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신청요강

2022. 5.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2022년도「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주요 현황 [요약]

구분	2021	2022
지원예산	▪총 예산: 54,384백만원(182과제) - (신규) 11,013백만원(44과제) - (계속) 43,371백만원(138과제) ※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신규과제 1년차 예산은 75%를 산정(25%는 추후 편성)	▪총 예산: 62,765백만원(187과제) - (신규) 4,967백만원(18과제) - (계속) 57,798백만원(169과제) ※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신규과제 1년차 예산은 75%를 산정(25%는 추후 편성)
세부유형	▪① 전략적지역연구형, ② 순수학문 연구형 (▲논문/저역서, ▲DB구축, ▲번역), ③ 문제해결형(▲일반형, ▲심화형), ④ 교육연계형, ⑤ 성과확산센터	▪좌동, ⑥ 미래공유형 신설
지원대상	▪재단 KCI(www.kci.go.kr)에 등록된 대학부설연구소 및 국내 연구기관 - [유형-④]「교육연계형」은 대학부설연구소만 신청 가능 ▪연구자 자격요건은 본문 참조	▪좌동, ⑥ 미래공유형은 대학부설연구소만 신청 가능
지원규모	▪260백만원 이내/연(간접비 별도) ▪(대학중점/정책중점/DB운영) 200백만원 이내/연(간접비 별도) ▪(성과확산센터) 150백만원 이내/연 (간접비 포함)	▪260백만원 이내/연(간접비 별도) ▪(성과확산센터) 150백만원 이내/연 (간접비 포함) ▪(미래공유형) 520백만원 이내/연(간접비 별도)
지원기간	▪총 6년(3+3년) ※ (성과확산센터) 3년	▪좌동 ※ (성과확산센터) 2년 ※ (미래공유형) 3년
평가절차 및 방법	▪신규과제 - (1차) 요건심사 ⇒ (2차) 전공평가(패널+발표) ⇒ (3차) 종합평가 ▪계속과제 - 연차점검(패널)/단계평가(패널+발표) - 1단계1년차는 연차점검 간소화	▪좌동, 단 계속과제 연차점검은 온라인으로 실시
학술활동결과물 제출 및 결과평가	▪연구기간 종료 2년 후 학술활동 결과 보고서 결과평가 실시(단, 연구종료 후 2년 이내 업적기준의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시 결과평가 면제) ※ 유형별 일부 상이	▪좌동
추진일정	▪(신청공고) 5월 ⇒ (접수) 6월 ⇒ (선정평가) 6〜8월 ⇒ (연구개시) 9월	▪좌동

구 분		세부 내용		비 고
사업 공고 및 접수		사업 신청공고 및 과제 접수		∙ 한국연구재단
		□
		선정 평가		∙ 한국연구재단(학문단)
		□
		지원과제 예비 선정		∙ 한국연구재단
		□
		최종 선정 발표		∙ 한국연구재단
		□
		협약 및 연구비 지원		∙ 연구자/주관연구기관 /한국연구재단
		□
연구과제 관리 (연구기간 내)		연차보고서 제출 (연차별 종료 2개월 이내)		∙ 연구자 (다년도 과제 해당)
		□
		단계 보고서 제출 (단계별 종료 2개월 이내)		∙ 연구자 (단계 진입과제 해당)
		□
연구과제 관리 (연구기간 이후)		정산보고서 제출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주관연구기관/연구자
		□
		결과보고서 제출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 연구자
		□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과제 종료 후 2년 이내)		∙ 연구자
		□
		종료과제 결과평가 (학술활동 결과물 미제출자 대상)		∙ 한국연구재단
		□
과제 종료		성과 확산 및 사후 관리		∙ 연구자/주관연구기관 /한국연구재단

※ 과제수행 주요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Ⅰ. 사업목적 및 개요	1

Ⅱ. 지원내용	3

Ⅲ. 인문사회연구소(유형 ①~④) 세부추진계획	5

1. 세부유형 별 지원내용	5

2. 과제신청	13

(2-1) 신청자격	13

(2-2) 신청절차 및 방법	18

(2-3) 신청 및 수행제한	19

3. 선정평가	23

4. 선정 및 협약체결	24

5. 사업비 지급 및 관리	25

6. 현장점검	26

7. 기타사항	27

8. 계속과제 관리	29

Ⅳ. 성과확산센터(유형 ⑤) 세부추진계획	48

1. 지원내용	48

2. 과제신청	49

(2-1) 신청자격	49

(2-2) 신청절차 및 방법	53

(2-3) 신청 및 수행제한	54

3. 선정평가	57

4. 선정 및 협약체결	58

5. 사업비 지급 및 관리	59

6. 현장점검	60

7. 기타사항	61

8. 계속과제 관리	63

Ⅴ. 미래공유형(유형 ⑥) 세부추진계획	69

1. 지원내용	69

2. 과제신청	71

(2-1) 신청자격	71

(2-2) 신청절차 및 방법	76

(2-3) 신청 및 수행제한	77

3. 선정평가	81

4. 선정 및 협약체결	83

5. 사업비 지급 및 관리	84

6. 현장점검	85

7. 기타사항	86

8. 계속과제 관리	88

[붙임1] 문제해결형 Top-down 과제 제안요청서(RFP)	95

[붙임2] 문제해결형 Top-down 과제 관리 및 운영	107

[붙임3] 미래공유형 연구분야 및 아젠다 예시	108

[붙임4]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평가항목 및 지표	109

[붙임5] 세부 유형별 학술활동 결과물 현황	130

[붙임6] (계속과제)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주요 현황	132

[붙임7] (계속과제)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평가항목 및 지표	138

Ⅰ		사업목적 및 개요

1. 사업목적

ㅇ 인문사회분야 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를 통해 연구거점으로 육성 및 우수 학술연구 성과 창출

ㅇ 국가‧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집단 및 차세대 연구자 육성

ㅇ 대학 내 연구소 중심의 교육과 연구연계 등 인문학 진흥전략 모색

2. 지원근거

ㅇ「학술진흥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3. 중점추진방향

ㅇ 인문사회 기반 융합연구를 위한 ‘미래공유형’ 시범사업 운영

- 최신 과학기술 동향을 접목한 융복합 연구를 실시하여 국가・사회의 미래 설계에 기여하는 연구소 양성

ㅇ 인문사회연구소 성과확산센터 선정(’21년 과제 미선정에 따른 신규 재추진)

-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수행 연구소 간 연구 협력, 교류를 통한 학술연구 시너지 창출 및 체계적인 대국민 성과 확산 활동

ㅇ 대학/정책중점(계속과제) 수행 연구자의 연구역량 강화 및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

- 연구비 지원규모 확대( (’21) 과제당 200백만원 이내/연간(간접비 별도) → (’22) 과제당 260백만원 이내/연간(간접비 별도))

- 전임연구인력 의무채용 인원 확대

- 전임연구인력 인건비 지급기준 상향(연 3,300만원 → 연 4,000만원)

- 연구소 행정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인력지원 제도 시행

ㅇ 지역대학 연구역량 제고 및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해 신규 선정 시, 신청과제 수를 고려한 지방소재(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기관 할당제 적용

※ 유형별 공모 방식 및 선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유형에 한해 적용

ㅇ 수행과제에서 참여인력에 의한 사업비 용도 외 사용 및 연구부정행위 사례발생 시 연구소 및 대학 등을 대상으로 행정조치(주의, 경고 등) 시행

ㅇ ’21년도부터 신규/계속과제의 대응자금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협약체결 추진

ㅇ 당초 정량적 성과 위주로 이루어지던 연차 점검을 컨설팅으로 개편하고  연구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연구 효율성 강화

※ 단, 세부유형 및 내용에 따라 별도 평가 체계 운영 가능

4. 기대효과

ㅇ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몰입 환경 조성 및 연구성과물의 체계적 집적을 통한 인문사회분야 연구의 질적 향상 도모

ㅇ 학문후속세대가 박사학위 취득 후 전임교원 임용 전까지 연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중장기 일자리 창출에 기여

5. 추진일정

일정	추진내용
’22. 3.	▪계속과제 연차보고서 접수(’21년 선정)
’22. 5.	▪’22년도「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세부시행계획 확정 ▪신규과제 신청 공고
’22. 6.	▪신규과제 신청 접수 ▪계속과제 연구개시(’21년 선정) ▪계속과제 연차보고서(’17, ’18, ’20년 선정) 및 단계보고서(’19년 선정) 접수
’22. 7.	▪’22년도「정책중점연구소지원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확정
’22. 6.∼8.	▪신규과제 선정평가 ▪계속과제 연차점검 및 단계평가 실시 ▪계속과제(정책중점) 연차보고서 접수
’22. 9.	▪신규 및 계속과제(’17, ’20년 선정) 연구개시(9.1. 개시) ▪계속과제(정책중점) 연차점검 실시
’22. 10.	▪계속과제(정책중점) 연구개시(10.16. 개시)
’22. 12.	▪신규과제 현장점검 추진

※ 상기 추진일정은 코로나19 등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Ⅱ		지원 내용

1. 개요

ㅇ (지원분야) 인문사회분야 / (연구개시일) 2022년 9월 1일*

* ’22년 신규과제의 연구개시일 기준 (계속과제는 연도별로 상이)

2. 예산 현황 : 62,765백만원

≪ 세부 유형별 지원규모 ≫

(단위 : 개 / 백만원)

구분	세부유형	연간 연구비 (간접비 별도)	지원 현황***		추진 방식
			과제 수	연구비
신규과제*	① 전략적지역연구형	260백만원 이내/연	-	-	Bottom-Up (일부과제는 Top-down방식)
	② 순수학문연구형		8	2,028
	③ 문제해결형		7	1,775
	④ 교육연계형		-	-
	⑤ 성과확산센터	150백만원 이내/연 (간접비 포함)	1	150	신규 재추진
	⑥ 미래공유형	520백만원 이내/연	2	1,014	’22년 신설
	소계(A)		18	4,967	-
계속과제	① 전략적지역연구형	260백만원 이내/연	9	3,042	-
	② 순수학문연구형		67	22,984
	③ 문제해결형		32	10,816
	④ 교육연계형		28	9,464
	대학(정책)중점 등**		33	11,492
	소계(B)		169	57,798	-
총계(C=A+B)			187	62,765	-

* 회계연도 일치를 고려한 신규지원 1차년도 연구비의 75% 산정(나머지 25%는 추후 편성)

** 대학중점연구소 28과제, 정책중점연구소 4과제, DB통합관리시스템 운영 1과제

*** 간접비 포함금액, 신규과제 수는 변동 가능, 계속과제 중 탈락과제 수는 제외

※ 편람, 사전편찬,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순수학문연구형 중 DB구축 유형의 경우 편람 및 사전편찬은 지원 가능)

※ 일부 유형에서 계획 대비 적합한 연구소가 부족한 경우, 유형별 선정과제 수 조정 가능

(단, 문제해결형(Top-down), 성과확산센터는 계획 대비 적합한 연구소가 없는 경우 재공고 가능)

※ 성과확산센터 신규 재추진으로 신규과제 수에 포함

3. 지원 유형

□ 유형별 지원 내용

◦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사업명	사업유형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기간	연간 연구비
인문 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	전략적지역연구형		인문사회분야 (예술·체육학제외)	대학부설 연구소 및 국내연구기관	(신규/계속) 6년(3+3년) (중점연구소) 9년(3+3+3)*	260백만원 이내/연 (간접비 별도)
	순수 학문 연구형	논문/저역서	인문사회분야 (예술·체육학포함)
		DB구축
		번역 전집
	문제 해결형	일반형
		심화형
				대학부설 연구소
	교육연계형
	성과확산센터			대학부설 연구소 및 국내연구기관	2년	150백만원/연 (간접비 포함)
	미래공유형**			대학부설 연구소	3년	520백만원/연 (간접비 별도)

* ’14년 선정 정책중점연구소

** 미래공유형은 2022년-2024년 시범사업임

□ 유형별 세부 내용

사업명	사업유형		세부 내용
인문 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	전략적지역연구형		▪신북방·신남방정책 등 국가전략적 차원의 지역학 연구 ▪지역전문가 육성
	순수 학문 연구형	논문/저역서	▪인문사회 기초학문분야 연구 및 DB화, 해외학술서 번역 ▪창의·도전 및 소외분야 연구
		DB구축
		번역 전집
	문제 해결형	일반형	▪미래사회 예측 및 사회문제의 인문사회과학적 해결책 모색 ▪정부 핵심정책의 연구지원을 통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 등
		심화형*
	교육연계형		▪대학인문사회교육, 기초교양교육, 초중등교육 관련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등
	성과확산센터		▪인문사회연구소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성과 확산
	미래공유형		▪국가‧사회의 미래 설계를 위한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

* ‘22년 종료되는 SSK 대형과제(‘12년 선정) 중 지원

Ⅲ		인문사회연구소(①~④*) 세부추진계획 * ①전략적지역연구형, ②순수학문연구형, ③문제해결형, ④교육연계형

□ 세부유형 별 지원내용

[유형-1] 전략적 지역연구형

◈ 지역연구의 장기적․안정적 연구기반 확보 및 현안대응에 필요한 정보의 생산/공유를 통해 지역연구 거점 구축 및 전문가 양성

ㅇ 정부의 글로벌 성장정책(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등)과 연계한 전략지역 국가들과 경제, 정책, 학술교류 등 다방면의 협력 확대방안 모색

ㅇ 미래 잠재 성장력에 근거하여 전략적 지역연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선행연구

ㅇ 국내․외 민관협력 네트워크 형성 지원을 통한 연구정보 공유

□ (사업비) 총 3,042백만원                         [금액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	지원과제 수	비고
계속과제	3,042	9개	신북방 4개/신남방 4개/기타 1개

※ 상기금액은 간접비 포함 금액

□ (지원분야) 인문사회분야(예술·체육 제외) 총 9과제(계속)

≪ 전략적 지역연구 국가군 ≫

① 新북방지역 국가

: 러시아, 몰도바, 몽골,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중국(동북3성 등),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② 新남방지역 국가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미얀마, 베트남(이상 ASEAN 10개국) + 인도

③ 기타지역 국가

: 중동(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남미(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아프리카(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남아시아태평양(호주, 뉴질랜드 등) 등 전략지역     ※ 기타지역 국가 기준: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 - 국가/지역정보

[유형-2] 순수학문 연구형

◈ 인문사회 기초학문분야 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를 통한 연구거점 육성 및 학문후속세대 연구역량 강화 등

ㅇ 연구소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체계 구축 및 ▲창의·도전, ▲소외분야 연구 지원 확대

□ (사업비) 총 35,152백만원                        [금액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	지원과제 수
	① 논문/저ㆍ역서	2,028	8개 내외
신규과제*	② DB구축
	③ 번역 전집/선집
계속과제	① 인문사회연구소	22,984	67개
	② 대학중점연구소 등**	10,140	29개
합 계		35,152	104개 내외

* 회계연도 일치를 고려한 신규지원 1년 예산의 75% 산정(나머지 25%는 추후 편성)

** DB운영 1개 포함(정보화용역사업으로 세부내용은 토대연구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에서 수립)

※ 상기금액은 간접비 포함 금액이며, 신규과제 수는 변동 가능

□ (지원분야) 인문사회분야(예술ㆍ체육 포함) 총 104과제

ㅇ (신규과제) 8과제 내외 선정   ※ 연구주제는 Bottom-up 방식 적용

ㅇ (계속과제) 96과제(인문사회연구소 67과제/대학중점 등 29과제)

※ 인문사회분야의 지원범위는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체육학, 복합학(이상 대분류 기준) 및 자연과학 중 생활과학 일부(중분류 기준)를 지원함. 재단 홈페이지「학술연구분야분류표」참조

□ (지원유형) 신청 시, 결과물 제출 세부유형 선택

① (논문/저역서) 지원년수 X 과제당 업적 2편 이상

▪(논문) 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 SSCI, SCOPUS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시, 업적 1편

▪(저서/역서) 단독 저작 1건은 업적 3편, 공동저작 1건은 업적 2편

※ [논문/저역서] 유형은 ① 연구결과물(논문/저역서) 이외 ② 연구성과물(총서 및 학술대회 개최) 포함(□ 계속과제 관리의《학술활동결과물》참조)

≪「소외」및「창의ㆍ도전」분야 지원 ≫

▪(추진방향) 학문의 총체적 발전 및 미래 인문사회분야를 선도하고,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역량 강화

- (소외) 학술적 가치가 있음에도 연구기반 붕괴가 예상되는 분야 및 연구자 규모가 열악한 분야 등

- (창의/도전) 기존 인문사회분야 학술ㆍ연구영역을 초월하여, 해당 분야 진흥을 위해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학문분야 연구

▪(지원현황) 순수학문연구형 유형(논문/저역서)에 한해 신규선정 과제 예산의 10% 내외를「소외」및「창의ㆍ도전」분야 과제로 선정

② (DB구축) 사전ㆍ자료ㆍ총서학 분야 결과물을 DB 형태 제출(총서학은 서적 포함)

▪(사전학) 백과사전, 목록 및 색인, 용어사전 등

▪(자료학) 자료수집 및 해제, 탈초, 정본화, 자학, 전자문화지도 등

▪(총서학) 일정한 주제에 관해 그 각도나 처지가 다른 저자들이 저술한 서적을 모은 연구사, 참고서 등

※ DB구축 완료 시, DB 제출(별도 대학(기관) 차원의 독립적 서비스 시스템 구축 불가)

③ (번역 전집/선집) 해외학술서를 한국어로 번역

▪(번역도서) 과제 신청 시, 연구소에서 번역 대상 해외학술서 확정

▪(번역규모) 연구계획서에 번역 선집ㆍ전집, 번역규모에 대한 연차별 목표치를 제시하여, 선정 시 적정 여부를 평가(번역규모에 대한 최소기준은 없음)

▪(학술활동결과물) 번역물은 번역 선집 또는 전집으로만 인정, 번역실태 및 번역대상 도서 현황 조사 분석보고서를 포함하여 제출

- 단, 번역 라이센스(번역권) 확보 및 출판사와 연계하여 출판까지 완료

※ 번역권 체결비는 연구비에 포함하여 지원, 출판지원비는 간접비로 확보(대학출판사 연계 등)

[유형-3] 문제해결형

◈ 미래사회 예측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을 통해 인문사회분야 연구성과의 對사회적 활용도 제고

ㅇ 각종 사회현안에 대한 인문학 및 사회과학 기반의 실제적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인문사회과학의 책무성 강화

ㅇ 인문사회 기반 다양한 학문분야간 융・복합 연구 활성화

ㅇ 정부 핵심정책의 연구지원을 통한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

□ (사업비) 총 13,943백만원                         [금액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	지원 과제 수
신규과제*		1,775	7개 내외
계속과제	① 인문사회연구소	10,816	32개
	② 정책중점연구소	1,352	4개
합 계		13,943	43개 내외

* 회계연도 일치를 고려한 신규지원 1년 예산의 75% 산정(나머지 25%는 추후 편성)

※ 상기금액은 간접비 포함 금액이며, 신규과제 수는 변동 가능

□ (지원분야) 인문사회분야(예술ㆍ체육 포함) 43과제 내외

ㅇ (신규과제) 7과제 내외 선정

- (심화형) 2과제 내외

※ ‘22년 종료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 대형과제(‘12년 선정)별로 1개 연구소에 한해 신청 가능

※ 참여 연구자 및 규모는 해당 연구센터 내에서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 연구센터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함(해당양식은 연구계획서 참조)

- (일반형) 5과제 내외   ※ 연구주제 지정 공모(Top-down)

ㅇ (계속과제) 36과제(인문사회연구소 32과제/정책중점 4과제)

[과제-1] 심화형 - Bottom-up 과제 (자유주제)

□ (연구내용) 사회문제(ex, 사회적 경제, 일자리, 저출산 등) 관련 구체적 대안 제시 및 문제해결을 위한 명확한 실증적 해결방안 도출 필수

ㅇ 인문사회 기반 다양한 학문분야간 융・복합 연구 활성화

□ (연구진 구성) 다양한 대안 탐색을 위해 동일분야 전공자 간 연구진 구성 금지

ㅇ 연구주제별 관점에 따라 인문학ㆍ사회과학ㆍ이공분야의 조합 가능

※ (ex) 인문학+이공, 사회과학+이공, 인문학/사회과학+이공, 인문학+사회과학

◈ 심화형–Bottom-up(자유주제) 과제는 SSK 대형 종료과제만 지원 가능

[과제-2] 일반형 - Top-down 과제 (지정주제)

□ (추진방향) 국가ㆍ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 및 현안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해결방안 제시를 위한 우수 연구소 지원

□ 지정주제 현황

No.	Top-down 연구주제
1	▪‘독도학’ 확산 및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2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진로·직업교육 혁신 및 지원방안 연구
3	▪미래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자치 발전 방안 연구
4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인재양성 방안 연구
5	▪교육 국제화 및 국제교류협력 추진방안 연구

※ 과제별 세부내용은 [붙임-1] 과제 제안요청서(RFP) 참조

※ 문제해결형 Top-down 과제의 경우, 특성상 지방소재 할당제 적용 예외

□ (지원규모) 지정주제별 1개 과제

□ 연구과제 구성

ㅇ 과제 제안요청서(RFP)를 참고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되, 선정 후 과제 제안부처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시과제 등 확정

