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지원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결과 안내

<한국연구재단 연구정산팀, 042-869-665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82조)』에 따라 2021년 하반기 연구개발비 집행과제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시점검 결과를 안내하오니, 동 결과를 참고하여 연구개발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점검 개요

□ 점검 목적

ㅇ 연구(최종 또는 단계 연구) 종료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상시점검하여 부정적 집행 사전 예방

ㅇ 상시점검 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이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보완하여 연구종료 후 정산부담 완화 및 연구개발기관 자체 연구윤리 역량 강화 유도

□ 점검 내용

ㅇ 점검대상: 2021년 하반기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이 있는 과제(20,810과제)

※ 2022.9. 이전 연구개발기간 종료 과제는 정산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점검대상에서 제외하였음

ㅇ 점검기간: 2022.6.16. ~ 2022.8.31.

ㅇ 점검방법: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활용

ㅇ 점검항목: 연구시설‧장비비 검수여부 등 19개 항목(※ 상세내용 [붙임] 참조)

< 재단 연구개발비 정산 체계 >

구분		연구개발과제 ‘진행 중’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업무 절차		연구비 사용			연구비 집행 상시점검		사용내역 수정				정산
상세 내용
		연구개발기관			연구정산팀		연구개발기관				연구정산팀
		연구비 사용 ↓ 사용내역 통합EZbaro 입력			연구비 사용 데이터 분석		점검결과 확인 ↓ 부적정 사용내역 및 오기입 내역수정				사용실적보고서 접수
											연구비 사용내역 확인
											사실관계 확인 요청
					상시점검 실시
											서면 점검
											결과 안내
					점검결과 안내
											이의신청 처리
											최종결과 확정

2. 점검 방법 및 절차

연구비 사용 데이터 분석 (20,810과제)		상시점검 실시 (2,057과제)		상시점검 안내과제 확정 (975과제)
▪점검항목 중심 연구비 사용정보 분석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활용) ↓ ▪특이사항 발생과제 확인	⇨	▪특이사항 확인 과제에 대한 점검실시 (관련 규정, 점검항목 기준 집행 적정성 검토)	⇨	▪점검결과 연구개발기관 안내 ↓ ▪연구비 사용내역 수정·보완 (연구개발기관)

3. 점검 결과 안내 과제 : 975과제(1,028건*)

구분	점검항목	확인필요 과제
1	연구시설‧장비비 연구개발기관 자체 검수여부	553
2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기관 자체 검수여부	98
3	외부전문기술활용비 40% 초과 지출	91
4	직접비 집행비율 대비 연구수당 집행비율 20% 초과	74
5	직접비 집행비율 50% 이하(비영리기관)	46
6	(과학기술분야) 학생연구자가 없는 상태에서 학생인건비를 수정인건비에 포함하여 연구수당 계상	42
7	연구개발기관 내부/외부 연구공간 임차료 집행	40
8	(과학기술분야) 연구수당 개인 지급액이 연구수당 계상액의 70% 초과	32
9	연구시설‧장비 수입신고번호 입력 여부(외자구매 시)	25
10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과제 간 참여연구자 전문가활용비 지급	7
11	연구시설‧장비비 사전 심의 누락(3천만원 이상 장비)	5
12	출장비에서 파견비용 집행	4
13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 지급(비영리법인 연구부서)	4
14	(과학기술분야) 연구수당이 수정인건비 20%초과(연차정산 완료된 연차의 연구수당 이월 시)	3
15	위탁연구개발비/국제공동연구개발비 증액 시, 간접비 재조정 유무	3
16	출장비 중복 사용	1
17	전자세금계산서 중복 사용	0
18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40% 초과 지출여부 확인	0
19	내부 참여연구원 간 회의비 집행	0
계 (건 수)		1,028

* 1개 과제에서 2개 이상 특이사항 확인

4. 연구개발기관 후속조치 요청사항

ㅇ 연구개발기관이 점검결과 확인 후, 필요시 수정․보완 추진

※ 후속조치 결과를 연구재단에 통보 불필요(이의제기 대상도 아님)

