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구개발비 상세정산 주요 지적사례 안내

<2022. 6.13. 한국연구재단 연구정산팀>

◇ 2021년 연구개발비 상세정산 주요 지적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개발비 집행 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전 규정(공동관리 규정 등)에 따른 지적사례로「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1.1.1. 시행)」적용과제와 일부 상이함

1. 총괄 현황

ㅇ (과학기술) 연구수당 부적정 집행으로 지적된 사례가 90.6%

ㅇ (인문사회) 승인 없이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지적된 사례가 71.4%

분야	세목	주요 지적내용	지적과제 비율*
			2019	2020	2021
과학기술 분야	연구활동비	□ 위탁연구과제 집행잔액 부가가치세 차액 미반납 등	40.2%	39.0%	6.8%
	연구수당	□ 실집행 인건비의 20%초과 집행	33.3%	58.8%	90.6%
		□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단독 지급
		□ 개인별 최대 지급률(70%) 금액 초과 집행
		□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 기준 없이 지급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 초과 집행
	간접비	□ 간접비 사용잔액 미반납 등	3.4%	2.2%	1.7%
인문사회분야	인건비	□ 전문기관 승인 없이 인건비를 직접비 전용 등	33.3%	81.8%	71.4%
	학술연구비	□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 지급 등	46.7%	18.2%	-
	연구장비·재료비	□ 당초 연구계획서에 미계상된 범용성장비 구입 등	13.7%	-	14.3%

* 지적과제 비율은 사업분야별 해당 지적과제 수 / 전체 지적과제 수, 과제별 지적 중복 포함

2. 지적사례 예시

□ 과학기술 분야 연구지원사업

ㅇ (연구수당 초과집행) A대학교 김○○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연구수당을 이월하여 당해연도 연구수당 포함 후 실집행 인건비의 20% 초과하여 집행

□ (바른 사용법) 연차별 정산이 이루어졌던 기간에 연구수당은 당해연도 실집행 인건비의 20%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집행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차액은 직접비 타 비목으로 전용하여 집행 가능함

※ 단, 혁신법 적용에 따른 단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당해연도 연구개발기간이 아닌 단계 연구개발기간 수정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 계상 가능하며 단계 간 연구수당 이월 불가능함

ㅇ (연구수당 단독수령) B대학교 이□□ 연구책임자는 해당 과제 참여연구원이 존재함에도 연구책임자가 연구수당 단독 수령

□ (바른 사용법) 연구책임자 본인을 포함한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기여도 평가 등을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 최대 지급률(70%) 이내로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함

□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ㅇ (인건비 전용) C대학교 최◇◇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인건비를 이월하여 당해연도 직접비로 전용하여 집행

□ (바른 사용법) 인건비는 직접비로 전용이 불가함. 다만, 박사급연구원 또는 전임연구인력이 전임교원으로 임용 또는 취업이 된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는 전문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전문기관 승인사항), 참여연구원은 일반공동연구원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전문기관 승인사항), 전문인건비를 월 단위로 계산하여 학술활동 수당으로 전용 가능함(주관연구기관 승인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