※ 선정 후 협약체결 시, 과제 제안부처 담당부서와 연구소 간 협의한 수시과제 등을 반영한 협약용 연구계획서(수시과제 등 세부사항 확정) 제출

ㅇ 연구계획서는 과제 제안요청서(RFP)에 명시된 요청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과제 제안부처 담당부서장 및 재단에 활동결과 보고 및 향후 연구방향 협의 의무

□ 사업 관리

ㅇ (결과보고서(정책보고서)) 연구소는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등 최종 성과물을 재단에 제출

※ 필요 시, 과제 제안부처 담당부서에 결과보고서(정책보고서) 제출

※ 동 유형 Top-down 과제관리 및 운영 관련 사항은 [붙임-2] 참조

ㅇ Top-down과제 제안부처 담당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 반영하여 연차점검 및 단계평가, 사업관리ㆍ운영 가능

[유형-4] 교육연계형

◈ 인문사회분야 대학 전공교육 및 기초교양교육과 초·중등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비)교과과정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과정 개선

ㅇ 기존 교과과정의 보완 및 개선(강의내용/교재 보완 및 이러닝 변환 등)

ㅇ 신규 정규교과(비교과과정 포함) 개발 및 교수 학습방법 개선 등

□ (사업비) 총 9,464백만원                         [금액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	지원 과제 수
계속과제	9,464	28개

※ 상기금액은 간접비 포함 금액임

□ (지원분야) 인문사회분야(예술ㆍ체육 포함) 28과제(계속)

□ (지원대상) 대학부설연구소*만 신청 가능

* 재단 KCI 등재 대학부설연구소

□ 연구내용  ※ 이하 ①∼②의 내용 모두 포함

① (교육과정 개선) 대학의 대내ㆍ외 여건변화와 특성화 전략에 따라 연구소 중심의 교육과정(비교과과정 포함) 개선 계획 및 활용

※ 동 유형의 사업실적 성과활용 및 확산 대상은 ㉮ 대학 내 구성원, ㉯ 초ㆍ중등 학생 등, ㉰ 일반인(대학 소재 지역 시민) 등

- [①-A] (신규 (비)교과 개발/활용) 인문사회분야 ▲ 대학의 전공교육, ▲ 기초교양교육,  ▲ 초ㆍ중등교육 관련 교과/교재 개발 및 활용, 확산

※ 대학자체 MOOC 또는 K-MOOC 및 가상강좌 개발 등을 활용한 강의 개설 등 포함

- [①-B] (기존 교과목 보완/개선) 기존 교과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기존 강의 교과목의 보완 및 개선

▪기존 교재의 개선(업데이트) 및 수업방식 개선(기존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러닝 등을 활용한 수업방식 변경) 등

② (교수 학습법 개발) 인문사회분야 ▲ 대학 전공교육, ▲ 기초교양교육, ▲ 초ㆍ중등교육 관련 교육 여건 및 교육 만족도 제고 등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교수ㆍ학습방법 개선 및 교수자료 개발 연구 등

※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정규교과 또는 비정규교과 과정에서 플립드 러닝(Flipped-Learning), PBL(Problem-Based Learning, 문제중심학습)등 다양한 교수법의 개발 및 활용ㆍ확산

□ 기타사항

ㅇ (운영방식) 다양한 전공이 참여하는 인문사회분야 연구소를 기반으로 (비)교과 과정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 개선을 권장

- 대학부문 성과는 가급적 단과대학 이상 수준에서 활용 및 확산

ㅇ (연구분야) 인문사회분야의 ▲ 대학 전공교육, ▲ 기초교양교육, ▲ 초ㆍ중등교육 분야 중 택 1

- 연구내용에 ① 및 ②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①-A] 및 [①-B]의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은 단계 내 최소 2개 이상 개설 및 운영

ㅇ 대학 학사행정* 관련 사업계획을 제출한 연구소는 대학본부의 교과(강의)개설 확약서(대학총장 직인 날인) 제출 권장

* 신규 교과목 개설 또는 기존 오프라인 위주 강의에서 이러닝 등을 활용한 수업방식 변경 등

※ 신규 개설 강의 종료 후 만족도조사 결과를 포함한 성과보고서 제출

ㅇ 대학자체 MOOC 또는 K-MOOC 및 플립드러닝(Flipped-Learning), PBL 등 개발 시, 대학 내 교수학습센터*와 협력/연계방안 제시

※ 교수학습자료센터(CTL, Center for Teaching-Learning)

□ 과제신청

2-1		신청 자격

지원 대상

□ 대학부설연구소

ㅇ 대학부설 인문사회분야(융복합/예술·체육학 포함) 연구소

≪ 대학부설연구소 요건 ≫

▪한국연구재단 KCI 홈페이지(www.kci.go.kr)에 ‘대학부설연구소’로 등록된 연구소

▪대학의 학칙 등 규정에 의해 설립된 연구소로서 자체 운영규정이 있는 연구소

▪연구소 명칭이나 연구자 전공 등으로 제한하지 않으나, 향후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 강화 및 성장을 이루고자하는 대학부설연구소를 의미함

□ 국내 연구기관

ㅇ「학술진흥법」제2조 제3호 및「학술진흥법 시행령」제2조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 국내연구기관 요건 ≫

▪한국연구재단 KCI 홈페이지(www.kci.go.kr)에 등록된 연구기관 중 아래 학술진흥법 제2조 3호 및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학술진흥법」제2조 제3호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다.「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라. 그 밖에 연구인력ㆍ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학술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2조(연구기관의 기준)「학술진흥법」제2조 제3호 라목의 “연구인력ㆍ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란 해당 연구분야에서 3년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을 말한다.

□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일반 공동연구원) 자격요건

ㅇ「학술진흥법」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연구자로서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이 3편 이상* 있으며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 단, 이공분야 연구자의 경우 최근 5년간 5편 이상

< 연구업적 산정 방식 >

▪ 업적산정기간 : 최근 5년 이내(2017. 1. 1.부터 온라인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은 업적 1편
※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도 업적으로 산정 가능(공동저자 수와 무관)

▪ 저서･역서 : 단독 저작 1건은 업적 3편, 공동 저작 1건은 업적 2편으로 산정

※ 인정 기준

- ISBN이 부여된 도서

- 저자명이 도서에 명시되어야 함

- 편서 및 학위논문을 출판한 도서는 불인정

▪ 특허 : 특허(등록 특허) 1건은 업적 1편으로 산정

※ 전임연구인력은 연구업적 산정 요건 대상에서 제외

※ 상기 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분야는 평가 시 참고할 소명서(해당분야에 대한 경력 및 활동 등을 소명)를 온라인 신청 시 입력(DB 구축 유형)

- 단,「순수학문 연구형」의 세부 결과물 [유형-③]「번역」분야 과제 신청 시,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일반공동연구원)의 “역서” 업적만을 한정하여 업적으로 인정하며, 그 외에 논문, 특허 등 실적은 불인정

참여인력 구성

□ 연구진 자격요건 및 구성기준

구분		구성	비고
연구책임자		1명	▪연구자별 연구업적 논문 3편 이상(이공분야는 5편 이상) ※ 순수학문연구형 결과물로 번역 선택 시, 역서 업적만 실적으로 인정
공 동 연구원	일반 공동연구원*	3명 이상
	전임연구인력	3명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보조원			▪(전문)학사ㆍ석사ㆍ박사과정생 및 수료생, 학사ㆍ석사급 연구원
행정지원인력			▪연구소 행정 담당 직원으로 대학 재원(기관 간접비)으로 고용한 자

* (‘21년 이후 선정과제) 일반 공동연구원 수는 전임연구인력 수 이내로 구성

- 단, 연구소장 변경, 문제해결형(Top-down) 관련 교육부 요청으로 수시과제 등 수행을 위한 연구진 추가, 전임연구인력의 일반 공동연구원으로 신분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문가(학문단)의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 결정

□ 연구책임자

ㅇ (대학부설연구소) 연구소장 또는 소속대학의 전임교원이면서, 연구소 겸임 등으로 소속된 자

ㅇ (국내 연구기관)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ㅇ (공통사항) 연구책임자는 사업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대학 또는 국내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 연구소장이 연구책임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공동연구원으로 참여

- 연구기간 중 연구책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의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 결정

□ 일반 공동연구원

ㅇ 연구소 소속 대학교원(기금, 석좌, 객원교수 포함) 또는 박사급 연구원

- 신청 시, 연구책임자 및 일반 공동연구원은 확정된 상태이어야 함

ㅇ 유형별 참여인력(전문가)

- (순수학문연구형) 연구결과물로 ‘DB 구축’ 선택 시, 컴퓨터공학 또는 문헌정보학 관련 전공자 참여 권장

- (문제해결형) 이공분야(공학 및 자연과학분야) 전공자 1인 이상 참여를 권장하되, 동일분야 전공자만으로 연구진 구성*은 불가

* (연구진 구성) 인문 vs 이공 / 사회 vs 이공 / 인문ㆍ사회 vs 이공 / 인문 vs 사회

□ 전임연구인력

ㅇ 연구에 전념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상근(전일제, Full-Time) 연구자

- 연구소 선정 이후 3개월 이내 소속기관 임용절차에 따라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으로 임명 및 상근

- 연구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강의는 주당 6시간 이내 가능

※ 부득이한 경우,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책임자 책임 하에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전임연구인력 1인당 연 4,000만원 이상의 인건비(퇴직금 및 4대 보험료(기관부담금) 포함)를 산정하여 지급

※ 대학중점연구소 계속과제는 [붙임-6]의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주요 현황 참조

ㅇ 일정기준 이상의 연구공간(1인당 4.95㎡ 이상) 확보 및 대학(기관)의 모든 시설 이용 보장

ㅇ 전임연구인력이 4명 이상일 경우, 1명은 최종학위취득교 기준 타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채용

□ 행정지원인력

ㅇ 연구소는 1인 이상의 행정직원을 배치하여 사업에 따르는 제반 행정사항을 전담 관리하도록 해야 함

ㅇ 대학(기관) 간접비(연구지원인력)로 채용한 직원이어야 하며, 조교‧연구원 및 보조원 활용은 불가

【행정지원인력 활용 가이드라인】

◾(활용금액) 연구소당 6,000만원 X 기관별 간접비 고시율 이상(인건비 및 4대보험 기관부담금 포함)

◾(근로 및 급여기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대학(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따름

◾(고용계약)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용계약 및 경력증명 발급, 4대보험 가입 필수

◾(기타) 기관 내 인문사회연구소가 2개 이상인 경우 ‘활용금액’ 기준을 준수하여 관련 인력 활용

기타

□ 연구소 공간 확보 및 대응자금 투자

구분	기준	비고
공간(시설)	▪(연구소) 전용 공간 49.5㎡ 이상 확보 ▪(전임연구인력) 1인당 4.95㎡ 이상 확보(연구소 전용 공간 49.5㎡에 전임연구인력 전용공간 포함)	필수
대응자금*	▪대학(기관) 자체 대응자금 확보 가능(현금)	선택

* ‘21년 선정과제부터 대응자금 확보는 선택 사항

※ 확보된 대응자금은 직접비(인건비성 경비 제외)로만 집행 가능

※ 신청 시, 대응자금 확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대응자금 등 대학(기관)의 지원 사항은 선정평가 항목 중 ‘대학(기관)의 연구소 육성 계획의 적정성’과 연계

□ 연구소 육성계획 및 활동목표 제시

ㅇ 신규 신청 시,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소 육성계획과 활동 목표(연구 및 인력육성)를 작성하여 제시

ㅇ 연차점검 및 단계평가 시, 연구소 육성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미 이행시 지원중단 조치 가능

* 대학(기관)의 연구소 중장기 육성계획, 지원계획, 재정투자 및 시설확충, 전임연구인력 채용 및 지원 등

2-2		신청절차 및 방법

□ 연구개시일 : 2022년 9월 1일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구분	주요 내용
연구자 신청	▪2022. 6. 14. (화) 14:00 ∼ 6. 20. (월) 18:00
기관 확인	▪2022. 6. 21. (화) 14:00 ∼ 6. 22. (수) 18:00

※ 신청 접수 마감일 18시에 접속이 일괄 차단되는 바, 반드시 18시 이전까지 접수를 완료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신청 안내 매뉴얼은 신청일 이전 재단 홈페이지 공지)

□ 신청절차

구 분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비고
사전 준비	①	사업 신청 대상 여부 확인	-	연구자 개별 준비 (IRIS가입* 후 국가연구자 등록 및 한국연구자정보 (KRI)에 가입하여 연구자정보 입력) * 선정 후 사업비의 지급을 위함
	②	IRIS(https://www.iris.go.kr/main.do) 회원가입 후 NRI 국가연구자 전환 ※ KRI 미가입자는 KRI에 가입하기 전에 IRIS에 먼저 가입한 후, NRI국가연구자 등록을 통해 국가연구자번호를 발급받아야 함 ※ KRI 기존 가입자는 ②절차가 필수는 아니나, 추후 선정되는 경우 연구비를 지급받기 전에 반드시 동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③	KRI 실명 (재)인증 및 연구업적 등 개인정보 수정 - KRI 인증방법: KRI 회원가입(https://www.kri.go.kr) 및 로그인→메뉴→실명(재)인증→본인인증 ※ IRIS 가입 후 부여받은 국가연구자번호와 KRI국가연구자번호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④	연구계획서 작성
	⑤	심사요청 학문분야 확인
온라인 신청	①	온라인 신청사항 입력(http://ernd.nrf.re.kr)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 통합지원시스템 (e-R&D)
	②	연구계획서, 기관장 확약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등 탑재
	③	온라인 신청 내용 및 제출서류 오프라인 제출 (주관연구기관 내 사업비 중앙관리부서)		주관연구기관 (산학협력단 등)
기관 확인		-	연구자 제출서류 확인 및 온라인 승인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 통합지원시스템 (e-R&D)

2-3		신청 및 수행제한

□ 연구소

ㅇ 집단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소는 신청 불가

* (집단연구) 인문사회연구소(대학(정책)중점연구 포함), 인문한국(HK), 인문한국플러스(HK+), 신흥지역연구, 토대연구, 사회과학연구지원(SSK)

- 단,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연구수행 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신규과제 신청 가능

** 과제가 종료되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함(단, 연구기간 연장 과제의 경우 변경된 연구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함)

※ 연구 수행기간 중 과제 수행 연구소 변경 불가

※ ‘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미참여 대학, ‘22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신청 제한

ㅇ ‘22년도 집단연구군 내 1개 사업만 신청 및 수행 가능

ㅇ 최근 5년 이내(‘17.1.∼온라인 신청 마감일까지)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비 횡령ㆍ유용 관련 다음의 연구소 및 기관은 신청 불가

- 행정적 처분(협약해지, 사업비 환수)을 받은 (대학부설)연구소/기관

- 형사처벌 및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연구자 소속 (대학부설)연구소/기관

ㅇ 연구소별 동 사업 세부유형 중 1개만 신청 가능하며, 대학(기관)별 신청 가능 연구소 수는 제한하지 않음

□ 연구진

ㅇ 동 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해 신청 및 참여

* 인문사회연구소, 대학(정책)중점, 토대연구, 신흥지역연구지원사업

ㅇ (2책 3공)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최대 2과제 수행 가능

- (과제 수 미포함)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 과제 및 학술연구지원사업 중 별도 지정 사업은 과제 수 미포함(하단 표 참조)

* 과제가 종료되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함(단, 연구기간 연장 과제의 경우 변경된 연구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함)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중 과제 수 미포함 사업 >

우수학자지원사업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 중 성과확산센터

③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중 융합연구총괄센터

④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중 문제해결형(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내 정책중점연구소 포함), 성과확산센터

⑤ 인문학대중화사업(인문도시지원, 인문학포럼)

⑥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중 성과확산총괄센터

⑦ 사회과학연구지원(SSK)사업 중 연구집단지원과제

⑧ 학술단체지원사업

ㅇ (신청제한) 온라인 신청 마감일 현재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연구자 및 기관은 신청 불가

- 연구과제 신청이 완료된 이후라도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등이 제재, 수행과제 수 초과 등에 해당할 경우 선정하지 않으며, 선정 이후에도 취소함

- 기 수행 과제의 결과보고서 미제출자*는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 신청 불가

* 연구과제 수행기간 종료 후 제출 기한내 결과보고서 미제출자

- 저술출판지원사업ㆍ명저번역지원사업 종료평가 결과 ‘출판유보’ 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출판적합’시까지 신규 신청 불가(‘20년 이후 선정과제부터 적용)

ㅇ (지원구분) 학술연구지원사업을 3개 사업군으로 구분하여 지원

개인 및 공동연구군				성과확산군		집단연구군
·학술연구교수(‘19년 이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유형)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유형)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사업(GRN)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		·명저번역지원사업 ·저술출판지원사업		·인문한국(HK)지원사업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 ·토대연구지원사업 ·신흥지역연구지원사업

ㅇ (연구책임자) 사업군별 1개 사업만 신청 및 수행 가능

- 3개 사업군에 대하여 각각 신청은 가능하나 기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하여 2과제를 초과하는 경우, 선정과제 또는 신청과제를 포기해야 함

ㅇ (공동연구원) 현재 수행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사업군과 상관없이 3과제까지 신청 및 수행 가능

< 예외 및 주의 사항>

1. 동일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신청 및 수행 가능

ㅇ 연구소의 경우, 집단연구군 내 1개 사업만 신청 및 수행(참여)이 가능하나, 기존 수행 과제의 종료일이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는 신청 가능

- HK, 인문사회연구소 성과확산센터의 경우 동일 사업 수행 연구소도 수행 가능

2. ‘22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신규 신청 연구계획서가 유사·중복으로 판정될 경우 관련 과제 탈락 처리(추후 발견 시 선정 취소)

※ 신규 신청과제 간 또는 기 수행과제와의 검토 결과에 따라 유사·중복 확인 시, 선정 후에도 선정이 취소되며 제재처분 병과 가능

※ 적용 기준 및 대상 범위는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에 반영

3.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수행 중 성비위, 갑질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과제 참여 배제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1년 간 선정 제외

	【갑질의 개념】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에서 제시한 개념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 갑질 금지 규정 등 신설하여 개념 정립(권익위, ’18.12) - 위법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행위 - 적법 또는 재량권 내의 행위라도 인격적 모멸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갑질에 해당

4. 학술연구지원사업 다수과제에 참여 중인 연구자 및 대학 등이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한 과제에 대해 사업비 지급 중지가 확정되는 경우, 타 과제에 대해서도 사업비 지급 중지 및 참여제한 가능(2018~2020년 선정 과제에 한해 적용)

ㅇ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인건비의 전부를 기 계상한 경우 본 사업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음

ㅇ 연구자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인건비 중복 수혜 불가

※ 단,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또는 제17조(겸임교원 등)의 적용을 받아 임용되어 이에 따라 학교 소속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이 되는 경우는 제외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지급하는 인건비와 고등교육법에 따라 강사로 임용되어 받는 강사료는 중복 수혜 가능

□ 선정평가

□ 개요

구분(단계)				내용	비고
□	1단계	요건심사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한국연구재단
□	2단계	전공 평가	패널평가	▪연구소 육성ㆍ운영계획, 연구진 수행의지, 연구과제 및 인력양성 계획 등	전공평가단
			발표평가
□	3단계	종합평가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종합평가단

※ 패널평가 점수는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선정예상 과제 수의 3배수 내외)에만 활용

※ 학문분야별 신청 현황에 따라 학문분야 간 통합패널 구성 가능

※ 발표평가는 면담평가 방식으로 진행

※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경우, 단계별 평가방법은 온라인 등으로 변경 가능

□ 평가단계

≪ 1단계 ≫ 요건심사

ㅇ (심사방법) 재단 e-R&D 시스템을 활용한 확인 심사

※ e-R&D시스템에서 확인이 불가한 사항의 경우, 단계별 평가 시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및 후속조치

ㅇ (심사내용)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 여부 등

≪ 2단계 ≫ 전공평가

ㅇ (평가방법) 패널평가 + 발표평가

- (패널평가) 전공평가단이 연구계획서 검토 후 토론하는 방식 등

- (발표평가) 전공평가단이 연구책임자와 면담방식 등으로 평가

ㅇ (평가내용) 연구소 운영실적, 연구인력, 연구소 발전계획, 대학(기관)의 육성계획, 연구과제 수행계획 등

ㅇ (평가항목) [붙임-4]의 1. 신규 선정평가 참조

≪ 3단계 ≫ 종합평가

ㅇ (평가내용) 평가결과 종합검토, 지원예산 및 선정기준 결정 등

※ 평가결과 최종점수 60점 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

□ 선정 및 협약체결

□ 예비선정

ㅇ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비선정 과제를 일정기간 공개하여 표절, 타 사업비 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지원 등 방지

※ 예비선정 결과에 대한 표절 및 중복 지원 관련 이의신청 제도 운영

□ 최종선정

ㅇ 예비선정 기간 중 중복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선정

□ 협약체결

ㅇ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주관연구기관(장), 연구자 3자 간 협약체결

※ 협약체결 이후라도 신청자격 요건 등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ㅇ 주관연구기관은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공문으로 재단에 보고(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보고)

- 연구과제 협약 체결 전, 미성년 저자 또는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주관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심의‧조치, 위반 시 제재처분)

- 연구과제 협약 체결 후, 연구원이 변경되어 미성년 저자 또는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주관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심의‧조치, 위반 시 제재처분)