ㅇ 구체적인 방법은 [붙임]에 안내된 내용을 확인

ㅇ 수정․보완 필요사항은 연구기간 종료 후 정산시기 도래 전까지 이행

※ 정산 시 연구비 사용내역 확인 과정에서 점검결과 참고 예정

붙임		2022년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내용 및 확인사항

점검분야	점검항목
중복사용	① 전자세금계산서 중복 사용
	항목설명	▶1개의 집행내역에 대한 결의 중복 불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제4항
	점검방법	▶통합이지바로 등록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승인번호 중복여부 확인
	확인 요청사항	▶타 과제(재단 및 타 전문기관 과제)와 증빙이 중복되었는지 확인
	② 참여연구자 출장비 집행내역 중복여부
	항목설명	▶중복 계상으로 발생하는 비용 불인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제4항
	점검방법	▶국가연구자번호 및 거래처명으로 참여연구자 출장비 집행 중복 확인
	확인 요청사항	▶1명의 연구자에게 출장비가 중복 지급되었는지 확인
검수여부	③ 연구시설⸱장비비 ④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기관 자체 검수여부
	항목설명	▶연구시설･장비비 등(연구활동비/간접비 포함)을 사용하여 물품 구매 시,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 필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제3항
	점검방법	▶구매내역에 대한 검수자/검수일자 공란 유무 확인
	확인 요청사항	▶해당 구매내역에 대한 검수가 완료되었는지 자체 점검
연구시설 장비비	⑤ 연구시설·장비비 사전 심의 누락
	항목설명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는 재단 발급 심의번호 등록 필요 ▶1억원 이상 장비는 NFEC 발급 심의번호 등록 필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3조제3항
	점검방법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심의번호 입력여부 확인
	확인 요청사항	▶심의번호 기입이 누락된 것인지 미심의 상태인지 확인 ※장비 구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일 경우 해당 장비의 심의번호를 입력
	⑥ 연구개발기관 내부/외부 연구공간 임차료 집행
	항목설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않은 연구공간 임차료 사용불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제4항제7호
	점검방법	▶연구공간 임차료 집행여부 검토 및 연구개발계획서 확인
	확인 요청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 여부 검토
	⑦ (외자구매 시) 수입신고번호 입력 여부 확인
	항목설명	▶통합EZbaro에 외자구매 장비에 대한 수입신고번호 기입 필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조 및 매뉴얼 p.169
	점검방법	▶외자구매 연구시설⸱장비 수입신고번호 확인 및 중복 여부 검토
	확인 요청사항	▶외자구매 내역의 수입신고번호 입력 여부 확인
연구 활동비	⑧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과제 간 참여연구자 전문가활용비 지급 여부 확인
	항목설명	▶참여연구자와 동일부서에 소속된 자를 대상으로 전문가활용비 지급 불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1조, 제50조, 제58조 및 매뉴얼 p.175
	점검방법	▶전문가활용비 지급대상자의 계좌번호 확인
	확인 요청사항	▶전문가활용비 집행 대상의 소속기관 최소단위부서 등 확인
	⑨ 내부 참여연구원 간 회의비 집행
	항목설명	▶한 개의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서 식비(다과비) 계상 불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제4항
	점검방법	▶회의비 사용내역에 등록된 참여자의 연구자 등록번호 확인
	확인 요청사항	▶해당 회의에 참여한 대상의 소속기관 확인
	⑩ 외부전문기술활용비 40% 초과 지출 여부 확인
	항목설명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직접비의 40% 이내에서 사용* * 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 허용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점검방법	▶최근 종료된 당해연도 연구기간까지의 예산을 기준으로 직접비 대비 40% 초과 지출여부 확인
	확인 요청사항	▶직접비 40% 초과 여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인정 여부 확인
	⑪ 출장비에서 파견비용 집행
	항목설명	▶일반적인 경우 연구활동비(출장비)에서 파견 관련 비용 계상 불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 제4호, 제7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파견 비용은 인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제4황 및 매뉴얼 p.181
	점검방법	▶출장비 집행 내역 중 파견관련 사항 점검
