙 : 동시에 2개 이상의 과제를 신청한 경우 전체 과제에 부여, 적용기한내 전체

* 가점 중복시 부여 : 동시에 2개 이상의 가점이 있을 경우 5점 이내에서 합산 하여 적용

* 가·감점 중복시 부여 원칙 : 가점과 감점이 동시에 있을 경우 이를 합산

*  정당한 사유(예,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가 있을 경우 참여제한을 단축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으며, 환수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