- 연구과제 협약 체결 후, 연구자가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우

□ 사업비 지급 및 관리

□ 사업비 지급

ㅇ 연구책임자 소속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에 지급

- 사업비는 과제별 협약 체결 이후 집행

※ 다년과제의 경우, 연차점검 및 단계평가 결과 계속지원이 결정된 후 사업비 지급

□ 사업비 관리

ㅇ 사업비는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이 중앙관리 시행

ㅇ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연구기간의 회계연도 일치

ㅇ 2022년 신규과제의 경우, 회계연도와 예산집행 일치를 위하여 1차년도는 1년 예산 중 75%(9개월분, 2022.9.1.~2023.5.31.)를 지원

- 미지급 25%(3개월분) 연구비는 총 연구기간 중 마지막 연차에 지원

< 2022년도 회계연도 일치에 따른 연차별 연구기간 >
1단계	1차년도	2022.9.1. ~ 2023.5.31. (9개월)
	2차년도	2023.6.1. ~ 2024.5.31. (12개월)
	3차년도	2024.6.1. ~ 2025.5.31. (12개월)
2단계	4차년도	2025.6.1. ~ 2026.5.31. (12개월)
	5차년도	2026.6.1. ~ 2027.5.31. (12개월)
	6차년도	2027.6.1. ~ 2028.5.31. (12개월)
	7차년도	2028.6.1. ~ 2028.8.31. (3개월)

□ 현장점검

□ ‘22년도 신규 선정 인문사회연구소를 대상으로 신청요강 및 협약서상 연구인력, 연구소 근무 환경 등 지원조건 충족 여부 점검

ㅇ (점검시기) 연구개시 후 3개월 이후

ㅇ (점검방법) 연구소 현장방문을 통한 협약사항 이행여부 확인 및 점검

- 자체점검 및 증빙자료 접수 후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소 대상 선별 실시 가능

- 연구인력 확보 등 신청요건 미충족 시, 선정취소 및 제재 조치 가능

ㅇ (점검항목) 연구소 개황 및 인력(인건비 지급 내역), 대응자금 확보 현황(해당 시), 번역분야는 번역 체결권 확인 등

※ 세부 점검내용은 추후 확정 후 선정 대학(연구소)에 공지 예정

□ 기타사항

□ 간접비 지급

ㅇ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의 대학(기관) 간접비고시비율을 원칙적으로 적용

※ 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적용

ㅇ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기관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14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에 따라 간접비 계상*

*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대학(5%) 및 비영리기관(17%)

□ 기타사항

ㅇ 과제 신청 시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사실을 입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자(연구책임자)는 평가결과 발표 후 일정기간 해당 과제의 평가결과와 관련된 평가의견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단, 타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및 평가내용 등 제반 사항은 비공개 대상임

ㅇ「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 대상 연구 등에 해당되는 연구과제의 경우,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함

- 각 소속기관(대학 등)의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관련 사항 확인

-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공용 IRB 확인

※ 문의처 : 각 대학 IRB심의위원회(단, 대학 내 IRB 심의위원회가 없는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문의 www.nibp.kr)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이며, IRB 심의를 받도록 정해져 있음

ㅇ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식 제고를 위해 연구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단 지정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단, ‘연구윤리 교육’을 수료한 연구자는 이수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함

(유효기간 종료 이후 연구수행 중인 경우, 재이수가 필요함)

□ 계속과제 관리

□ 단계별 현황

[단계]		□ 연차점검		□ 단계평가		□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내용]		▪계획 대비 실적 및 차년도 계획 점검		▪실적 및 계획 관련 종합평가		▪주관연구기관(산단 등) 온라인 입력
[조치]		▪차년도 계속지원 여부 결정 등		▪좌동		-
[기간]		▪매년(1단계 1년차는 보고서로 대체)		▪3년 후		▪단계별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
[단계]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물 제출		결과평가
[내용]		▪학술활동결과보고서 온라인 제출		▪세부유형별 결과물 제출		▪학술활동 결과 보고서 (성과물) 평가
[조치]		-		▪결과평가 시 평가		▪불량 과제는 참여제한 조치 등
[기간]		▪연구종료 후 6개월 이내		▪종료 후 2년 이내		▪종료 후 2년 이후 등 (유형별로 평가시기 상이)

※ 단계별 세부내용은 ‘연차 및 단계평가’, ‘연구종료과제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등 참조

연차점검

□ 연차보고서 제출

ㅇ (제출시기) 연차별 연구종료 2개월 이전

ㅇ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재단 e-R&D시스템)

ㅇ (제출자료) 연차보고서(재단 소정서식 온라인 탑재)

ㅇ (제출대상)

구분	2019년 이전 선정	2020년 선정	2021년 선정	계
인문사회연구소	-	20과제	43과제	63과제
대학중점연구소	28과제	-	-	28과제
정책중점연구소	4과제	-	-	4과제
계	32과제	20과제	43과제	95과제

※ `20년 선정(8월 말 종료)은 6월 말, `21년 선정(5월 말 종료)은 3월 말까지 제출

□ 연차점검 (1ㆍ2년차)

ㅇ (점검시기) 연차보고서 접수 후 다음 연차 연구 개시 이전

※ 1단계 1차년도는 연차점검 간소화 정책에 따라 연차보고서 제출로 대체

◦ (점검방식)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온라인 컨설팅 점검

ㅇ (점검내용)

구분	점검 내용	비고
연차점검* (온라인)	▪연차별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다음연도 연구계획 점검	연차점검단

* 문제해결형(Top-down) 등 유형별 특성에 따라 패널점검 및 종합점검 진행 가능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 최종결정

ㅇ (점검항목) [붙임-4]의「2. 연차점검」참조

※ 기존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계속과제의 연차점검 항목은 [붙임-7] 참조

◦ (점검 결과 및 조치) 다음 연차 지원여부 및 사업비 규모 조정 가능

※ 단, 패널점검을 실시하는 문제해결형(Top-down)의 경우 연차 점검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되, 미흡일 경우 과제 및 연구비 지원 중단

※ 지원중단 결정 시 학술진흥법에 따라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및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단계평가

□ 단계보고서 제출

ㅇ (제출시기) 단계별 연구종료 2개월 이전

ㅇ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재단 e-R&D시스템)

ㅇ (제출자료) 단계보고서(재단 소정서식 온라인 탑재)

ㅇ (제출대상) `19년 선정 73과제    ※ 6월 말까지 제출

□ 단계평가 (3년차)

ㅇ (평가시기) 단계보고서 접수 후 다음 단계 연구 개시 이전

ㅇ (평가방식) 단계보고서를 바탕으로 패널평가

ㅇ (평가내용)

단계	구분	점검 내용	비고
1단계	전공평가 (패널+발표)	▪단계 내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다음 단계 연구계획서 평가 ※ 필요 시 현장실사 실시	전공평가단
2단계	종합평가	▪1단계 평가 결과 검토 및 지원여부 최종 결정	종합평가단

※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경우, 단계별 평가방법은 온라인 등으로 변경 가능

(세부내용은 추후 평가계획 수립 시 결정)

ㅇ (평가항목) [붙임-4]의「3. 단계평가」참조

◦ (평가결과 및 조치)

점수	등급	조치
70점 이상	양호	계속지원
70점 미만 ~ 60점 이상	미흡	지원중단
60점 미만	불량*	지원중단

* 단계평가 결과, 관계법령에 따라 추가 조치 가능

◦ (평가결과 활용) 다음단계 계속지원 여부 및 사업비 결정

※ 지원중단 결정 시 학술진흥법에 따라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및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 동 사업 세부유형별 평가 관련 주요사항(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참고자료 활용 등)은 연차 및 단계평가 계획(안) 수립 시 반영/확정 후 추진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ㅇ (제출시기) 총 연구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ㅇ (제출방법)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에서 온라인 제출(통합이지바로)

※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는 단계 또는 총 연구기간 종료 후 제출(연구비 정산은 단계 또는 총 연구기간 종료 후 실시하나 이와 별개로 연구비 사용내역은 수시 보고)

※ (연구비 사용내역 보고) 사용실적 보고서와 별개로 연도별로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당해연도 기간 종료일까지 수시로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

ㅇ (제출대상) `19년 선정 73과제    ※ 11월 말까지 제출

□ 연구비 정산

ㅇ (정산시기) 총 연구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착수

ㅇ (정산방법) 연구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정산

※ 필요 시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산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 개요

ㅇ (제출시기) 총 연구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 순수학문연구형 DB구축의 경우, 총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제출

ㅇ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재단 e-R&D시스템)

□ 제출자료 현황(공통)

①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파일(PDF) 탑재(재단 e-R&D시스템)

※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결과 및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서식에 따라 작성

② (학술활동 요약문) 시스템 직접 입력

※ 학술활동 결과물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작성

③ (학술활동 결과 개요 보고서) 시스템 직접 입력

※ 초록,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색인어 등

④ (학술활동 결과물) 파일 탑재(해당 시)

※ 유형별 학술활동 성과는 《학술활동결과물》 세부내역 참조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공개 및 활용

ㅇ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를 통해 PDF파일 형태로 공개 가능

ㅇ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미제출 과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가능

< 주의사항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연구부정행위 사례(예: 허위 및 표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해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은 소정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제재조치 결과 및 명단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음

≪ 세부 유형별 학술활동 결과물 ≫

□ (개요) 학술활동 결과물 유형

No.	구분			[책무-1] 연구성과		[책무-2] 연구결과
				제출	일정	제출	일정
1	전략적지역연구형			O	2년차/단계/결과 보고서 제출 시, 포함	O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2	순수학문 연 구 형	① 논문/저역서		O	2년차/단계/결과 보고서 제출 시, 포함	O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② DB구축				O	총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③ 번역 전집/선집				O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3	문 제 해결형	심화형		O	2년차/단계/결과 보고서 제출 시, 포함	O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일반형	① 자유주제 (Bottom-up)	O	2년차/단계/결과 보고서 제출 시, 포함	O
			② 지정주제 (Top-down)			O
4	교육 연계형			O	단계/결과 보고서 제출 시 포함	O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유형-1] 전략적 지역연구형

□ (책무-1) 연구성과 제출

ㅇ 2년차/단계/결과보고서 평가 시, 관련 책무 수행내역 기재 및 결과물 제출

No.	연구성과	비고
1	지역연구 관련 홈페이지/유튜브/SNS 등을 활용한 정보제공	수시
2	지역연구 관련 Issue Paper 발간	연간 4회 이상
3	정부ㆍ민간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연간 1회 이상
4	지역협력/진출 관련 자료집 또는 정책보고서	단계 내 2회 이상

※ No. 1 ∼ 4 실적 모두 제출(단, 단계별 1년차는 연구성과 제출에 대한 책무는 없음)

□ (책무-2) 연구결과 제출

ㅇ (제출시기)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ㅇ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재단 e-R&D 시스템)

ㅇ 연구결과 제출 기준

업적 기준	비고
지원년수 X 과제당 업적 1편 이상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ㆍ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 SSCI, SCOPUS 등재지는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시 업적 1편
	▪(저서/역서) 단독저작 1건은 업적 3편, 공동저작 1건은 업적 2편

- 연구참여자(연구보조원 제외) 전원이 1편 이상 저자로 참여(연구책임자는 최소 1편 이상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학술활동 결과물은 업적 불인정

□ 사사(Acknowledgement) 표기

ㅇ 사사표기 내용

학술활동 결과발표 시,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국문표기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과제번호)

- 사사표기는 교육부 및 재단 사업비 지원이 아닌 타 기관 일부 지원에 한해 병기 허용

※ 교육부 또는 재단 관련 사사표기가 이중으로 들어간 경우, 인정 불가

- 공동연구원의 학술활동 결과물 미제출 시, 연구책임자와 미제출자 모두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 가능

[유형-2] 순수학문 연구형

◈ (유형-2)「순수학문연구형」결과물의 유형에 따라 ① 논문/저ㆍ역서, ② DB구축, ③ 번역 전집ㆍ선집의 세부 유형으로 구분

(유형 2-1)「논문/저ㆍ역서」      ※ ① 연구성과물 + ② 연구결과물

□ (책무-1) 연구성과 제출

ㅇ 2년차/단계/결과보고서 평가 시, 관련 책무 수행내역 기재 및 결과물 제출

No.	연구성과	비고
1	연구주제(Agenda) 관련 연구총서 발간	연간 1회
2	연구주제(Agenda) 관련 학술대회 개최	연간 1회

※ No. 1 ∼ 2 실적 모두 제출(단, 단계별 1년차는 연구성과 제출에 대한 책무는 없음)

□ (책무-2) 연구결과 제출

ㅇ (제출시기)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ㅇ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재단 e-R&D시스템)

ㅇ 연구활동 결과 제출 기준

업적 기준	비고
지원년수 X 과제당 업적 2편 이상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ㆍ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 SSCI, SCOPUS 등재지는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시 업적 1편
	▪(저서/역서) 단독저작 1건은 업적 3편, 공동저작 1건은 업적 2편

- 연구참여자(연구보조원 제외) 전원이 1편 이상 저자로 참여(연구책임자는 최소 1편 이상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학술활동 결과물은 업적 불인정

ㅇ (사사표기) 유형-1(전략적지역연구)의 사사표기 참조

(유형 2-2) 「DB 구축」               ※ ②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및「학술활동 결과물」제출

ㅇ (제출시기) 총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ㅇ (제출대상) ▲ 사전학, ▲ 자료학, ▲ 총서학

※ (총서학) 2차 학술활동 결과물(저서) 제출(총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ㅇ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재단 e-R&D시스템)  ※ 필요 시, 우편 등 제출

ㅇ 학술활동 결과 제출 기준

구분	① 사전학/자료학	② 총서학
제출시기	▪연구결과 보고 시(연구종료 후 6개월 이내)	▪(1차 결과물) 연구결과 보고 시 (연구종료 후 6개월 이내)
		▪(2차 결과물) 연구종료 후 2년 이내
제출자료	▪DB자료	▪(1차 결과물) ① 요약 DB자료 및 ② 저서파일(공개서비스 가능한 디지털 파일 형태로 가공 후 제출)
		▪(2차 결과물) 저서 출판물

≪ 참고 ≫「사전학 및 자료학」의 학술활동 결과물 주요 기준

구분	주요 내용
□ DB 자체 제출 ※ 연구 종료 후, 대학(기관) 자체 독립 시스템 구축 불가
	▪재단에서 DB로 인정하는 형태로 구축된 결과물의 원형(엑셀, 엑세스, XML, SQL, MYSQL 등의 RDB*)과 멀티미디어 파일 등의 원자료가 포함된 연구결과물 제출 * RDB(Relation Database) : 데이터를 계층구조가 아닌 단순한 표(릴레이션 관계)로 표현하는 형태의 DB ▪결과물 제출 가이드에 제시된 설계 산출물 표준문서(DB구조 정의문서, 웹서비스 설계문서 등)

ㅇ (사사표기) 유형-1(전략적지역연구형)의 사사표기 참조

□「학술활동 결과물」(2차) 제출

ㅇ (제출시기) 총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ㅇ (제출대상) 총서학

- 사전학 및 자료학 유형은 2차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의무 없음

- 연구참여자(연구보조원 제외) 전원이 저자로 참여(연구책임자는 주저자로 표기)

ㅇ (제출방법)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장(주관연구기관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우편 제출(제출공문 포함)

ㅇ (사사표기) 유형-1(전략적지역연구형)의 사사표기 참조

(유형 2-3) 「번역 전집/선집」         ※ ②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

ㅇ (제출시기) 총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ㅇ (제출방법) 온라인(재단 e-R&D시스템) 및 우편 등 제출

ㅇ 학술활동 결과 제출 기준

- 출판이 완료된 번역전집 또는 선집으로만 결과물 인정

- 번역실태 및 번역대상 도서 현황조사 분석보고서를 포함하여 제출

※ 번역권 체결비는 연구비에 포함하여 지원, 출판지원비는 간접비로 확보(대학출판사 연계 등)

ㅇ (사사표기) 유형-1(전략적 지역연구형)의 사사표기 참조

[유형-3] 문제해결형

(3-1) 심화형/일반형 – Bottom-up 과제 (자유주제)

□ (책무-1) 연구성과 제출

ㅇ 2년차/단계/결과보고서 평가 시, 관련 책무 수행내역 기재 및 결과물 제출

No.	연구성과	비고
1	연구주제(Agenda) 관련 정책보고서 또는 자료집	연간 1회 이상
2	성과발표회 또는 정책제안 포럼 등 개최	연간 1회 이상
3	정책제안(입안서) 또는 정책반영결과 법률안 제안서	단계 내 2회 이상

※ No. 1∼3 실적 모두 제출, 단계별 1년차는 연구성과 제출에 대한 책무는 없음

□ (책무-2) 연구결과 제출

ㅇ (제출시기)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ㅇ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재단 e-R&D 시스템)

ㅇ 연구결과물 제출 기준

업적 기준	비고
지원년수 X 과제당 업적 1편 이상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ㆍ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 SSCI, SCOPUS 등재지는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시 업적 1편
	▪(저서/역서) 단독저작 1건은 업적 3편, 공동저작 1건은 업적 2편

- 연구참여자(연구보조원 제외) 전원이 1편 이상 저자로 참여(연구책임자는 최소 1편 이상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학술활동 결과물은 업적으로 불인정

ㅇ (사사표기) 유형-1(전략적지역연구)의 사사표기 참조

(3-2) 일반형 - Top-down 과제 (지정주제) ※ ②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정책보고서) 제출

ㅇ (제출시기)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ㅇ (제 출 처) 재단(필요 시, 과제 제안부처 담당부서에도 제출)

ㅇ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재단 e-R&D시스템 등)

□ 학술활동 결과물(연구결과) 제출

ㅇ (제출시기)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ㅇ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재단 e-R&D시스템)

ㅇ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기준

업적 기준	비고
지원년수 X 과제당 업적 1편 이상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ㆍ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 SSCI, SCOPUS 등재지는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시 업적 1편
	▪(저서/역서) 단독저작 1건은 업적 3편, 공동저작 1건은 업적 2편

- 연구참여자(연구보조원 제외) 전원이 1편 이상 저자로 참여(연구책임자는 최소 1편 이상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학술활동 결과물은 업적 불인정

ㅇ (사사표기) 유형-1(전략적지역연구)의 사사표기 참조

[유형-4] 교육연계형

□ (책무-1) 연구성과 제출

ㅇ 단계ㆍ결과보고서 평가 시, 관련 책무 수행내역 기재 및 결과물 제출

※ 최종 연구성과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연차점검 시 연구성과물은 미제출하고 추진계획 대비 추진현황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하되(단, 계획에 따라 산출물이 있는 경우 제출), 단계평가 등에서 최종 연구성과물 점검

ㅇ 연구성과물

No.		연구성과	비고
	1	▪관련분야 교육과정 개선 및 활용실적 종합성과 결과보고서 ※ 자유양식, 동영상 강좌는 보고서에 링크 포함 또는 첨부파일로 제출
	1-①	▪신규 (비)교과 강좌(프로그램) 개설 및 교재개발/활용 실적 - 필요 시, 대학자체 또는 K-MOOC*, Flipped-Learning 등 이러닝 교과목 개설 및 운영 실적 - 피교육자 대상 만족도조사를 포함한 성과보고서/기타 제증빙	단계 내 1회 이상
	1-②	▪기존 (대학 또는 학과 중심)교과 강좌 및 교재 개선/보완 실적 - 필요 시, 대학자체 또는 K- MOOC*, Flipped-Learning 등 이러닝 교과목 개설 및 운영 실적 - 피교육자 대상 만족도조사를 포함한 성과보고서/기타 제증빙
2		▪교수학습자료 개발 ※ 필요 시, 교수학습자료 개발 관련 사항(실적 리스트, 강의노트 등)은 PDF로 편집하여 1. 종합성과결과보고서에 게재/수록 가능

* 대학자체/K-MOOC 강좌 개설 관련 평가위원 재량에 따라 가점 부여(정성평가)

※ [1-①] 및 [1-②]의 강의 프로그램은 최소 2회 이상 실시([1-①] 또는 [1-②]만 2개 이상 실시도 가능)

※ No.1∼2 모두 제출하되, 연구계획서 작성 시 연차ㆍ단계별 추진계획 대비 추진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추진 및 진도관리

□ (책무-2) 연구결과 제출

ㅇ (제출시기)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ㅇ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재단 e-R&D 시스템)

ㅇ 연구결과물 제출 기준

업적 기준	비고
단계 내 과제당 업적 1편 이상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ㆍ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 SSCI, SCOPUS 등재지는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시 업적 1편
	▪(저서/역서) 단독저작 1건은 업적 3편, 공동저작 1건은 업적 2편

- (제출대상) 연구책임자만 제출(최소 1편 이상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학술활동 결과물은 업적으로 불인정

ㅇ (사사표기) 유형-1(전략적지역연구)의 사사표기 참조

연구 종료과제 결과평가

▲ 전략적 지역연구형, ▲ 순수학문연구형(DB구축 제외),

▲ 문제해결형, ▲ 교육연계형

ㅇ (평가시기) 총 연구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기간) 종료 후 2년 이후

ㅇ (평가방법)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 계획(안)은 별도 수립

※ 기존 대학(정책)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결과물 제출 및 평가방법 등은 해당 연구소가 선정된 연도 기준의 신청요강 및 사업세부시행계획안에 준하여 적용