	확인 요청사항	▶해당 집행내역이 출장인지 파견인지 명확히 구분 필요 ▶만약 파견일 경우,「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호, 제4호, 제7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파견인지 확인
연구수당	⑫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 지급여부 확인
	항목설명	▶연구수당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를 대상으로 지급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조
	점검방법	▶국가연구자번호를 기준으로 연구지원인력 연구수당 수령 여부 확인
	확인 요청사항	▶연구수당 지급 대상이 참여연구자인지 연구지원인력인지 확인
	⑬ (과학기술분야) 학생연구자가 없는 상태에서 학생인건비를 수정인건비에 포함하여 연구수당 계상
	항목설명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로 등록된 학생연구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정인건비에 계상된 학생인건비 전액을 제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제1항
	점검방법	▶학생인건비 계상 과제 중심으로 통합이지바로 협약과제 상세내역에 학생연구자 존재유무 점검
	확인 요청사항	▶과제 내 학생연구자 참여 여부 및 향후 참여계획 확인
	⑭ (과학기술분야) 연차정산이 완료된 연차의 연구수당 이월 시, 수정인건비의 20%초과 여부 확인
	항목설명	▶혁신법 시행 전 연차정산을 완료한 후 연구수당을 이월한 과제에서 정산 대상 기간의 연구수당 총액이 수정인건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제1항 / 혁신법 시행에 따른 연구수당 기준 적용 가이드라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점검방법	▶연차정산이 완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수당 이월내역이 있는 경우, 수정인건비 대비 연구수당 비율 점검
	확인 요청사항	▶수정인건비 대비 연구수당 비율 확인
	⑮ (과학기술분야) 연구수당 개인 지급액이 연구수당 계상액의 70%초과
	항목설명	▶단계 내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의 참여연구자에게 연구수당 총액의 70% 초과 지급 불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
	점검방법	▶참여연구자 2명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예산 대비 1인 연구수당 지급률 확인
	확인 요청사항	▶연구수당이 단일 대상에게만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향후 지급계획 확인
	⑯ 직접비 집행비율 대비 연구수당 집행비율 20% 초과
	항목설명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대비 지급한 금액의 비율이 직접비로 계상한 금액 대비 사용한 금액의 비율을 20퍼센트 이상 초과 불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제6항제2호
	점검방법	▶직접비 사용비율이 80% 미만인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수당 지급비율 점검
	확인 요청사항	▶연구수당 지급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20%이상 초과하였는지 유무 및 향후 직접비 사용계획 확인
위탁연구개발비	⑰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40% 초과 지출여부 확인
	항목설명	▶위탁연구개발비는 직접비의 40% 이내에서 사용(부가세 포함)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7조
	점검방법	▶최근 종료된 당해연도 연구기간까지의 예산을 기준으로 직접비 대비 40% 초과 지출여부 확인
	확인 요청사항	▶직접비 40% 초과여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인정여부 확인
간접비	⑱ (위탁연구개발비/국제공동연구개발비 증액 시) 간접비 재조정 유무
	항목설명	▶간접비 비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간접비를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나눈 값을 의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조제9호
	점검방법	▶위탁연구개발비 또는 국제공동연구개발비가 증액된 과제를 중심으로 간접비 비율 변경 유무 재점검
	확인 요청사항	▶현재 간접비가 협약 당시 적용한 간접비 비율에 일치하게 적용되어있는지 확인
	⑲ (비영리기관) 직접비 집행비율 50% 이하
	항목설명	▶(비영리기관)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초과비율만큼 간접비 회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제3호
	점검방법	▶(비영리기관)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과제 확인(2년차 이상 과제 대상)
	확인 요청사항	▶현재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지 및 향후 집행계획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