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관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실증특례의 관리 등)와 관련하여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의 구역, 기간, 규모 등 이용자 고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5년 4월 16일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1.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특구 개요

ㅇ (특구명칭)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특구

ㅇ (규제특례) 특례조문: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특례 내용

·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수산가공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운반등처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허용

ㅇ (지정목적) 수산부산물의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재활용 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표준모델을 확립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산

ㅇ (지정기간) 2024.6.01. ~ 2028.12.31.(55개월)

· (실증기간) 2025.01.01. ~ 2026.12.31.

ㅇ (지정구역) 경남 통영시ㆍ창원시ㆍ고성군 등 총 1.84k㎡ (※상세 ‘별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참조

ㅇ (실증내용) 수산부산물 재활용 실증

<연구개발사업 실증 추진체계>	<사업화 지원사업 추진체계>

2. 이용자고지 개요

ㅇ (건    명)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특구 실증특례 이용자고지

ㅇ (혁신사업)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연구개발사업 등 관련 사업

ㅇ (추진일정) 2025.01.01.~2026.12.31.(실증 수행 완료시 까지)

ㅇ (고지방법)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및 언론홍보

ㅇ (고지내용)

① 규제특례 지정사업자(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②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특례 구역 및 기간, 규모

③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실증특례 안정성 등 확보조건
④ 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방안 내용 등

3. 이용자고지 내용

수산부산물 재활용 실증

1. 규제특례 지정 사업자

ㅇ 동원에프앤비, 사조산업, 경상국립대학교산학협력단, ㈜엠에스씨, 동원로엑스(주), ㈜나루아토, ㈜선마린바이오테크, 신진물산(주), 창원대학교산학협력단, 경남대학교산학협력단, 경남테크노파크, 경남지역산업진흥원

2.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ㅇ 실증특례 구역 : 경남 통영시ㆍ창원시ㆍ고성군 등 총 1.84k㎡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31호

ㅇ 실증특례 기간 : 2024.06.01. ~ 2028.12.31.(55개월)

3.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ㅇ 실증특례확인서 조건

ㅇ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수산가공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운반등처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허용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부대조건>

ㅇ 폐기물의 재활용을 업으로 하려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등이 필요하나, 특구기간에는 허가나 승인 없이 수산가공잔재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ㅇ 수산가공잔재물은 보관, 수집･운반 및 처리 과정에서 부패와 악취가 우려되므로 이를 저감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제도개선(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특구를 통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체계가 정립될 경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1조에 따른 순환자원으로 인정 받는 방안검토 필요

ㅇ 책임보험 가입

4.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ㅇ 책임보험 : 최대 대인 1.8억원, 대물 10억원

※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책임보험 등 가입) 근거하여 보상 실시

5.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6. 관련근거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ㅇ  규제자유특구 지정(중기부 고시 제2024-31호/2024.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