ㅇ (평가항목) [붙임-4]의「4. 결과평가」참조

※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계속과제의 결과평가 항목은 [붙임-7] 참조

ㅇ (평가대상 과제)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이 도래하는 과제

-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학술활동 결과물을 제출하는 경우, 결과평가 면제

ㅇ (평가결과 및 조치)

- 결과평가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 가능

▲ 순수학문연구형 중「DB 구축」분야

ㅇ (평가시기) 총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후

지원유형	평가대상	평가시기
① 사전학/자료학	▪학술활동결과보고서 ▪학술활동 결과물(DB 자료 등)	▪접수 마감 후 3개월 이내
② 총서학	▪학술활동결과보고서 ▪학술활동 결과물(1차 결과물 : 요약 DB자료 및 저서 파일 등)	上同

ㅇ (평가방법) 패널평가

단계	구분	점검내용	비고
1단계	전공평가	▪당초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전공평가단
2단계	종합평가	▪1단계 평가결과 검토 및 최종 승인	종합평가단

ㅇ (평가항목) [붙임-4]의「4. 결과평가」참조

ㅇ 평가결과 및 조치사항

구분

① 사전학/자료학

② 총서학

1차

(①② 공통)

▪[1차] 평가결과 처리

점수구간	등급	조치사항
70점 이상	양호	① 사전학/자료학: 연구종료 ② 총서학: 1차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승인
60점 이상 ∼ 70점 미만	보류	재평가 대상
60점 미만	불량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가능

※ 평가결과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산정

※ 보류 판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불가

▪[재평가] 실시

- 6개월 이내 ⓐ 학술활동결과보고서와 ⓑ 학술활동결과물(1차)을 보완하여 제출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평가 실시

- 재평가 결과 처리

점수구간	등급	조치사항
70점 이상	양호	① 사전학/자료학: 연구종료 ② 총서학: 1차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승인
70점 미만	불량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가능

※ 평가결과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산정

▪학술활동결과보고서 및 1차 학술활동 결과물 평가에서 ‘보류’ 통보를 받은 후 6개월 이내 재평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연구종료 및 ‘불량’ 등급 처리

2차

(② 총서학)

▪학술활동결과보고서 및 1차 학술활동 결과물 평가에서 ‘양호’ 통보를 받은 과제에 한해 2차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할 수 있음

▪2차 학술활동 연구결과물에 대해 결과평가는 미실시(연구종료)

ㅇ 학술활동결과물 제출 의무 미이행 과제는 연구결과물 제출 시까지 학술연구지원사업 신청제한

(참고) ≪ 유형 2-2 / DB구축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및 학술활동결과물 제출․평가 절차

구 분		< ①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및 ② 학술활동 결과물(1차) 제출 > ※ 총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제출				< 결과평가 > ※ 접수 마감 후 3개월 이내 평가실시		< 학술활동 결과물(2차) 제출 > ※ 총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평가실시
		보고유형	제출물	미제출시 제재				보고유형	제출물	미제출시 제재
사전학 자료학		학술활동 결 과 보 고 서	결 과 보고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	▪(평가대상) 학술활동 결과 보고서 및 학술활동결과물(DB) ▪평가결과 → (양호) 연구종료 → (보류) 재평가 대상 → (불량)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가능(연구종료) ▪재평가 → (양호) 연구종료 → (불량)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가능(연구종료)
		학술활동 결 과 물 (1차)	DB자료	▪연구결과물 제출 시까지 학술연구지원사업 신청제한	➡
총서학		학술활동 결 과 보 고 서	결 과 보고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	▪(평가대상) 학술활동 결과 보고서 및 학술활동결과물 ▪평가결과 → (양호) 1차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승인 → (보류) 재평가 대상 → (불량)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가능(연구종료) ▪재평가 → (양호) 1차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승인 → (불량)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가능(연구종료)	결과평가 통과 ➡	학 술 활 동 결과물 (2차)	저서 (출판물)	▪연구결과물 제출 시까지 학술연구 지원사업 신청제한
		학술활동 결 과 물 (1차)	저서 파일 및 요약DB	▪연구결과물 제출 시까지 학술연구지원사업 신청제한

학술활동 성과관리

□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의무

ㅇ 연구자는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후라도 재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학술활동 성과* 및 학술활동 결과물**을 탑재하여야 하며,

* 세계인명사전 등재 사실, 각종 언론보도 내용, 인력양성 실적 등

** 논문, 저서, 각종 보고서, 특허, 기술발명, 원자료, 중간산출물 등

- 한국연구재단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학술활동 결과물을 즉시 송부하여야 함

< 학술활동결과물이란 >

▪ 연구과제 수행 중에 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일체의 자료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학술활동 결과 발표물 등의 공식적인 자료를 말함

- 원자료는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참고한 일체의 자료

(단, 저작권 미해결자료 및 타 기관 기 구축 자료는 제출 불가)

- 중간산출물은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일체의 자료

(예 : 사진자료,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통계자료 등)

□ 연구성과의 활용 촉진

ㅇ 한국연구재단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성과의 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여야 함

- 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활용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KRM)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원문, 음성, 동영상, 이미지 등) 서비스 제공 등

Ⅳ		성과확산센터(⑤) 세부추진계획

◈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연구소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유사 아젠다 연구 협력 활동을 연계하여 해당 분야의 연구 시너지 극대화

ㅇ 우수 연구성과 발굴, 체계적인 성과 확산 활동 등을 통해 대국민 사업 위상 제고 및 인문사회분야 연구소 지원 정당성 확보

□ 지원내용

□ (사업비) 총 150백만원                         [금액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	지원 과제 수
신규과제*	150	1개

※ 상기금액은 간접비 포함 금액이며, 신규과제 수는 변동 가능

□ (지원분야) 인문사회분야(예술․체육 포함) 신규 1과제

□ (지원대상) 연구소 단위 연구 수행 경험과 홈페이지 운영 기반(운영경험, 서버, 인력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학부설연구소 및 국내 연구기관

□ 주요 내용

ㅇ 연구소 간 협력 채널 제공 및 국가․사회적 문제해결의 장 마련

- 홈페이지 운영,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한 연구소간 네트워킹 지원(연 1회)

※ 유형별‧주제별로 유사한 연구소간의 매칭을 통한 연구 성과 시너지 창출

- 추진성과 및 관리·운영 노하우 공유를 위한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연 1회)

ㅇ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연구성과 분석 보고서 발간 및 제출(연 1회)

ㅇ 국민 눈높이에 맞춘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성과 홍보·확산 활동

- SNS, 유튜브 등 트렌드 맞춤 뉴미디어 홍보 활동 추진

- 축적된 연구 성과를 통한 정부정책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지원

□ 과제신청

2-1		신청 자격

지원 대상

□ 대학부설연구소

ㅇ 대학부설 인문사회분야(융복합/예술·체육학 포함) 연구소

≪ 대학부설연구소 요건 ≫

▪한국연구재단 KCI 홈페이지(www.kci.go.kr)에 ‘대학부설연구소’로 등록된 연구소

▪대학의 학칙 등 규정에 의해 설립된 연구소로서 자체 운영규정이 있는 연구소

▪연구소 명칭이나 연구자 전공 등으로 제한하지 않으나, 향후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 강화 및 성장을 이루고자하는 대학부설연구소를 의미함

□ 국내 연구기관

ㅇ「학술진흥법」제2조 제3호 및「학술진흥법 시행령」제2조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 국내연구기관 요건 ≫

▪한국연구재단 KCI 홈페이지(www.kci.go.kr)에 등록된 연구기관 중 아래 학술진흥법 제2조 3호 및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학술진흥법」제2조 제3호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다.「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라. 그 밖에 연구인력ㆍ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학술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2조(연구기관의 기준)「학술진흥법」제2조 제3호 라목의 “연구인력ㆍ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란 해당 연구분야에서 3년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을 말한다.

□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일반 공동연구원) 자격요건

ㅇ「학술진흥법」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연구자”로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이 3편 이상* 있는 대학ㆍ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 단, 이공분야 연구자의 경우 최근 5년간 5편 이상

< 연구업적 산정 방식 >

▪ 업적산정기간 : 최근 5년 이내(2017. 1. 1.부터 온라인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은 업적 1편
※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도 업적으로 산정 가능(공동저자 수와 무관)

▪ 저서･역서 : 단독 저작 1건은 업적 3편, 공동 저작 1건은 업적 2편으로 산정

※ 인정 기준

- ISBN이 부여된 도서

- 저자명이 도서에 명시되어야 함

- 편서 및 학위논문을 출판한 도서는 불인정

▪ 특허 : 특허(등록 특허) 1건은 업적 1편으로 산정

※ 전임연구인력은 연구업적산정 요건대상에서 제외

참여인력 구성

□ 연구진 자격요건 및 구성기준

구분		비고
연구책임자		▪연구자별 연구업적 논문 3편 이상(이공분야는 5편 이상)
공 동 연구원	일반 공동연구원
	전임연구인력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보조원		▪(전문)학사ㆍ석사ㆍ박사과정생 및 수료생, 학사ㆍ석사급 연구원

※ 연구인력 수는 자율로 구성

□ 연구책임자

ㅇ (대학부설연구소) 연구소장 또는 소속대학의 전임교원이면서, 연구소 겸임 등으로 소속된 자

ㅇ (국내 연구기관)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ㅇ (공통사항) 연구책임자는 사업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대학 또는 국내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 연구소장이 연구책임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공동연구원으로 참여

- 연구기간 중 연구책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의 검토를 거쳐 승인여부 결정

□ 일반 공동연구원

ㅇ 연구소 소속 대학교원(기금, 석좌, 객원교수 포함) 또는 박사급 연구원

- 신청 시, 연구책임자 및 일반 공동연구원은 확정된 상태이어야 함

□ 전임연구인력

ㅇ 연구에 전념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상근(전일제, Full-Time) 연구자

- 연구소 선정 이후 3개월 이내 소속기관 임용절차에 따라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으로 임명 및 상근

- 연구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강의는 주당 6시간 이내 가능

※ 부득이한 경우,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책임자 책임 하에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전임연구인력 1인당 연 4,000만원 이상의 인건비(퇴직금 및 4대 보험료(기관부담금) 포함)를 산정하여 지급

ㅇ 일정기준 이상의 연구공간(1인당 4.95㎡ 이상) 확보 및 대학(기관)의 모든 시설 이용 보장

ㅇ 전임연구인력이 4명 이상일 경우, 1명은 최종학위취득교 기준 타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채용

기타

□ 연구소 공간 확보 및 대응자금 투자

구분	기준	비고
공간(시설)	▪(연구소) 전용 공간 49.5㎡ 이상 확보 ▪(전임연구인력) 1인당 4.95㎡ 이상 확보(연구소 전용 공간 49.5㎡에 전임연구인력 전용공간 포함)	필수
대응자금*	▪대학(기관) 자체 대응자금 확보 가능(현금)	선택

* 대응자금 확보는 선택 사항

※ 확보된 대응자금은 직접비(인건비성 경비 제외)로만 집행 가능

※ 신청 시, 대응자금 확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대응자금 등 대학(기관)의 지원 사항은 선정평가 항목 중 ‘대학(기관)의 연구소 육성 계획의 적정성’과 연계

2-2		신청절차 및 방법

□ 연구개시일 : 2022년 9월 1일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구분	주요 내용
연구자 신청	▪2022. 6. 14. (화) 14:00 ∼ 6. 20. (월) 18:00
기관 확인	▪2022. 6. 21. (화) 14:00 ∼ 6. 22. (수) 18:00

※ 신청 접수 마감일 18시에 접속이 일괄 차단되는 바, 반드시 18시 이전까지 접수를 완료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신청 안내 매뉴얼은 신청일 이전 재단 홈페이지 공지)

□ 신청절차

구 분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비고
사전 준비	①	사업 신청 대상 여부 확인	-	연구자 개별 준비 (IRIS가입* 후 국가연구자 등록 및 한국연구자정보 (KRI)에 가입하여 연구자정보 입력) * 선정 후 사업비의 지급을 위함
	②	IRIS(https://www.iris.go.kr/main.do) 회원가입 후 NRI 국가연구자 전환 ※ KRI 미가입자는 KRI에 가입하기 전에 IRIS에 먼저 가입한 후, NRI국가연구자 등록을 통해 국가연구자번호를 발급받아야 함 ※ KRI 기존 가입자는 ②절차가 필수는 아니나, 추후 선정되는 경우 연구비를 지급받기 전에 반드시 동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③	KRI 실명 (재)인증 및 연구업적 등 개인정보 수정 - KRI 인증방법: KRI 회원가입(https://www.kri.go.kr) 및 로그인→메뉴→실명(재)인증→본인인증 ※ IRIS 가입 후 부여받은 국가연구자번호와 KRI국가연구자번호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④	연구계획서 작성
	⑤	심사요청 학문분야 확인
온라인 신청	①	온라인 신청사항 입력(http://ernd.nrf.re.kr)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 통합지원시스템 (e-R&D)
	②	연구계획서, 기관장 확약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등 탑재
	③	온라인 신청 내용 및 제출서류 오프라인 제출 (주관연구기관 내 사업비 중앙관리부서)		주관연구기관 (산학협력단 등)
기관 확인		-	연구자 제출서류 확인 및 온라인 승인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 통합지원시스템 (e-R&D)

2-3		신청 및 수행제한

□ 연구소

ㅇ 집단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소도 신청 가능

* (집단연구) 인문사회연구소(대학(정책)중점연구 포함), 인문한국(HK), 인문한국플러스(HK+), 신흥지역연구, 토대연구, 사회과학연구지원(SSK)

- 단,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내에서 성과확산형 사업*을 중복으로 신청·수행할 수는 없음

*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중 융합연구총괄센터, 학술연구교수사업 중 성과확산센터,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중 성과확산센터,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중 성과확산총괄센터, 사회과학연구(SSK)지원사업 중 연구집단지원과제

※ 연구 수행기간 중 과제 수행 연구소 변경 불가

※ ‘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미참여 대학, ‘22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신청 제한

ㅇ 최근 5년 이내(‘17.1.∼온라인 신청 마감일까지)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비 횡령ㆍ유용 관련 다음의 연구소 및 기관은 신청 불가

- 행정적 처분(협약해지, 사업비 환수)을 받은 (대학부설)연구소/기관

- 형사처벌 및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연구자 소속 (대학부설)연구소/기관

□ 연구진

ㅇ 집단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소의 연구소장, 연구책임자 등 참여연구원 참여 가능

- 단,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내에서 성과확산형 사업*을 중복으로 신청·수행할 수는 없음

*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중 융합연구총괄센터, 학술연구교수사업 중 성과확산센터,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중 성과확산센터,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중 성과확산총괄센터, 사회과학연구(SSK)지원사업 중 연구집단지원과제

ㅇ (2책 3공)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최대 2과제 수행 가능

- (과제 수 미포함)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 과제 및 학술연구지원사업 중 별도 지정 사업은 과제 수 미포함(하단 표 참조)

* 과제가 종료되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함(단, 연구기간 연장 과제의 경우 변경된 연구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함)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중 과제 수 미포함 사업 >

우수학자지원사업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 중 성과확산센터

③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중 융합연구총괄센터

④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중 문제해결형(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내 정책중점연구소 포함), 성과확산센터

⑤ 인문학대중화사업(인문도시지원, 인문학포럼)

⑥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중 성과확산총괄센터

⑦ 사회과학연구지원(SSK)사업 중 연구집단지원과제

⑧ 학술단체지원사업

ㅇ (신청제한) 온라인 신청 마감일 현재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연구자 및 기관은 신청 불가

- 연구과제 신청이 완료된 이후라도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등이 제재, 수행과제 수 초과 등에 해당할 경우 선정하지 않으며, 선정 이후에도 취소함

- 기 수행 과제의 결과보고서 미제출자*는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 신청 불가

* 연구과제 수행기간 종료 후 제출 기한내 결과보고서 미제출자

- 저술출판지원사업ㆍ명저번역지원사업 종료평가 결과 ‘출판유보’ 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출판적합’시까지 신규 신청 불가(‘20년 이후 선정과제부터 적용)

< 예외 및 주의 사항>

1. 동일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신청 및 수행 가능

ㅇ 연구소의 경우, 집단연구군 내 1개 사업만 신청 및 수행(참여)이 가능하나, 기존 수행 과제의 종료일이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는 신청 가능

- HK, 인문사회연구소 성과확산센터의 경우 동일 사업 수행 연구소도 수행 가능

2. ‘22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신규 신청 연구계획서가 유사·중복으로 판정될 경우 관련 과제 탈락 처리(추후 발견 시 선정 취소)

※ 신규 신청과제 간 또는 기 수행과제와의 검토 결과에 따라 유사·중복 확인 시, 선정 후에도 선정이 취소되며 제재처분 병과 가능

※ 적용 기준 및 대상 범위는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에 반영

3.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수행 중 성비위, 갑질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과제 참여 배제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1년 간 선정 제외

	【갑질의 개념】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에서 제시한 개념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 갑질 금지 규정 등 신설하여 개념 정립(권익위, ’18.12) - 위법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행위 - 적법 또는 재량권 내의 행위라도 인격적 모멸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갑질에 해당

4. 학술연구지원사업 다수과제에 참여 중인 연구자 및 대학 등이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한 과제에 대해 사업비 지급 중지가 확정되는 경우, 타 과제에 대해서도 사업비 지급 중지 및 참여제한 가능(2018~2020년 선정 과제에 한해 적용)

ㅇ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인건비의 전부를 기 계상한 경우 본 사업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음

ㅇ 연구자가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단,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또는 제17조(겸임교원 등)의 적용을 받아 임용되어 이에 따라 학교 소속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이 되는 경우는 제외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지급하는 인건비와 고등교육법에 따라 강사로 임용되어 받는 강사료는 중복 수혜 가능

□ 선정평가

□ 개요

구분(단계)				내용	비고
□	1단계	요건심사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한국연구재단
□	2단계	전공 평가	패널평가	▪과제수행 적합성, 사업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타당성 등	전공평가단
			발표평가
□	3단계	종합평가		▪평가결과 등 종합검토 및 최종선정	종합평가단

※ 패널평가 점수는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선정예상 과제 수의 3배수 내외)에만 활용

※ 학문분야별 신청 현황에 따라 학문분야 간 통합패널 구성 가능

※ 발표평가는 면담평가 방식으로 진행

※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경우, 단계별 평가방법은 온라인 등으로 변경 가능

□ 평가단계

≪ 1단계 ≫ 요건심사

ㅇ (심사방법) 재단 e-R&D 시스템을 활용한 확인 심사

※ e-R&D시스템에서 확인이 불가한 사항의 경우, 단계별 평가 시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및 후속조치

ㅇ (심사내용)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 여부 등

※ 신청요강의 성과확산센터 주요 활동과 연구계획서 간 부합성 검토

≪ 2단계 ≫ 전공평가

ㅇ (평가방법) 패널평가 + 발표평가

- (패널평가) 전공평가단이 연구계획서 검토 후 토론하는 방식 등

- (발표평가) 전공평가단이 연구책임자와 면담방식 등으로 평가

ㅇ (평가내용) 과제 수행 적합성, 연구인력, 연구 수행계획 등

ㅇ (평가항목) [붙임-4]의 1. 신규 선정평가 참조

≪ 3단계 ≫ 종합평가

ㅇ (평가내용) 평가결과 종합검토, 지원예산 및 선정기준 결정 등

※ 평가결과 최종점수 60점 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

□ 선정 및 협약체결

□ 예비선정

ㅇ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비선정 과제를 일정기간 공개하여 표절, 타 사업비 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지원 등 방지

※ 예비선정 결과에 대한 표절 및 중복 지원 관련 이의신청 제도 운영

□ 최종선정

ㅇ 예비선정 기간 중 중복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선정

□ 협약체결

ㅇ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주관연구기관(장), 연구자 3자 간 협약체결

※ 협약체결 이후라도 신청자격 요건 등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ㅇ 주관연구기관은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공문으로 재단에 보고(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보고)

- 연구과제 협약 체결 전, 미성년 저자 또는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주관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심의‧조치, 위반 시 제재처분)

- 연구과제 협약 체결 후, 연구원이 변경되어 미성년 저자 또는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주관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심의‧조치, 위반 시 제재처분)

- 연구과제 협약 체결 후, 연구자가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우

□ 사업비 지급 및 관리

□ 사업비 지급

ㅇ 연구책임자 소속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에 지급

- 사업비는 과제별 협약 체결 이후 집행

□ 사업비 관리

ㅇ 사업비는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이 중앙관리 시행

ㅇ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현장점검

□ ‘22년도 신규 선정 인문사회연구소를 대상으로 신청요강 및 협약서상 연구인력, 연구소 근무 환경 등 지원조건 충족 여부 점검

ㅇ (점검시기) 연구개시 후 3개월 이후

ㅇ (점검방법) 연구소 현장방문을 통한 협약사항 이행여부 확인 및 점검

- 자체점검 및 증빙자료 접수 후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소 대상 선별 실시 가능

- 연구인력 확보 등 신청요건 미충족 시, 선정취소 및 제재 조치 가능

ㅇ (점검항목) 연구소 개황 및 인력(인건비 지급 내역), 대응자금 확보 현황(해당 시)

※ 세부 점검내용은 추후 확정 후 선정 대학(연구소)에 공지 예정

□ 기타사항

□ 간접비 지급

ㅇ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의 대학(기관) 간접비고시비율을 원칙적으로 적용

ㅇ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기관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14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에 따라 간접비 계상*

*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대학(5%) 및 비영리기관(17%)

□ 기타사항

ㅇ 과제 신청 시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사실을 입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자(연구책임자)는 평가결과 발표 후 일정기간 해당 과제의 평가결과와 관련된 평가의견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단, 타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및 평가내용 등 제반 사항은 비공개 대상임

ㅇ「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 대상 연구 등에 해당되는 연구과제의 경우,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함

- 각 소속기관(대학 등)의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관련 사항 확인

-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공용 IRB 확인

※ 문의처 : 각 대학 IRB심의위원회(단, 대학 내 IRB 심의위원회가 없는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문의 www.nibp.kr)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이며, IRB 심의를 받도록 정해져 있음

ㅇ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식 제고를 위해 연구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단 지정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단, ‘연구윤리 교육’을 수료한 연구자는 이수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함

(유효기간 종료 이후 연구수행 중인 경우, 재이수가 필요함)

□ 계속과제 관리

연차점검

□ 연차보고서 제출

ㅇ (제출시기) 연차별 연구종료 2개월 이전

ㅇ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재단 e-R&D시스템)

ㅇ (제출자료) 연차보고서(재단 소정서식 온라인 탑재)

□ 연차점검

ㅇ (점검시기) 연차보고서 접수 후 다음 연차 연구 개시 이전

◦ (점검방식)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연차점검

ㅇ (점검내용)

단계	구분	점검 내용	비고
1단계	전공평가 (패널)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다음연도 연구계획서 평가	전공평가단
2단계	종합평가	▪평가 결과 검토 및 지원여부 최종 결정	종합평가단

ㅇ (점검항목) [붙임-4]의「2. 연차점검」참조

◦ (점검 결과 및 조치) 다음 연차 지원여부 및 사업비 규모 조정 가능

※ 지원중단 결정 시 학술진흥법에 따라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및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ㅇ (제출시기) 총 연구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ㅇ (제출방법)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에서 온라인 제출(통합이지바로)

※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는 단계 또는 총 연구기간 종료 후 제출(연구비 정산은 단계 또는 총 연구기간 종료 후 실시하나 이와 별개로 연구비 사용내역은 수시 보고)

※ (연구비 사용내역 보고) 사용실적 보고서와 별개로 연도별로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당해연도 기간 종료일까지 수시로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

□ 연구비 정산

ㅇ (정산시기) 총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착수

ㅇ (정산방법) 연구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정산

※ 필요 시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산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 개요

ㅇ (제출시기) 총 연구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ㅇ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재단 e-R&D시스템)

□ 제출자료 현황(공통)

①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파일(PDF) 탑재(재단 e-R&D시스템)

※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결과 및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서식에 따라 작성

② (학술활동 요약문) 시스템 직접 입력

※ 학술활동 결과물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작성

③ (학술활동 결과 개요 보고서) 시스템 직접 입력

※ 초록,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색인어 등

④ (학술활동 결과물) 파일 탑재(해당 시)

※ 성과분석보고서 등 학술활동 성과는 《학술활동결과물》 세부내역 참조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공개 및 활용

ㅇ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를 통해 PDF파일 형태로 공개 가능

ㅇ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미제출 과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가능

< 주의사항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연구부정행위 사례(예: 허위 및 표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해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은 소정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제재조치 결과 및 명단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음

≪ 세부 유형별 학술활동 결과물 ≫

□ (개요) 학술활동 결과물 유형

구분	[책무-1] 연구성과		[책무-2] 연구결과
	제출	일정	제출	일정
성과확산센터	O	연차/결과 보고서 제출 시 포함

□ (책무) 연구성과 제출

ㅇ 연차/결과보고서 평가 시, 관련 책무 수행내역 기재 및 성과물 제출

No.	연구성과	비고
1	자체 홈페이지 운영/ SNS / 유튜브 등 뉴미디어 홍보	수시
2	심포지엄 및 연구성과 발표회	각 연간 1회 이상
3	인문사회연구소 지원과제의 정부정책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지원	수시
4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성과 분석 보고서 제출	연간 1회 이상
5	기타 인문사회분야 네트워킹 및 성과확산 활동 등	필요 시

※ No. 1 ∼ 4 실적 모두 제출

□ 연구결과 제출 의무 없음

연구 종료과제 결과평가

ㅇ (평가시기) 총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후

ㅇ (평가방법)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 계획(안)은 별도 수립

ㅇ (평가항목) [붙임-4]의「4. 결과평가」참조

단계	구분	점검내용	비고
1단계	전공평가	▪당초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전공평가단
2단계	종합평가	▪1단계 평가결과 검토 및 최종 승인	종합평가단

※ 평가항목 및 지표는 별도의 세부평가계획 수립 시 변경 가능

ㅇ (평가결과 및 조치)

- 결과평가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 가능

학술활동 성과관리

□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의무

ㅇ 연구자는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후라도 재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학술활동 성과* 및 학술활동 결과물**을 탑재하여야 하며,

* 세계인명사전 등재 사실, 각종 언론보도 내용, 인력양성 실적 등

** 논문, 저서, 각종 보고서, 특허, 기술발명, 원자료, 중간산출물 등

- 한국연구재단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학술활동 결과물을 즉시 송부하여야 함

< 학술활동결과물이란 >

▪ 연구과제 수행 중에 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일체의 자료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학술활동 결과 발표물 등의 공식적인 자료를 말함

- 원자료는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참고한 일체의 자료

(단, 저작권 미해결자료 및 타 기관 기 구축 자료는 제출 불가)

- 중간산출물은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일체의 자료

(예 : 사진자료,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통계자료 등)

□ 연구성과의 활용 촉진

ㅇ 한국연구재단은 관계법령에 따라 연구성과의 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여야 함

- 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활용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KRM)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원문, 음성, 동영상, 이미지 등) 서비스 제공 등

Ⅴ		미래공유형(⑥) 세부추진계획

◈ 인문사회 가치와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복잡한 미래사회에 대한 혁신적 대응방안 마련 지원

ㅇ 인문사회 학술 역량과 과학기술 간의 연계·융합을 통해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미래지향적 학술·연구 성과 도출 및 국가 혁신성장 동력 마련

□ 지원내용

□ 중점 추진방향

ㅇ (新미래 기획) 4차 산업혁명으로 도래할 미래사회 예측, 미래 설계를 위한 데이터 개발 등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 성과 창출

ㅇ (과학기술 연계) 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실감기술 등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 이슈의 인문사회학적 선점과 인문사회 학술성과의 사업화

ㅇ (일류국가 도약) 대국민 연구 성과 공유를 통한 국가 성장 역량 제고

□ 연구주제

ㅇ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연구주제를 설정하되, ①‘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②‘인문사회분야 중심의 융합연구’ 모색이라는 사업 목적을 고려한 메가아젠다 및 키워드* 제안

* 메가 아젠다 및 키워드를 참조하되 ‘인문사회분야 중심의 융합연구’라는 사업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연구주제 설계 가능

키워드 예시

※ 구체적인 메가아젠다 및 키워드는 [붙임-3] 참조

□ 주요 내용

ㅇ 미래에 대한 정보, 지식 등 국가‧사회의 미래 설계를 위한 연구

ㅇ 인문ㆍ이공분야 간 연구협력 및 산업체ㆍ지자체 연계 등을 통한 지식재산권 발굴 및 사업화 등

ㅇ 인문·사회과학적 접근을 통해 AI, Big-Data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미래 가치 창출

ㅇ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대상 연구 성과 공유 및 확산

ㅇ 연구과정에서 실제 연구 결과를 정책ㆍ사업ㆍ기술개발 등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계자들 간의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축

- 학술대회 뿐만 아니라 연구주제와 관련된 부처․지자체․공공기관․기업체 등과의 워크숍․인터뷰 등을 주기적으로 수행하여 실질적인 연구결과의 환류

□ (사업비) 총 1,014백만원                         [금액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	지원예정 과제 수
신규과제	1,014	2개

* 회계연도 일치를 고려한 신규지원 1년 예산의 75% 산정(나머지 25%는 추후 편성)

※ 상기금액은 간접비 포함 금액이며, 신규과제 수는 변동 가능

□ (사업기간) 총 3년

□ (지원분야) 신규 2과제 내외

□ (지원대상) 인문사회분야(예술․체육학 포함) 대학부설연구소

□ (지원규모) 과제당 520백만원 이내/연간(간접비 별도)

□ (지원분야) 인문사회분야(예술ㆍ체육학 포함)

- 이공분야 등 다양한 학문분야와 융ㆍ복합 연구

※ 연구분야(평가요청분야) 1순위는 반드시 문화융복합(융합연구) 내에서 선택

□ (기타) 신규과제 선정 시 지역대학 연구역량 제고 및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재기관 할당제 적용(수도권 1과제, 지방 1과제)

※ 컨소시엄 과제의 경우 주관연구소의 소재지로 구분

□ 과제신청

2-1		신청 자격

지원 대상

□ 대학부설연구소

ㅇ 대학부설 인문사회분야(융복합/예술·체육학 포함) 연구소

≪ 대학부설연구소 요건 ≫

▪한국연구재단 KCI 홈페이지(www.kci.go.kr)에 ‘대학부설연구소’로 등록된 연구소

▪대학의 학칙 등 규정에 의해 설립된 연구소로서 자체 운영규정이 있는 연구소

▪연구소 명칭이나 연구자 전공 등으로 제한하지 않으나, 향후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 강화 및 성장을 이루고자하는 대학부설연구소를 의미함

□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일반 공동연구원) 자격요건

ㅇ「학술진흥법」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연구자”로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이 3편 이상* 있는 대학ㆍ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 단, 이공분야 연구자의 경우 최근 5년간 5편 이상

< 연구업적 산정 방식 >

▪ 업적산정기간 : 최근 5년 이내(2017. 1. 1.부터 온라인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은 업적 1편
※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도 업적으로 산정 가능(공동저자 수와 무관)

▪ 저서･역서 : 단독 저작 1건은 업적 3편, 공동 저작 1건은 업적 2편으로 산정

※ 인정 기준

- ISBN이 부여된 도서

- 저자명이 도서에 명시되어야 함

- 편서 및 학위논문을 출판한 도서는 불인정

▪ 특허 : 특허(등록 특허) 1건은 업적 1편으로 산정

※ 전임연구인력은 연구업적산정 요건대상에서 제외

연구소 구성

□ (단독형) 1개의 인문사회분야 대학부설연구소를 지원하되 융합연구 수행을 위한 이공분야 연구자 참여 필수

ㅇ 총 연구인력(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전임연구인력) 중 이공분야(자연과학, 공학 등) 전공자를 1/3(33%) 이상, 1/2(50%) 미만으로 구성

※ ex) 수행 계획에 따라 2개 이상의 연구팀을 구성하고, 연구팀장 중 1명 이상은 이공분야 연구자로 임명

□ (컨소시엄형) 서로 다른 분야(인문사회/이공)의 2개 연구소 간 컨소시엄 구성

ㅇ 동일 대학 내 연구소(인문/이공) 간 연계, 대학 간 연구소의 연계 가능

ㅇ 사업 신청 시 주관연구소(인문사회분야)*와 참여연구소(이공분야) 간의 역할분담, 예산배분, 인력구성 등을 명확히 제시

* 반드시 주관연구소는 인문사회분야 연구소로 지정

※ 사업 신청 전 연구소 간 협정서(MOU) 체결 필수

≪ 공통사항 ≫

▪전문기술 활용 및 지역사회 성과 공유를 위한 지역산업체ㆍ지자체 등과의 연계 권장(해당 시 관계기관과의 MOU 체결 필요)

- 산업체ㆍ지자체 연계 시 매칭펀드(현금, 현물, 인력 지원 등) 활용 가능(해당 시 합의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참여인력 구성

□ 연구진 자격요건 및 구성기준

구분		구성	비고
연구책임자		1명	▪연구자별 연구업적 논문 3편 이상 (이공분야는 5편 이상)
공 동 연구원	일반 공동연구원	자율
	전임연구인력	3명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보조원			▪(전문)학사ㆍ석사ㆍ박사과정생 및 수료생, 학사ㆍ석사급 연구원
행정지원인력			▪연구소 행정 담당 직원으로 대학 재원(기관 간접비)으로 고용한 자

□ 연구책임자

ㅇ 연구소장 또는 소속대학의 전임교원이면서, 연구소 겸임 등으로 소속된 자

- 연구소장이 연구책임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공동연구원으로 참여

※ 2개 연구소 간 컨소시엄 구성시 참여연구소(이공분야)의 연구소장도 공동연구원으로 참여 필수

- 연구기간 중 연구책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의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 결정

□ 일반 공동연구원

ㅇ 연구소 소속 대학교원(기금, 석좌, 객원교수 포함) 또는 박사급 연구원

- 신청 시, 연구책임자 및 일반 공동연구원은 확정된 상태이어야 함

□ 전임연구인력

ㅇ 연구에 전념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상근(전일제, Full-Time) 연구자

- 연구소 선정 이후 3개월 이내 소속기관 임용절차에 따라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으로 임명 및 상근

- 연구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강의는 주당 6시간 이내 가능

※ 부득이한 경우,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책임자 책임 하에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전임연구인력 1인당 연 4,000만원 이상의 인건비(퇴직금 및 4대 보험료(기관부담금) 포함)를 산정하여 지급

ㅇ 일정기준 이상의 연구공간(1인당 4.95㎡ 이상) 확보 및 대학(기관)의 모든 시설 이용 보장

ㅇ 전임연구인력이 4명 이상일 경우, 1명은 최종학위취득교 기준 타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채용

□ 행정지원인력

ㅇ 연구소는 1인 이상의 행정직원을 배치하여 사업에 따르는 제반 행정사항을 전담 관리하도록 해야 함

ㅇ 대학(기관) 간접비(연구지원인력)로 채용한 직원이어야 하며, 조교‧연구원 및 보조원 활용은 불가

< 행정지원인력 활용 가이드라인 >

◾(근로 및 급여기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대학(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따름

◾(고용계약)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용계약 및 경력증명 발급, 4대보험 가입 필수

◾(기타) 기관 내 타 세부 유형의 인문사회연구소 행정지원인력 중복 활용 불가

기타

□ 연구소 공간 확보 및 대응자금 투자

구분	기준	비고
공간(시설)*	▪(연구소) 전용 공간 49.5㎡ 이상 확보 ▪(전임연구인력) 1인당 4.95㎡ 이상 확보(연구소 전용 공간 49.5㎡에 전임연구인력 전용공간 포함)	필수
대응자금*	▪대학(기관) 자체 대응자금 확보 가능(현금)	선택

* 대응자금 확보는 선택 사항

※ 확보된 대응자금은 직접비(인건비성 경비 제외)로만 집행 가능

※ 신청 시, 대응자금 확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대응자금 등 대학(기관)의 지원 사항은 선정평가 항목 중 ‘대학(기관)의 연구소 육성 계획의 적정성’과 연계

2-2		신청절차 및 방법

□ 연구개시일 : 2022년 9월 1일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구분	주요 내용
연구자 신청	▪2022. 6. 14. (화) 14:00 ∼ 6. 20. (월) 18:00
기관 확인	▪2022. 6. 21. (화) 14:00 ∼ 6. 22. (수) 18:00

※ 신청 접수 마감일 18시에 접속이 일괄 차단되는 바, 반드시 18시 이전까지 접수를 완료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신청 안내 매뉴얼은 신청일 이전 재단 홈페이지 공지)

□ 신청절차

구 분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비고
사전 준비	①	사업 신청 대상 여부 확인	-	연구자 개별 준비 (IRIS가입* 후 국가연구자 등록 및 한국연구자정보 (KRI)에 가입하여 연구자정보 입력) * 선정 후 사업비의 지급을 위함
	②	IRIS(https://www.iris.go.kr/main.do) 회원가입 후 NRI 국가연구자 전환 ※ KRI 미가입자는 KRI에 가입하기 전에 IRIS에 먼저 가입한 후, NRI국가연구자 등록을 통해 국가연구자번호를 발급받아야 함 ※ KRI 기존 가입자는 ②절차가 필수는 아니나, 추후 선정되는 경우 연구비를 지급받기 전에 반드시 동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③	KRI 실명 (재)인증 및 연구업적 등 개인정보 수정 - KRI 인증방법: KRI 회원가입(https://www.kri.go.kr) 및 로그인→메뉴→실명(재)인증→본인인증 ※ IRIS 가입 후 부여받은 국가연구자번호와 KRI국가연구자번호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④	연구계획서 작성
	⑤	심사요청 학문분야 확인
온라인 신청	①	온라인 신청사항 입력(http://ernd.nrf.re.kr)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 통합지원시스템 (e-R&D)
	②	연구계획서, 기관장 확약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등 탑재
	③	온라인 신청 내용 및 제출서류 오프라인 제출 (주관연구기관 내 사업비 중앙관리부서)		주관연구기관 (산학협력단 등)
기관 확인		-	연구자 제출서류 확인 및 온라인 승인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 통합지원시스템 (e-R&D)

2-3		신청 및 수행제한

□ 연구소

ㅇ 집단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소는 신청 불가

* (집단연구) 인문사회연구소(대학(정책)중점연구 포함), 인문한국(HK), 인문한국플러스(HK+), 신흥지역연구, 토대연구, 사회과학연구지원(SSK)

- 단,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연구수행 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신규과제 신청 가능

** 과제가 종료되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함(단, 연구기간 연장 과제의 경우 변경된 연구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함)

※ 연구 수행기간 중 과제 수행 연구소 변경 불가

※ ‘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미참여 대학, ‘22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신청 제한

ㅇ ‘22년도 집단연구군 내 1개 사업만 신청 및 수행 가능

ㅇ 최근 5년 이내(‘17.1.∼온라인 신청 마감일까지)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비 횡령ㆍ유용 관련 다음의 연구소 및 기관은 신청 불가

- 행정적 처분(협약해지, 사업비 환수)을 받은 (대학부설)연구소/기관

- 형사처벌 및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연구자 소속 (대학부설)연구소/기관

ㅇ 연구소별 동 사업 세부유형 중 1개만 신청 가능하며, 대학(기관)별 신청 가능 연구소 수는 제한하지 않음

□ 연구진

ㅇ 동 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해 신청 및 참여

* 인문사회연구소, 대학(정책)중점, 토대연구, 신흥지역연구지원사업

ㅇ (2책 3공)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최대 2과제 수행 가능

- (과제 수 미포함)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 과제 및 학술연구지원사업 중 별도 지정 사업은 과제 수 미포함(하단 표 참조)

* 과제가 종료되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함(단, 연구기간 연장 과제의 경우 변경된 연구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함)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중 과제 수 미포함 사업 >

우수학자지원사업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 중 성과확산센터

③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중 융합연구총괄센터

④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중 문제해결형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내 정책중점연구소 포함), 성과확산센터

⑤ 인문학대중화사업(인문도시지원, 인문학포럼)

⑥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중 성과확산총괄센터

⑦ 사회과학연구지원(SSK)사업 중 연구집단지원과제

⑧ 학술단체지원사업

ㅇ (신청제한) 온라인 신청 마감일 현재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연구자 및 기관은 신청 불가

- 연구과제 신청이 완료된 이후라도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등이 제재, 수행과제 수 초과 등에 해당할 경우 선정하지 않으며, 선정 이후에도 취소함

- 기 수행 과제의 결과보고서 미제출자*는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 신청 불가

* 연구과제 수행기간 종료 후 제출 기한내 결과보고서 미제출자

- 저술출판지원사업ㆍ명저번역지원사업 종료평가 결과 ‘출판유보’ 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출판적합’시까지 신규 신청 불가(‘20년 이후 선정과제부터 적용)

ㅇ (지원구분) 학술연구지원사업을 3개 사업군으로 구분하여 지원

개인 및 공동연구군				성과확산군		집단연구군
·학술연구교수(‘19년 이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유형)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유형)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사업(GRN)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		·명저번역지원사업 ·저술출판지원사업		·인문한국(HK)지원사업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 ·토대연구지원사업 ·신흥지역연구지원사업

ㅇ (연구책임자) 사업군별 1개 사업만 신청 및 수행 가능

- 3개 사업군에 대하여 각각 신청은 가능하나 기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하여 2과제를 초과하는 경우, 선정과제 또는 신청과제를 포기해야 함

ㅇ (공동연구원) 현재 수행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사업군과 상관없이 3과제까지 신청 및 수행 가능

< 예외 및 주의 사항>

1. 동일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신청 및 수행 가능

ㅇ 연구소의 경우, 집단연구군 내 1개 사업만 신청 및 수행(참여)이 가능하나, 기존 수행 과제의 종료일이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는 신청 가능

- HK, 인문사회연구소 성과확산센터의 경우 동일 사업 수행 연구소도 수행 가능

2. ‘22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신규 신청 연구계획서가 유사·중복으로 판정될 경우 관련 과제 탈락 처리(추후 발견 시 선정 취소)

※ 신규 신청과제 간 또는 기 수행과제와의 검토 결과에 따라 유사·중복 확인 시, 선정 후에도 선정이 취소되며 제재처분 병과 가능

※ 적용 기준 및 대상 범위는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에 반영

3.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수행 중 성비위, 갑질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과제 참여 배제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1년 간 선정 제외

	【갑질의 개념】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에서 제시한 개념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 갑질 금지 규정 등 신설하여 개념 정립(권익위, ’18.12) - 위법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행위 - 적법 또는 재량권 내의 행위라도 인격적 모멸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갑질에 해당

4. 학술연구지원사업 다수과제에 참여 중인 연구자 및 대학 등이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한 과제에 대해 사업비 지급 중지가 확정되는 경우, 타 과제에 대해서도 사업비 지급 중지 및 참여제한 가능(2018~2020년 선정 과제에 한해 적용)

ㅇ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인건비의 전부를 기 계상한 경우 본 사업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음

ㅇ 연구자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인건비 중복 수혜 불가

※ 단,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또는 제17조(겸임교원 등)의 적용을 받아 임용되어 이에 따라 학교 소속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이 되는 경우는 제외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지급하는 인건비와 고등교육법에 따라 강사로 임용되어 받는 강사료는 중복 수혜 가능

□ 선정평가

□ 개요

구분(단계)				내용	비고
□	1단계	요건심사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한국연구재단
□	2단계	전공 평가	패널평가	▪연구소 육성ㆍ운영계획, 연구진 수행의지, 연구과제 및 인력양성 계획 등	전공평가단
			발표평가
□	3단계	종합평가		▪평가결과 등 종합검토 및 최종선정	종합평가단

※ 패널평가 점수는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선정예상 과제 수의 3배수 내외)에만 활용

※ 학문분야별 신청 현황에 따라 학문분야 간 통합패널 구성 가능

※ 발표평가는 면담평가 방식으로 진행

※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경우, 단계별 평가방법은 온라인 등으로 변경 가능

□ 평가단계

≪ 1단계 ≫ 요건심사

ㅇ (심사방법) 재단 e-R&D 시스템을 활용한 확인 심사

※ e-R&D시스템에서 확인이 불가한 사항의 경우, 단계별 평가 시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및 후속조치

ㅇ (심사내용)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 여부 등

≪ 2단계 ≫ 전공평가

ㅇ (평가방법) 패널평가 + 발표평가

- (패널평가) 전공평가단이 연구계획서 검토 후 토론하는 방식 등

- (발표평가) 전공평가단이 연구책임자와 면담방식 등으로 평가

ㅇ (평가내용) 연구소 운영실적, 연구인력, 연구소 발전계획, 대학(기관)의 육성계획, 연구과제 수행계획 등

ㅇ (평가항목) [붙임-4]의 1. 신규 선정평가 참조

※ 상기 평가항목 및 지표, 배점 등은 평가계획 등 수립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3단계 ≫ 종합평가

ㅇ (평가내용) 평가결과 종합검토, 지원예산 및 선정기준 결정 등

※ 평가결과 최종점수 60점 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

□ 선정 및 협약체결

□ 예비선정

ㅇ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비선정 과제를 일정기간 공개하여 표절, 타 사업비 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지원 등 방지

※ 예비선정 결과에 대한 표절 및 중복 지원 관련 이의신청 제도 운영

□ 최종선정

ㅇ 예비선정 기간 중 중복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선정

□ 협약체결

ㅇ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주관연구기관(장), 연구자 3자 간 협약체결

※ 협약체결 이후라도 신청자격 요건 등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ㅇ 주관연구기관은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공문으로 재단에 보고(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보고)

- 연구과제 협약 체결 전, 미성년 저자 또는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주관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심의‧조치, 위반 시 제재처분)

- 연구과제 협약 체결 후, 연구원이 변경되어 미성년 저자 또는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주관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심의‧조치, 위반 시 제재처분)

- 연구과제 협약 체결 후, 연구자가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우

□ 사업비 지급 및 관리

□ 사업비 지급

ㅇ 연구책임자 소속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에 지급

- 사업비는 과제별 협약 체결 이후 집행

※ 2개 대학 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과제는 ① 주관연구기관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활용하여 참여연구소 소속기관에 지급하거나 ② 각 기관 별로 사업비를 개별 지급하는 방식 선택 가능

□ 사업비 관리

ㅇ 사업비는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이 중앙관리 시행

※ 2개 대학 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과제 중 기관 별로 사업비가 개별 지급된 과제는 기관 별로 사업비 관리

ㅇ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연구기간의 회계연도 일치

ㅇ 2022년 신규과제의 경우, 회계연도와 예산집행 일치를 위하여 1차년도는 1년 예산 중 75%(9개월분, 2022.9.1.~2023.5.31.)를 지원

- 미지급 25%(3개월분) 연구비는 총 연구기간 중 마지막 연차에 지원

< 2022년도 회계연도 일치에 따른 연차별 연구기간 >
1차년도	2022.9.1. ~ 2023.5.31. (9개월)
2차년도	2023.6.1. ~ 2024.5.31. (12개월)
3차년도	2024.6.1. ~ 2025.5.31. (12개월)
4차년도	2025.6.1. ~ 2025.8.31. (3개월)

□ 현장점검

□ ‘22년도 신규 선정 인문사회연구소를 대상으로 신청요강 및 협약서상 연구인력, 연구소 근무 환경 등 지원조건 충족 여부 점검

ㅇ (점검시기) 연구개시 후 3개월 이후

ㅇ (점검방법) 연구소 현장방문을 통한 협약사항 이행여부 확인 및 점검

- 자체점검 및 증빙자료 접수 후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소 대상 선별 실시 가능

- 연구인력 확보 등 신청요건 미충족 시, 선정취소 및 제재 조치 가능

ㅇ (점검항목) 연구소 개황 및 인력(인건비 지급 내역), 대응자금 확보 현황(해당 시)

※ 세부 점검내용은 추후 확정 후 선정 대학(연구소)에 공지 예정

□ 기타사항

□ 간접비 지급

ㅇ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의 대학(기관) 간접비고시비율을 원칙적으로 적용

※ 2개 대학 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중 기관 별로 사업비가 개별 지급된 과제는 주관연구기관의 고시율을 적용하여 총 간접비 산출 후 기관 간 협의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각각 지급

ㅇ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기관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14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에 따라 간접비 계상*

*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대학(5%) 및 비영리기관(17%)

□ 기타사항

ㅇ 과제 신청 시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사실을 입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자(연구책임자)는 평가결과 발표 후 일정기간 해당 과제의 평가결과와 관련된 평가의견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단, 타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및 평가내용 등 제반 사항은 비공개 대상임

ㅇ「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 대상 연구 등에 해당되는 연구과제의 경우,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함

- 각 소속기관(대학 등)의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관련 사항 확인

-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공용 IRB 확인

※ 문의처 : 각 대학 IRB심의위원회(단, 대학 내 IRB 심의위원회가 없는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문의 www.nibp.kr)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이며, IRB 심의를 받도록 정해져 있음

ㅇ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식 제고를 위해 연구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단 지정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단, ‘연구윤리 교육’을 수료한 연구자는 이수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함

(유효기간 종료 이후 연구수행 중인 경우, 재이수가 필요함)

□ 계속과제 관리

연차점검

□ 연차보고서 제출

ㅇ (제출시기) 연차별 연구종료 2개월 이전

ㅇ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재단 e-R&D시스템)

ㅇ (제출자료) 연차보고서(재단 소정서식 온라인 탑재)

□ 연차점검

ㅇ (점검시기) 연차보고서 접수 후 다음 연차 연구 개시 이전

◦ (점검방식)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연차점검

ㅇ (점검내용)

단계	구분	점검 내용	비고
1단계	전공평가 (패널)	▪연차별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다음연도 연구계획서 평가	전공평가단
2단계	종합평가	▪평가 결과 검토 및 지원여부 최종 결정	종합평가단

ㅇ (점검항목) [붙임-4]의「2. 연차점검」참조

◦ (점검 결과 및 조치) 다음 연차 지원여부 및 사업비 규모 조정 가능

※ 지원중단 결정 시 학술진흥법에 따라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및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ㅇ (제출시기) 총 연구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ㅇ (제출방법)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에서 온라인 제출(통합이지바로)

※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는 단계 또는 총 연구기간 종료 후 제출(연구비 정산은 단계 또는 총 연구기간 종료 후 실시하나 이와 별개로 연구비 사용내역은 수시 보고)

※ (연구비 사용내역 보고) 사용실적 보고서와 별개로 연도별로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당해연도 기간 종료일까지 수시로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

□ 연구비 정산

ㅇ (정산시기) 총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착수

ㅇ (정산방법) 연구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정산

※ 필요 시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산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 개요

ㅇ (제출시기) 총 연구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ㅇ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재단 e-R&D시스템)

□ 제출자료 현황(공통)

①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파일(PDF) 탑재(재단 e-R&D시스템)

※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결과 및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서식에 따라 작성

② (학술활동 요약문) 시스템 직접 입력

※ 학술활동 결과물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작성

③ (학술활동 결과 개요 보고서) 시스템 직접 입력

※ 초록,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색인어 등

④ (학술활동 결과물) 파일 탑재(해당 시)

※ 학술활동 성과는 《학술활동결과물》 세부내역 참조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공개 및 활용

ㅇ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를 통해 PDF파일 형태로 공개 가능

ㅇ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미제출 과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가능

< 주의사항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연구부정행위 사례(예: 허위 및 표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해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은 소정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제재조치 결과 및 명단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음

≪ 학술활동 결과물 ≫

□ (개요) 학술활동 결과물 유형

구분	[책무-1] 연구성과		[책무-2] 연구결과
	제출	일정	제출	일정
미래공유형	O	연차/결과 보고서 제출 시 포함

□ (책무) 연구 성과 제출

ㅇ 연차/결과보고서 평가 시, 관련 책무 수행내역 기재 및 결과물 제출

- 연구주제에 따라 연구소별 자율 설계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성과 환류 실적 포함

- 성과물 제출 유형은 아래 예시를 참조하되, 새로운 유형의 성과물 제시 가능

※ 선정평가 시 성과지표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목적 및 연구내용과의 부합성, 사회․경제적 기여도 등 파급효과 검토

≪ 예 시 ≫

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인문사회 연구성과의 지식재산권 발굴 및 사업화 실적(시스템, 플랫폼 등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활용) 등

② 융합연구를 통한 인문사회 연구성과의 미래지향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③ 일반 국민 및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성과 확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강좌/체험/전시 등)

④ 박람회ㆍ컨퍼런스ㆍ전시 활동, 융합연구 연계전공 신설 등

⑤ 연구주제 관련 논문, 저ㆍ역서(연구 결과물)

□ (해당 시) 연구 결과 제출

* 미래공유형은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가 없으나, 해당 연구로 인한 논문, 저서/역서 실적이 있는 경우 아래 내용에 따라 제출

ㅇ (제출시기)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ㅇ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재단 e-R&D시스템)

ㅇ 학술활동 결과물 구분

-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ㆍ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

- (저서/역서) 단독/공동저작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학술활동 결과물은 불인정

ㅇ 사사(Acknowledgement) 표기

학술활동 결과발표 시,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국문표기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과제번호)

- 사사표기는 교육부 및 재단 사업비 지원이 아닌 타 기관 일부 지원에 한해 병기 허용

※ 교육부 또는 재단 관련 사사표기가 이중으로 들어간 경우, 인정 불가

연구 종료과제 결과평가

ㅇ (평가시기) 총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후

ㅇ (평가방법)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 계획(안)은 별도 수립

ㅇ (평가항목) [붙임-4]의「4. 결과평가」참조

단계	구분	점검내용	비고
1단계	전공평가	▪당초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전공평가단
2단계	종합평가	▪1단계 평가결과 검토 및 최종 승인	종합평가단

※ 평가항목 및 지표는 별도의 세부평가계획 수립 시 변경 가능

ㅇ (평가결과 및 조치)

- 결과평가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 가능

학술활동 성과관리

□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의무

ㅇ 연구자는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후라도 재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학술활동 성과* 및 학술활동 결과물**을 탑재하여야 하며,

* 세계인명사전 등재 사실, 각종 언론보도 내용, 인력양성 실적 등

** 논문, 저서, 각종 보고서, 특허, 기술발명, 원자료, 중간산출물 등

- 한국연구재단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학술활동 결과물을 즉시 송부하여야 함

< 학술활동결과물이란 >

▪ 연구과제 수행 중에 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일체의 자료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학술활동 결과 발표물 등의 공식적인 자료를 말함

- 원자료는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참고한 일체의 자료

(단, 저작권 미해결자료 및 타 기관 기 구축 자료는 제출 불가)

- 중간산출물은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일체의 자료

(예 : 사진자료,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통계자료 등)

□ 연구성과의 활용 촉진

ㅇ 한국연구재단은 관계법령에 따라 연구성과의 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여야 함

- 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활용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KRM)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원문, 음성, 동영상, 이미지 등) 서비스 제공 등

붙임 1		문제해결형 Top-down 과제 제안요청서(RFP)

1		독도학 확산 및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1-1	연구과제 제안요청서
과 제 명	독도학 확산 및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제안부서	교육부 동북아교육대책팀		담당자		-
연구목적 및 필요성	ㅇ 일본 교과서 내 독도 관련 영토주권 침해 기술 및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술적 기반 마련 필요 - 관계부처합동(국무총리 주재) ｢제4차(’21~’25) 독도지속가능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 따른 ‘독도학’ 정립 및 국내외 확산 연구 지속 요구 ※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실무협의 중 독도학 연구 지속 요청(’21.2.25.) ㅇ 연구 결과를 반영한 독도교육 내용체계 개편과 학생· 교원의 인식 연구 등을 통한 독도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 필요
주요 연구내용	ㅇ ‘독도학’ 확산을 위한 학제 간 연구 - 독도 관련 사안별 학제 간 공동 연구 추진, 관련 연구 성과 총괄·집성을 통한 독도 영유권 확립 논거 마련 및 학술적 기반 구축 ※ (독도학) 독도영유권 관련 학제적 이론체계, (학제 간 연구) 독도 관련 역사, 지리, 국제법, 자연과학 등의 다학문 융합적 연구 ㅇ ‘독도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개정, 교과서 검정발표에 대응, 새로운 연구 성과를 반영한 ‘독도교육 내용체계’ 개편 및 확충 방안 연구 - 독도 관련 학생·교원과 국민의 인식 실태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독도교육 활성화 및 홍보 개선 방안 연구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ㅇ ‘독도학’ 확산을 통한 독도 연구 활성화와 지속성 확보 - 연구 결과를 일본 정부의 학습지도요령 개정 및 사회과 교과서 검정 합격 발표 등 부당한 영유권 주장 및 역사왜곡 시 대응 근거로 활용 ㅇ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문적·정책적 연구 기반 마련 - 독도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정책 과제 발굴 시 자문, 연구성과 활용 -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총리 주재), 민관협력위원회(교육부·외교부 차관 주재) 등 관계기관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여 독도교육 및 홍보 성과를 공유·확산
중복성 검토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과제명 (연구연도)	연구자 (연구방법)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 (’07.12.1.~’16.10.15.)	김화경 (민속학)		한국과 일본 사료를 통한 독도 연구, 교과서 내 독도기술에 관한 연구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융복합 연구 (’16.10.16.~’22.10.15.)	최재목 (사상사)		일본 외무성 독도 영유권 주장 비판, 일본 독도교육의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
	ㅇ 기존 국내외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독도학’의 확산 ㅇ 연구 결과 및 실태 조사·분석을 통한 독도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ㅇ 기존 정립된 논리ㆍ이론을 심화ㆍ체계화 및 확산하고 교육현장에 적용

1-2

연구과제 기술서

과 제 명

독도학 확산 및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제안부처

(제안부서)

교육부 동북아교육대책팀

담당자

(연락처)

-

연구수행의 필요성과 시의성

ㅇ 일본은 초·중·고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 관련 영토주권침해 기술을 확대하고 청소년 방위백서* 등을 통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 지속

* 日 방위성 발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자국의 고유 영토라 기술(’21.8.16.)

	< 일본 검정 사회과 교과서 독도 영토주권 침해 기술 현황 >
□ (기술 내용)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 등 □ (기술 현황) △초(’19) 사회 교과서 12종 중 10종(83.3%), △중(’20) 사회과 교과서 17종 중 17종(100%), △고(’21~’22) 사회과 교과서 50종 중 50종(100%)

ㅇ「제4차(’21~’25) 독도기본계획」에 입각하여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 교육에 대응한 독도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활성화 요구

ㅇ 학술 연구기반 구축을 통한 연구자의 역량 제고 및 지속적인 독도 연구를 위한 신진학자 양성, 독도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과 기대효과

ㅇ 일본 정부의 학습지도요령 개정 및 사회과 교과서 검정 합격 발표 등 부당한 영유권 주장 및 역사왜곡 시 대응 근거로 활용

ㅇ 독도교육 활성화 및 홍보 강화를 위한 근거기반 정책을 수립하여 학생과 국민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영유권 의식 제고 기대

타 정책과제 와의 중복성

ㅇ 해당없음

(일반 정책연구 용역이 아닌)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으로의

신청 필요성

ㅇ 독도 관련 연구와 교육은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므로 국가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지원 및 관리 필요

ㅇ 일본 정부의 지속·심화되는 왜곡된 독도 교육에 대응하고 독도교육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연구 사업 추진 필요

관련

기본계획

(또는 법령)

ㅇ「제4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관계부처합동, ’21.3.)

ㅇ「2022년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 (관계부처합동, ’22.3.)

ㅇ「2022년 독도교육 활성화 계획」(교육부 교과서정책과, ’22.2.22.)

2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진로·직업교육 혁신 및 지원방안 연구

2-1	연구과제 제안요청서
과 제 명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진로·직업교육 혁신 및 지원방안 연구
제안부처 (제안부서)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진로교육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
연구목적 및 필요성	ㅇ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 지능정보기술 발달이 이끄는 산업구조 변화로 사회·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직무역량도 변화하고 있음 ㅇ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대한 양적·질적 개선 요구에 대응하여, 미래 직무역량을 파악하고 우수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체제 개편 및 교육여건 개선방안 모색 및 지원체제 구축 필요 ㅇ 진로연기학기제, 교육과정 개정 등 초·중등 진로교육 환경 변화 및 사회구조,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성인 진로개발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평생에 걸친 진로역량 개발 지원 체계 구축 필요
주요 연구내용	ㅇ 중등 직업교육 현황 분석 및 미래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개선과제 도출 - (실태조사) 중등직업교육 관련 인적(학급별, 교사1인당 학생수 등), 물적(학생 1인당 교육비 등) 여건 현황·추이, 법·제도·정책 등 변화 분석 - (국내/외 사례연구) OECD 등 주요 선진국의 디지털·녹색 전환 등에 따른 직업교육 정책 변화 분석, 국내 직업교육 우수성과 사례 발굴·분석 등 - (국민적 요구) 중등 직업교육 관련 학교/교원/학생 등의 요구사항 분석 및 현행 제도·정책 관련 개선 필요사항 파악, 전문가 의견 수렴 등 - (추진방향) 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 직업교육의 경제, 사회적 역할 및 직업교육의 교육적 성과 측정을 위한 기준 제시 - (개선과제 발굴) 중등 직업교육 인프라, 환경, 학습여건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 제시 및 시설·교육비 확보 등 행·재정적 지원계획 마련 ㅇ 생애 진로개발 관련 환경변화 분석 및 전국민의 진로역량 개발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 도출 - (환경 분석) 생애 진로개발 관련 사회구조, 기술, 경제 등 외부 환경 및 내부 환경 변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정책 변화 등 현황 분석 - (진로역량 개발 지원체계 구축 방안) 누구나 생애주기별 진로탐색 및 역량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 및 개선방안 제시 ※ 고용‧교육의 연계, 비학령층 지원, 소외계층‧지역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등 - (진로교육 개선과제 발굴) 초·중등 단계의 진로교육 및 고등ㆍ성인 단계의 진로개발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 및 추진과제 도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ㅇ 중등 직업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ㅇ 미래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 국민의 생애 진로개발 지원 정책 및 단,중,장기 진로교육 혁신 정책 마련의 근거자료로 활용
중복성 검토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과제명 (연구연도)	연구자 (연구방법)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미래지향적 서울 직업계고 및 공동실습소 체제개편 방안 연구(2021)	송낙현, 이찬 (문헌, 현장방문, 전문가FGI 등)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에 대비한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경험 충족과 신산업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공동실습소 및 서울 직업계고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문헌, 현장연구 수행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중등직업교육 혁신주체 역량강화 연구	김진모, 최수정 (문헌, 전문가 FGI 등)		감염병 상황으로 인한 급격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중등직업교육 혁신 주체로서의 교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과제 분석
	성인 진로개발 활성화를 위한 연구 (2020)	정진철 (문헌고찰, 전문가 자문 등)		성인 진로개발 활성화 방향 및 방안 개발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 모델 개발 연구(2021)	정진철 (문헌고찰, 심층면담 등)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 모델 개발
	ㅇ 본 신청과제는 기존의 진로·직업교육 연구 추진의 연속성, 연구주제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과제로서, 진로·직업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 분석과 개선과제 발굴 등을 통해 교육부의 중점 업무를 뒷받침하고자 함임

2-2	연구과제 기술서
과 제 명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진로·직업교육 혁신 및 지원방안 연구
제안부처 (제안부서)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진로교육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
연구수행의 필요성과 시의성	ㅇ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 지능정보기술 발달이 이끄는 산업구조 변화로 사회·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직무역량도 변화하고 있음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개개인의 역량·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기술 발전과 신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로 고숙련 기술인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빠른 기술 변화로 인한 미래 직업세계의 변화·불확실성은 단순 기능인력이 아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함 ㅇ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대한 양적·질적 개선 요구에 대응하여, 미래 직무역량을 파악하고 우수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체제 개편 및 교육여건 개선방안 모색 및 지원체제 구축 필요 ㅇ 진로연기학기제, 교육과정 개정 등 초·중등 진로교육 환경 변화 및 사회구조,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성인 진로개발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평생에 걸친 진로역량 개발 지원 체계 구축 필요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과 기대효과	ㅇ 중·장기적인 진로·직업교육 방향 설정 및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및 실행계획 마련의 기초·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 ㅇ 연구 추진과정에서 진로·직업교육을 둘러싼 정책대상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정책의 공감대 형성 및 현장적합성 제고
타 정책과제 와의 중복성	ㅇ 해당 없음
(일반 정책연구 용역이 아닌)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으로의 신청 필요성	ㅇ 인구구조·기술 변화가 끊임없이 진행되어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사회에서 진로·직업교육 환경과 참여자의 교육 수요를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성 축적과 중장기적 지원 방향 설정 필요 - 교육 현장의 진로교육 도입 10년차, 마이스터고 도입 15년차 등을 맞이하여 지속적·안정적으로 진로·직업교육의 성과 점검과 혁신과제 검토 필요 ㅇ 진로직업교육 분야의 정책중점연구소를 거점으로 교육청 및 고등교육·평생교육 분야의 연구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 국가적·생애 단계별 인력 양성 체계를 고려한 진로·직업교육의 역할과 방향 검토 필요
관련 기본계획 (또는 법령)	ㅇ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18.7) ㅇ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19.1),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20.5) ㅇ 제2차 진로교육 5개년(2016~2020) 기본계획(‘16.3.) ㅇ 직업교육훈련촉진법 ㅇ 일·학습 병행에 관한 법률 ㅇ 진로교육법

3		미래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자치 발전 방안 연구

3-1	연구과제 제안요청서
과 제 명	미래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자치 발전 방안 연구
제안부처 (제안부서)	교육부 학교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
연구목적 및 필요성	ㅇ미래교육과 교육행정수요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행정기관 운영 체제 구축, 혁신적 조직구조 설계 필요 ㅇ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 데이터사이언스의 급격한 발달에 따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기반(Data-Driven) 정책개발 및 스마트행정 구현, 데이터기반 정책 활용 및 정보 시스템 관리 활성화 방안 마련 ㅇ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분권 종합계획 단계적 시행, 그리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정책기조를 반영한 지방교육행정 고도화 방안 모색, 전문적 지방교육행정 정책개발을 위해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육협력 시너지 효과 필요성 증대 ㅇ교육감 직선제 시행,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교육자치의 성과 분석과 미래 예측을 통한 지방교육행정의 유연한 대응 강화, 지방교육행정 조직 운영의 다양한 효율화 방안 탐색과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전략 마련
주요 연구내용	ㅇ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구조 및 운영 효율화 -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구조 재설계 방안 - 민간위탁 및 제3섹터 활성화를 통한 지방교육행정 탄력성 제고 방안 -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지방교육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ㅇ 데이터기반 지방교육행정 활성화 및 역량 제고 - 지방교육행정 정보관리시스템 활성화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데이터 거버넌스 발전 방안 - 데이터기반 지방교육행정 적용 및 성과관리 방안: 지방교육 주요정책 성과 종단 분석 ㅇ 교육자치 기반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재구조화 - 지방교육자치 성숙을 위한 주민참여(주민자치) 내실화 방안 - 국가 및 지역 단위 교육협력 거버넌스 강화방안: 국가교육위, 교육감협의회, 일반자치와의 연계·협력 - 지방교육행정의 책무성 및 투명성 제고방안 ㅇ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 - 교육청 및 단위학교 자율화를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방안, 교육자치법, 총액인건비제, 규제적 지침 등 - 시도교육청별 자치조례 분석을 통한 자치 입법 역량 분석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ㅇ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개발 및 시행, 미래형 협력 거버넌스 및 시·도교육청 조직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에 활용 ㅇ 사회의 급격한 변화 및 다양한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한 데이터기반 지방교육행정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기여
중복성 검토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과제명 (연구연도)	연구자 (연구방법)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지방분권시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역할 및 조직 발전 방안(2019)	나민주 외 (문헌분석, 사례조사 조직통계분석, FGI 등)		- 지방교육행정기관 역할 및 권한 관계 탐색 - 조직관련 법령 정비에 따른 전국동시 조직개편 동향 분석 - 미국 교육행정기관 역할 및 조직 운영 사례 분석 - 지방교육행정기관 역할 및 조직발전 방안 제시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연구 (2019)	한은정 외 (문헌분석, 전문가델파이, 사례조사)		- 지방교육자치 운영 현황, 방향, 추진 과제 분석 - 지방교육자치 개념, 원리, 역사 탐색 및 지방교육자치 역량 개념화 - 국가-지자체-학교구성원-지역사회의 지방교육자치 역량 제고 방안 제시
	교육자치 및 학교 민주화 실현을 위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2020)	유경훈 외 (문헌분석, 텍스트네트워크분석, FGD, FGI)		- 교육자치정책로드맵 경과 분석 - 교육자치정책로드맵 이행과정 분석 - 정책로드맵 과제별 이해관제자 의견 수립 - 교육자치정책로드맵(안) 제시
	지방교육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교육행정수요 탐색 연구(2021)	나민주 외 (문헌분석, 사례조사, 워트클라우드, 텍스트네트워크)		- 지방교육행정수교 개념 정립 - 지방교육행정수요 유형화 - 지방교육행정수요 활용 사례 분석 - 지방교육행정수요 적용 및 활용 방안 제시

3-2	연구과제 기술서
과 제 명	미래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자치 발전 방안 연구
제안부처 (제안부서)	교육부 학교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
연구수행의 필요성과 시의성	ㅇ미래교육과 교육행정수요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행정기관 운영 체제 구축, 혁신적 조직구조 설계 필요 ㅇ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 데이터사이언스의 급격한 발달에 따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기반(Data-Driven) 정책개발 및 스마트행정 구현, 데이터기반 정책 활용 및 정보 시스템 관리 활성화 방안 마련 ㅇ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분권 종합계획 단계적 시행, 그리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정책기조를 반영한 지방교육행정 고도화 방안 모색, 전문적 지방교육행정 정책개발을 위해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육협력 시너지 효과 필요성 증대 ㅇ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1), 자치분권 종합계획 단계적 시행(2018이후 상시) 등 관련 법·제도의 변화 지속. 이와 함께 지방교육자치를 둘러싼 각종 법령 및 제도 정비 요구가 상시 발생. 미래교육을 선도해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 필요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과 기대효과	ㅇ관련 이론개발, 다양한 수요조사 및 우수 사례연구 등을 통해 국가 및 지방 차원의 교육행정 정책 마련의 이론적·경험적 토대를 마련 ㅇ인구구조 변화 등이 가져올 미래 교육수요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미래 지방교육자치 모델 마련 ㅇ중장기적 관점의 지방교육자치의 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정책·사업의 효율화 및 과학적 교육행정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타 정책과제 와의 중복성	ㅇ 해당 사항 없음
(일반 정책연구 용역이 아닌)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으로의 신청 필요성	ㅇ사회환경 및 교육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정책 대응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자치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ㅇ일반 정책연구와 달리 정책중점연구소를 거점으로 지방교육자치 및 교육행정 분야 유관 분야 간의 협력적인 거버넌스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함 ㅇ교육정책은 국가 및 지방행정의 전 수준 및 사회경제 영역이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만큼 보다 다차원적 시각에서 종합적 조사·분석 및 연구 추진 필요
관련 기본계획 (또는 법령)	ㅇ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ㅇ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ㅇ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ㅇ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ㅇ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계획

4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인재양성방안 연구제안서

4-1	연구과제 제안요청서
과 제 명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인재양성방안 연구
제안부처 (제안부서)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
연구목적 및 필요성	ㅇ 산업·경제구조 및 사회적 요구 변화에 대응한 인재양성정책 수립 -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및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국제기술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핵심인재 양성 필요 -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 코로나19 확산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학습체계 구축 및 인재양성방안 마련 필요
주요 연구내용	ㅇ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대응한 교육기관의 역할 및 변화 방향 -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등장과 저출산·고령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변화된 인재상 분석 - 변화된 사회·경제적 요구에 대응하여 대학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전략 연구 - 산업체,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개별주체와 교육기관과의 연계 활성화 및 수요맞춤형 인재양성방안 모색 ㅇ 인재양성 거버넌스 구축방안 - 개별 부처에서 운영 중인 인재양성정책 및 사업 현황 및 해외사례 분석 - 우리나라 인재양성정책 및 사업 수립과정에서 유사·중복 제거하고 사업간 연계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인재양성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ㅇ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한 교육기관 혁신방안 도출 ㅇ 국가적 차원의 인재양성체계 구축방안 수립
중복성 검토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과제명 (연구연도)	연구자 (연구방법)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ㅇ해당 사항 없음

4-2

연구과제 기술서

과 제 명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인재양성방안 연구

제안부처

(제안부서)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

연구수행의 필요성과 시의성

ㅇ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빠르게 재편되는 산업구조 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인재양성과 변화관리 요구

< 신산업분야 부족률 (2020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
구분	미래차	IoT가전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친환경선박	항공·드론	소계
부족률	3.5%	3.2%	6.6%	3.8%	8.9%	4.3%

ㅇ 정책수립-효과발생의 시차를 고려할 때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 및 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의 수립 필요

ㅇ 초저출산시대의 도래*, 코로나19 확산 등의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개인의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인재양성방안 마련 필요

* 합계출산율(통계청): (‘00) 1.48명 → (‘10) 1.23명 → (’20) 0.84명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과 기대효과

ㅇ 정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다양한 통계를 활용하여 향후 신산업 분야별 인재수급전망을 도출하고 그에 적합한 인재양성방안 수립

ㅇ 범부처 인재양성 거버넌스를 구축 및 운영함에 있어서 개별 부처,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구별하고, 개별 주체간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방안 마련

타 정책과제 와의 중복성

ㅇ 해당사항 없음

(일반 정책연구 용역이 아닌)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으로의

신청 필요성

ㅇ 모든 산업구조의 디지털 전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는 일회적으로 발생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책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국가적 인재양성정책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ㅇ 범부처 인재양성 거버넌스의 수립은 여러 단계에 걸친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논의를 통해 가능한 것이고,

- 거버넌스 구축 이후에도 부처간 인재양성사업 및 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하고 이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요구되므로 장기지원 필요

관련

기본계획

(또는 법령)

ㅇ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21.11.16.)

ㅇ 「인적자원개발기본법」

5		교육 국제화 및 국제교류협력 추진방안 연구

5-1	연구과제 제안요청서
과 제 명	교육 국제화 및 국제교류협력 추진방안 연구
제안부처 (제안부서)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연구목적 및 필요성	ㅇ 국내외 학생들의 글로벌 교류 경험 확대, 국내 학교‧대학‧기관 및 학생의 해외 진출 등 대내외 글로벌 교육협력 방안 마련 필요 ㅇ 개도국 고등교육 노하우 전수, 국내 고등교육기관 해외 진출, 외국인 유학생의 지속적인 유치‧지원 등 고등교육 국제화 제고방안 마련 필요 ㅇ 양‧다자간 협력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교육아젠다 발굴 및 제안 필요
주요 연구내용	ㅇ (교육 국제화 제고) 국내외 학생들의 글로벌 교류 경험 확대, 국내 학교‧대학‧기관 및 학생의 해외 진출 등 대내외 글로벌 교육협력 방안 마련 ㅇ (교육 ODA 내실화 및 확대) 고등교육, ICT, 원격교육 등 우수한 성과를 확산하고, 개도국의 교육협력수요에 대응하여 인적교류, 교육서비스 수출 등 협력 강화방안 마련 ㅇ (Study in Korea 3.0)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대학의 우수 유학생 유치 및 재학‧졸업 후 취업까지 단계별 유학생 지원 및 유학생 유치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마련 ㅇ (양‧다자 국제협력 아젠다) 양자간 교육‧문화‧경제 공동위, 교육장관회의 등에서 한국교육의 강점분야에 해당하는 교육아젠다 선정 및 제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ㅇ 학교 및 대학에서 학생들이 국제적 소양과 능력을 함양하고 국제교육협력 증진을 위한 교육분야 국제협력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ㅇ 교육 국제화 및 대학 해외진출, 교육 ODA 내실화 및 확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국제교육협력 현안 및 과제 추진
중복성 검토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과제명 (연구연도)	연구자 (연구방법)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교육분야 국제화를 위한 장기적 비전 마련(2016)	한경구 교수(서울대)/ 문헌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		- 고등교육 국제화의 개념과 범위 목적, 다른나라의 사례 - 우리나라 국제화 사례와 성공·실패요인 분석 - 초·중등분야 국제화 비전(ODA 중심)
	국제교육협력 추진 현황조사 및 분석(2020)	숙명여대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사례조사		-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의 국제교육협력사업 전반 조사 - 국제기구 내 고등교육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협력지역 확대·연계방안 제시

5-2	연구과제 기술서
과 제 명	교육 국제화 및 국제교류협력 추진방안 연구
제안부서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연구수행의 필요성 및 시의성	ㅇ 국내외 학생들의 글로벌 교류 경험 확대, 국내 학교‧대학‧기관 및 학생의 해외 진출 등 대내외 글로벌 교육협력 방안 마련 필요 ㅇ 개도국 고등교육 노하우 전수, 국내 고등교육기관 해외 진출, 외국인 유학생의 지속적인 유치‧지원 등 고등교육 국제화 제고방안 마련 필요 ㅇ 양자간 교육‧문화‧경제 공동위, 교육장관회의 등 양·다자 협력에서 한국을 알리는 협력 성과 및 사례를 토대로 국제사회에서의 교육이슈 선도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	ㅇ 학생들의 국제적 소양과 능력을 함양하고 학교 및 대학에서의 국제교육협력 확대를 위한 교육국제화 제고방안 마련 필요 ㅇ 국내 대학의 우수한 교육과정 또는 학생 교육 노하우 등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 수출 활성화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ㅇ 개도국에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노하우 등을 전수하고, ICT 특성화, K-MOOC 등 양질의 원격교육 콘텐츠 및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등 우리 교육의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수원국 ODA 교육협력 수요 대응방안 마련 ㅇ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양적 확대, 대학의 우수 유학생 유치, 재학‧졸업 후 취업까지 단계별 유학생 지원 및 유학생 유치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마련 ㅇ 양국 교육‧문화‧경제 공동위, G20교육장관회의, OECD교육장관회의, ASEAN+3교육장관회의 등 양자 및 다자협의체와의 협력에서 한국이 교육협력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발굴‧제안
타 정책과제 와의 중복성	ㅇ 해당 사항 없음
(일반 정책연구 용역이 아닌)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으로의 신청 필요성	ㅇ 국제화교육 및 국제교류협력 추진방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제교류 정책을 전문적·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인 연구거점이 필요 - 특히 교육 분야 국제교류협력 다변화 및 질 제고를 위해서는 국제교류 분야 전문가가 연속적·안정적 연구를 통해 다년간의 연구결과를 일관성 있게 축적하고 정책에 활용할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본계획 (또는 법령)	ㅇ 없음

붙임 2		「문제해결형 Top-down 과제」관리 및 운영

◈ (목적) 정부 정책과제에 대한 지속적․체계적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자료 축적 등 전문적이며 특성화된 연구거점 육성

□ 연구소 역할(문제해결형 Top-down과제 수행 연구소)

ㅇ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정책주제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전문적 연구

ㅇ 정책주제에 대한 경제적․사회적․학문적 통계 확보 및 지표개발

ㅇ 연구주제(기본과제) 관련 과제 제안부처의 담당부서에서 요청한 수시과제(이슈페이퍼 포함) 연구

① (기본과제) 정책과 관련하여 이론적․기초적 연구, 지표개발 및 데이터 축적 등 중장기적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

② (수시과제) 정부정책 관련 수시로 발생하는 정책현안에 대응하여 연구소에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토대로 단기간 수행하는 연구과제

③ (이슈페이퍼) 정책에 대한 기본 구상 단계에서 아이디어 등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하는 3개월 이내 단기 연구과제

ㅇ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전임연구인력 양성

ㅇ 주제 관련 각종 세미나, 심포지움 등 개최 등

□ 기타 사항

ㅇ 연구결과보고서 및 연구과정에서 생산된 중간산출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과제 제안부처의 담당부서와 재단이 협의 후 비공개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음

ㅇ 상기 사항 이외 사업관리 관련 주요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

붙임 3		미래공유형 관련 메가아젠다 및 키워드 예시

			내용
주요 추진 방향			- 인문사회분야 중심의 융합연구 및 연구자・연구소 간 교류 -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인문사회 분야 역할 강화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과학분야 주제 연구
거대 주제 (메가 아젠다) 예시			불확실성의 감소	뉴노멀 시대의 사회 혁신		기후 및 환경 변화와 인간
			√ 블록체인기반 스마트 통신 및 보안기술 개발 √ 무인‧원격범죄 방지대책 수립 및 법률제정 √ 유해물질 확산 실시간 감지 및 방제 기술 개발 √ 국지적 기후변화 통제 및 피해 저감 기술 개발	√ 디지털 전환과 경제시스템 혁신 √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직무와 일상 √ 학교의 혁신과 미래인재 양성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윤리		√ 기후변화와 국제협력 √ 탈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기후변화와 미디어의 표상 √ 기후위기와 국가로드맵 √ 포스트 휴먼적 삶의 지속가능성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
				√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 예측 √ 고령화와 노인문제 √ 가족의 재개념화(1인가구 등)
			에너지/자원고갈 대책	사회적 갈등 해소		디지털 혁명 및 펜데믹 시대의 사회변화
			√ 우주생활터전 개척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 √ 대체에너지로 활용 가능한 재활용‧재생기술 개발 √ 식량위기 대비 대체식량자원 개발 √ 초소형‧초경량 에너지원 개발	√ 다문화와 상생 √ 사회적 포용 정책 √ 세대 간 갈등 해결 √ 젠더 이슈에 대한 다양한 접근
						√ 돌봄노동과 고립 (아동‧장애‧여성‧노인) √ 플랫폼 경제와 노동의 의미변화 √ 자동화와 일자리 감소 √ 펜데믹과 의료갈등, 비대면교육, 공공장소 구조변동 √ 인간과 기계의 갈등
				지역적 격차 해결
				√ 도시‧농촌 균형발전 √ 지역 격차 해결과 스마트시티 √ 지역 사회 서비스 러닝
			인간 삶의 질 향상	경제적 불평등 완화		권역‧지역의 생활세계
			√ 생애주기별 인문‧예술기반 융합적 치료기술 개발 √ 웨어러블 로봇/기기를 통한 장애극복과 노동시장 혁신 √ 인공지능기반 스마트 에코 도시 계획 √ 고령화 시대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실시간 실버케어	√ 첨단기술 개발과 경제적 불평등 √ 고용제도 혁신과 복지 √ 자동화와 일자리 문제 해결 √ 양극화 시대와 사회통합		√ 동북아의 문화갈등(역사문제 등) √ 동북아의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 지역 생활세계와 지역대학의 역할 √ 지역 소멸과 인구통치 √ 지역의 생활세계 탐구(시간과 공간)
				지속가능 국제사회 실현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 글로벌 인구이동과 국제정치 √ 글로컬 시대의 지역발전 √ 국제분쟁지역의 해결과 평화
			세계화의 가속화 대책	미래사회의 새로운 가치		가족, 사회, 시장, 국가의 구조변동과 삶
			√ 4차산업혁명 대비 융합적 교육 커리큘럼 개발 √ 지속 가능한 글로벌 융합산업 생태계 구축 √ 상생과 발전을 위한 통일국가 미래전략 수립 √ 다문화/인종경계 소멸 대비 문화적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 전자민주주의 √ 한국민주주의의 새로운 어젠다 √ 민주주의와 시민교육 √ 플랫폼 경제와 민주주의
						√ 가족제도의 변화와 새로운 친밀성의 형성(가부장적 핵가족의 변화, 대안가족 실천) √ 복지체계 √ 노년‧청소년‧출산과 사회 √ 사회제도의 변동과 시장‧국가의 변화 √ 비인간 친밀성(반려동물, AI)
				새로운 민주주의
				√ 전자민주주의 √ 한국민주주의의 새로운 어젠다 √ 민주주의와 시민교육 √ 플랫폼 경제와 민주주의
키워드 예시

※ 상기 메가 아젠다 및 키워드를 참조하되 ‘인문사회분야 중심의 융합연구’라는 사업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연구주제 설계 가능

붙임 4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평가항목/지표

◈ ‘22년도 선정「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의 세부 유형별 ① 선정평가, ② 연차점검, ③ 단계평가, ④ 결과평가 항목 및 지표

1		(신규) 선정평가

□ [유형-1] 전략적 지역연구형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연구소 기 반	▪연구소 운영 실적의 우수성	▪연구소 특성화ㆍ전문화 추진실적의 우수성 - 연구비 수주실적 - 연구소의 특성화ㆍ전문화 노력 - 연구소 시설 및 문헌/연구장비 보유현황	10	50
	▪연구인력 구성의 적정성	▪연구인력 구성 계획의 적정성 - 연구소장(연구책임자)의 학문적ㆍ행정적 역량 - 참여연구원의 연구역량 및 연구실적	15
	▪연구소 발전계획의 적합성	▪연구소 전문화ㆍ특성화 발전계획의 적합성 - 연구비 수주계획 등 연구소 자생력 확보 방안 - 외부기관과 협력계획(학ㆍ연ㆍ산 포함) - 연구주제(Agenda) 관련 학술활동(학술대회ㆍ세미나 등 개최, 학술지ㆍ총서 등 발간) 추진계획	15
	▪대학(기관)의 연구소 육성 계획의 적정성	▪대학(기관)의 연구소 중장기 육성계획의 적정성 ▪대학(기관)의 연구소 지원계획 - 재정투자 및 시설확충, 전임연구인력의 채용 및 지원 등	10
연 구 수 행	▪연구과제 수행계획	▪연구수행의 시급성 및 국가ㆍ사회적 적실성 ▪연구주제와 내용의 명확성 ▪연구방법의 타당성과 우수성 ▪네트워크 구축 계획과 전문가 활용계획 등 ▪성과목표(지역연구 관련 자료집 발간, 설명회 개최, 연구성과 교류 및 정보제공 등)의 적정성	30	50
	▪인력양성계획	▪우수 연구인력 확보 및 양성계획 ▪교육과 연구의 연계현황 및 운영계획 등	10
	▪연구성과의 기여도	▪연구성과의 국가 및 지역에 대한 학문적, 사회ㆍ경제적 기여도 등 파급효과 및 활용 방안	10
기 타	▪예산계획	▪예산 편성내용의 합리성 및 적절성 (불필요한 연구비 삭감)
계			100

※ 상기 평가항목 및 지표, 배점 등은 평가계획 등 수립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유형-2] 순수학문 연구형

≪ □-1 ≫ 논문/저역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연구소 기 반	▪연구소 운영 실적의 우수성	▪연구소 특성화ㆍ전문화 추진실적의 우수성 - 연구비 수주실적 - 연구소의 특성화ㆍ전문화 노력 - 연구소 시설 및 문헌/연구장비 보유현황	5
	▪연구인력 구성의 적정성	▪연구인력 구성 계획의 적정성 - 연구소장(연구책임자)의 학문적ㆍ행정적 역량 - 참여연구원의 연구역량 및 연구실적	10	40
	▪연구소 발전계획의 적합성	▪연구소 전문화ㆍ특성화 발전계획의 적합성 - 연구비 수주계획 등 연구소 자생력 확보 방안 - 외부기관과 협력계획(학ㆍ연ㆍ산 포함) - 연구주제(Agenda) 관련 학술활동(학술대회ㆍ세미나 등 개최, 학술지ㆍ총서 등 발간) 추진계획	15
	▪대학(기관)의 연구소 육성 계획의 적정성	▪대학(기관)의 연구소 중장기 지원/육성계획의 적정성 ▪대학(기관)의 연구소 지원계획 - 재정투자 및 시설확충, 전임연구인력의 채용 및 지원 등	10
연 구 수 행	▪연구과제 수행계획	▪연구목적의 타당성 - 연구소 특성화와 부합도 및 공동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와 내용의 창의성 및 구체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및 체계성 ▪학제적 분과통합적 연구 가능성 ▪성과목표(총서집 발간, 학술대회 개최, 논문/저서 등)의 적정성	30	60
	▪인력양성계획	▪우수 연구인력 확보 및 양성계획 ▪교육과 연구의 연계현황 및 운영계획 등	15
	▪연구성과의 기여도	▪연구성과의 국가 및 지역에 대한 학문적, 사회ㆍ경제적 기여도 등 파급효과	15
기 타	▪예산계획	▪예산 편성내용의 합리성 및 적절성 (불필요한 연구비 삭감)
계			100

※ 상기 평가항목 및 지표, 배점 등은 평가계획 등 수립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2 ≫ DB 구축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연구소 기 반	▪연구소 운영 실적의 우수성	▪연구소 특성화ㆍ전문화 추진실적의 우수성 - 연구비 수주실적 - 연구소의 특성화ㆍ전문화 노력 - 연구소 시설 및 문헌/연구장비 보유현황	5
	▪연구인력 구성의 적정성	▪연구인력 구성 계획의 적정성 - 연구소장(연구책임자)의 학문적ㆍ행정적 역량 - 참여연구원의 연구역량 및 연구실적	10	40
	▪연구소 발전계획의 적합성	▪연구소 전문화ㆍ특성화 발전계획의 적합성 - 연구비 수주계획 등 연구소 자생력 확보 방안 - 외부기관과 협력계획(학ㆍ연ㆍ산 포함) - 연구주제(Agenda) 관련 학술활동(학술대회ㆍ세미나 등 개최, 학술지ㆍ총서 등 발간) 추진계획	15
	▪대학(기관)의 연구소 육성 계획의 적정성	▪대학(기관)의 연구소 중장기 지원/육성계획의 적정성 ▪대학(기관)의 연구소 지원계획 - 투자 및 시설확충, 전임연구인력의 채용 및 지원 등	10
연 구 수 행	▪연구과제 수행계획	▪연구목적의 타당성 - 연구소 특성화와 부합도 및 공동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와 내용의 창의성 및 구체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및 체계성	30
	▪DB 서비스 구축	▪DB 서비스 구축계획의 타당성 - 연구결과의 DB를 위한 데이터 정의 및 DB 서비스 설계 계획의 타당성 - 연구결과 DB화를 위한 작업방법, 인력활용 방안 및 지속적 DB 관리방안의 구체성/타당성 - 연구결과 DB화를 위한 예산 편성의 적절성	20	60
	▪연구성과의 기여도	▪후속연구의 파생 가능성 ▪연구성과의 국가 및 지역에 대한 학문적, 사회ㆍ경제적 기여도 등 파급효과	10
기 타	▪예산계획	▪예산 편성내용의 합리성 및 적절성 (불필요한 연구비 삭감)
계			100

※ 상기 평가항목 및 지표, 배점 등은 평가계획 등 수립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3 ≫ 번역 전집/선집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연구소 기 반	▪연구소 운영 실적의 우수성	▪연구소 특성화ㆍ전문화 추진실적의 우수성 - 학술번역 및 번역서 출판실적의 우수성 - 연구소의 특성화ㆍ전문화 노력 - 학술번역 관련 보유시설 및 장비, 문헌 현황	5
	▪연구인력 구성의 적정성	▪연구인력 구성 계획의 적정성 - 연구소장(연구책임자)의 학문적ㆍ행정적 역량 - 참여연구원의 학술번역 수행 역량 - 연구진 구성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	10	40
	▪연구소 발전계획의 적합성	▪학술번역분야 전문화ㆍ특성화 발전계획의 적합성 - 연구비 수주계획 등 연구소 자생력 확보 방안 - 외부기관과 교류협력 계획(학ㆍ연ㆍ산 포함) - 번역 관련 학술대회 또는 세미나 개최 등 각종 학술활동 추진실적 등	15
	▪대학(기관)의 연구소 육성 계획의 적정성	▪대학(기관)의 연구소 중장기 지원/육성계획의 적정성 ▪대학(기관)의 연구소 지원계획 - 재정투자 및 시설확충, 전임연구인력의 채용 및 지원 등	10
연 구 수 행	▪연구과제 수행계획	▪학술번역 분야 연구지원의 필요성 및 연구소 특성화와 부합성 ▪학술번역 분야의 창의성 및 도전성 ▪학술번역 수행계획 및 내용의 우수성 ▪학술번역 수행전략 및 방법, 추진체계의 적절성 ▪학술활동 관련 연구소 자체 성과목표의 적절성	40	60
	▪연구성과의 기여도	▪학술번역 분야 학문발전의 기여 및 번역수준 향상의 기여도 ▪학술번역 성과 활용방안의 우수성 ▪학술번역 성과확산 및 출판계획의 적정성(번역권 체결, 출판 라이센스 확보 등 포함)	20
기 타	▪예산계획	▪예산 편성내용의 합리성 및 적절성 (불필요한 연구비 삭감)
계			100

※ 상기 평가항목 및 지표, 배점 등은 평가계획 등 수립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유형-3] 문제해결형

≪ □-1-1 ≫ 일반형 - Bottom-up 과제 (자유주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연구소 기 반	▪연구소 운영 실적의 우수성	▪연구소 특성화ㆍ전문화 추진실적의 우수성 - 연구비 수주실적 - 연구소의 특성화ㆍ전문화 노력 - 연구소 시설 및 문헌/연구장비 보유현황	10
	▪연구인력 구성의 적정성	▪연구인력 구성 계획의 적정성 - 연구소장(연구책임자)의 학문적ㆍ행정적 역량 - 참여연구원의 연구역량 및 연구실적	15	50
	▪연구소 발전계획의 적합성	▪연구소 전문화ㆍ특성화 발전계획의 적합성 - 연구비 수주계획 등 연구소 자생력 확보 방안 - 외부기관과 협력계획(학ㆍ연ㆍ산 포함) - 연구주제(Agenda) 관련 학술활동(학술대회ㆍ세미나 개최, 학술지ㆍ총서 등 발간) 추진계획	15
	▪대학(기관)의 연구소 육성 계획의 적정성	▪대학(기관)의 연구소 중장기 지원/육성계획의 적정성 ▪대학(기관)의 연구소 지원계획 - 재정투자 및 시설확충, 전임연구인력의 채용 및 지원 등	10
연 구 수 행	▪연구과제 수행계획	▪연구수행의 시급성 및 국가ㆍ사회적 적실성 ▪연구목적의 타당성 - 연구소 특성화와 부합도 및 공동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와 내용의 창의성 및 구체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및 체계성 ▪학제적 분과통합적 연구 가능성 ▪성과목표(정책보고서 및 자료집, 성과발표회, 정책포럼 개최실적 등)의 적정성	20
	▪인력양성계획	▪우수 연구인력 확보 및 양성계획 ▪교육과 연구의 연계현황 및 운영계획 등	10	50
	▪연구성과의 기여도	▪연구성과의 국가 및 지역에 대한 학문적, 사회ㆍ경제적 기여도 등 파급효과 ▪연구성과 활용방안의 실현가능성 및 우수성	20
기 타	▪예산계획	▪예산 편성내용의 합리성 및 적절성 (불필요한 연구비 삭감)
계			100

※ 상기 평가항목 및 지표, 배점 등은 평가계획 등 수립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1-2 ≫ 심화형 - Bottom-up 과제 (자유주제)

※ ‘연구과제 수행계획’의 (▶) 표시 부분은 ‘22년도 종료 SSK 대형센터의 기존 성과와 어떻게 연계되고, 어떤 점에서 발전/심화된 주제인지를 중점적으로 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연구소 기 반	▪연구소 운영 실적의 우수성	▪연구소 특성화ㆍ전문화 추진실적의 우수성 - 연구비 수주실적 - 연구소의 특성화ㆍ전문화 노력 - 연구소 시설 및 문헌/연구장비 보유현황	10
	▪연구인력 구성의 적정성	▪연구인력 구성 계획의 적정성 - 연구소장(연구책임자)의 학문적ㆍ행정적 역량 - 참여연구원의 연구역량 및 연구실적	15	50
	▪연구소 발전계획의 적합성	▪연구소 전문화ㆍ특성화 발전계획의 적합성 - 연구비 수주계획 등 연구소 자생력 확보 방안 - 외부기관과 협력계획(학ㆍ연ㆍ산 포함) - 연구주제(Agenda) 관련 학술활동(학술대회ㆍ세미나 개최, 학술지ㆍ총서 등 발간) 추진계획	15
	▪대학(기관)의 연구소 육성 계획의 적정성	▪대학(기관)의 연구소 중장기 지원/육성계획의 적정성 ▪대학(기관)의 연구소 지원계획 - 재정투자 및 시설확충, 전임연구인력의 채용 및 지원 등	10
연 구 수 행	▪연구과제 수행계획	▪연구수행의 시급성 및 국가ㆍ사회적 적실성(▶) ▪연구목적의 타당성(▶) - 연구소 특성화와 부합도 및 공동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와 내용의 창의성 및 구체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및 체계성(▶) ▪학제적 분과통합적 연구 가능성 ▪성과목표(정책보고서 및 자료집, 성과발표회, 정책포럼 개최실적 등)의 적정성	20
	▪인력양성계획	▪우수 연구인력 확보 및 양성계획 ▪교육과 연구의 연계현황 및 운영계획 등	10	50
	▪연구성과의 기여도	▪연구성과의 국가 및 지역에 대한 학문적, 사회ㆍ경제적 기여도 등 파급효과 ▪연구성과 활용방안의 실현가능성 및 우수성	20
기 타	▪예산계획	▪예산 편성내용의 합리성 및 적절성 (불필요한 연구비 삭감)
계			100

※ 상기 평가항목 및 지표, 배점 등은 평가계획 등 수립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2 ≫ 일반형 - Top-down 과제 (지정주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연구소 기 반	▪연구소 운영 실적의 우수성	▪연구소 특성화ㆍ전문화 추진실적의 우수성 - 연구비 수주실적(정책연구용역과제 포함) - 연구소의 특성화ㆍ전문화 노력 - 연구소 시설 및 문헌/연구장비 보유현황	10
	▪연구인력 구성의 적정성	▪연구인력 구성 계획의 적정성 - 연구소장(연구책임자)의 학문적ㆍ행정적 역량 - 참여연구원의 연구역량 및 연구실적	15	50
	▪연구소 발전계획의 적합성	▪연구소 전문화ㆍ특성화 발전계획의 적합성 - 연구비 수주계획 등 연구소 자생력 확보 방안 - 외부기관과 협력계획(학ㆍ연ㆍ산 포함) - 연구주제(Agenda) 관련 학술활동(학술대회ㆍ세미나 개최, 학술지ㆍ총서 등 발간) 추진계획	15
	▪대학(기관)의 연구소 육성 계획의 적정성	▪대학(기관)의 연구소 중장기 지원/육성계획의 적정성 ▪대학(기관)의 연구소 지원계획 - 재정투자 및 시설확충, 전임연구인력의 채용 및 지원 등	10
연 구 수 행	▪연구과제 수행계획	▪연구계획 및 주제와 정책제안서 간의 부합성 ▪연구주제와 내용의 창의성 및 구체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및 체계성 ▪성과목표(정책보고서 및 정책 참고자료(Issue Paper 등), 정책포럼, 학술대회 개최 등)의 적정성	30
	▪인력양성계획	▪우수 연구인력 확보 및 양성계획 ▪교육과 연구의 연계현황 및 운영계획 등	10	50
	▪연구성과의 기여도	▪연구성과의 국가 및 지역에 대한 학문적, 사회ㆍ경제적 기여도 등 파급효과 ▪연구성과 활용 방안의 실현 가능성 및 우수성	10
기 타	▪예산계획	▪예산 편성내용의 합리성 및 적절성 (불필요한 연구비 삭감)
계			100

※ 상기 평가항목 및 지표, 배점 등은 평가계획 등 수립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유형-4] 교육연계형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연구소 기 반	▪연구소 운영 실적의 우수성	▪연구소 특성화ㆍ전문화 추진실적의 우수성 - 연구비 수주실적 - 연구소의 특성화ㆍ전문화 노력 - 연구소 시설 및 문헌/연구장비 보유현황	10
	▪연구인력 구성의 적정성	▪연구인력 구성 계획의 적정성 - 연구소장(연구책임자)의 학문적ㆍ행정적 역량 - 참여연구원의 연구역량 및 연구실적	15	50
	▪연구소 발전계획의 적합성	▪연구소 전문화ㆍ특성화 발전계획의 적합성 - 연구비 수주계획 등 연구소 자생력 확보 방안 - 외부기관과 협력계획(학ㆍ연ㆍ산 포함) - 연구주제(Agenda) 관련 학술활동(학술대회ㆍ세미나 등 개최, 학술지ㆍ총서 등 발간) 추진계획	15
	▪대학(기관)의 연구소 육성 계획의 적정성	▪대학의 연구소 중장기 지원/육성계획의 적정성 ▪대학의 연구소 지원계획 - 재정투자 및 시설확충, 전임연구인력의 채용 및 지원 등	10
연 구 수 행	▪연구과제 수행계획	▪연구목적의 타당성 -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수요자 요구에 대한 분석의 타당성 - 실질적 교육과정 개설 및 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방향과 목표 설정 여부 ▪연구주제와 내용의 창의성 및 구체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및 체계성 ▪학제적 분과통합적 연구 가능성 ▪성과목표(각종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ㆍ활용ㆍ확산)의 적정성 ※ 대학자체/K-MOOC 신규 개설 관련 평가위원 재량에 따라 가점 부여 가능(정성평가)	30	50
	▪인력양성계획	▪우수 연구인력 확보 및 양성계획 ▪교육과 연구의 연계현황 및 운영계획 등	5
	▪연구성과의 기여도	▪연구성과의 대ㆍ내외 활용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우수성 ▪연구성과의 학문적, 사회ㆍ경제적 기여도 등 파급효과	15
기 타	▪예산계획	▪예산 편성내용의 합리성 및 적절성 (불필요한 연구비 삭감)
계			100

※ 상기 평가항목 및 지표, 배점 등은 평가계획 등 수립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유형-5] 성과확산센터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연구소 기 반	▪과제 수행 적합성	▪성과확산센터 수행을 위한 연구소 전문성 - 연구비 수주실적 - 연구소의 특성화ㆍ전문화 노력 - 연구소 단위 연구 수행 및 네트워킹 활동 경험 ▪대학의 연구소 지원계획 - 연구소 시설 및 문헌/연구장비 지원 등	20	30
	▪연구인력 구성의 적정성	▪연구인력 구성 계획의 적정성 - 연구소장(연구책임자)의 학문적ㆍ행정적 역량 - 참여연구원의 연구역량 및 연구실적	10
연 구 수 행	▪사업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타당성	▪연구규모와 관련한 사업내용 및 범위의 적절성 ▪적합한 추진결과 도출을 위한 접근방법의 타당성	25	70
	▪실행계획의 구체성	▪사업 추진계획의 적합성 및 체계성 - 추진되어야 할 핵심적인 사업내용의 포함 여부 ▪자료의 수집ㆍ분석ㆍ해석 방법과 도구의 구체성	25
	▪기여도 및 파급효과	▪연구소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연구성과 확산 기여도 ▪연구소 성과 분석을 통한 관련 연구 활성화 등	20
기 타	▪예산계획	▪예산 편성내용의 합리성 및 적절성 (불필요한 연구비 삭감)
계			100

※ 상기 평가항목 및 지표, 배점 등은 평가계획 등 수립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유형-6] 미래공유형

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연구소 기 반	▪(참여)연구소 운영 실적의 우수성	▪연구소 특성화ㆍ전문화 추진실적의 우수성 - 연구비 수주실적 - 연구소의 특성화ㆍ전문화 노력 - 연구소 시설 및 문헌/연구장비 보유현황	5	25
	▪융복합 연구구성의 적정성	▪연구책임자의 학문적ㆍ행정적 역량 ▪연구인력 구성 계획의 적정성 - 융복합연구를 위한 참여 연구인력 구성분포의 적정성 ▪참여연구원의 연구역량 및 연구실적 ▪공동연구 추진체계의 적정성	10
	▪(참여)연구소 발전계획의 적합성	▪연구소 전문화ㆍ특성화 발전계획의 적합성 - 연구비 수주계획 등 연구소 자생력 확보 방안 - 연구주제(Agenda) 관련 학술활동(학술대회ㆍ세미나 등 개최, 학술지ㆍ총서 등 발간) 추진계획	5
	▪지원기관의 연구소 육성 계획의 적정성	▪지원기관 (대학 또는 지자체 등)의 (참여)연구소 지원계획 - 중장기 지원/육성계획의 적정성 - 재정투자 및 시설확충, 전임연구인력의 채용 및 지원 등	5
연 구 수 행	▪융복합연구의 필요성	▪융복합연구로서의 필요성 및 적합성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융복합 연구 방법의 우수성 ▪참여 연구 주체(학문분야, 참여연구소 등)별 연계 방법의 구체성	15	75
	▪연구과제 수행계획	▪연구목적의 타당성(연구소 특성화 부합성 포함) ▪연구주제의 창의성 및 내용의 구체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도전성	15
	▪성과목표	▪사업목적과 연구성과의 부합성 - 사업목적과 연구 세부내용과의 부합성 * 사회문제 해결, 기존 과학기술 중심의 융합연구와 차별화되는 인문사회 분야 주도의 융합연구 방향 모색 여부 ▪성과목표 설정의 도전성 및 실현가능성 ▪융복합연구로서의 차별성	20
	▪융복합연구 인력 양성 계획	▪관련분야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계획 ▪신진 연구인력(학생연구자) 육성 및 활용계획 - 교육과 연구 연계 현황 및 운영계획 등	10
	▪연구성과의 기여도	▪관련 연구분야 지식증진,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학문적, 사회ㆍ경제적 기여도 등 연구성과 파급효과 ▪연구성과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의 효과성 및 합리성 - 외부기관과의 협력계획(학․연․산 포함), 연구성과의 타기관 정책․사업추진 등	15
계			100

※ 상기 평가항목 및 지표, 배점 등은 평가계획 등 수립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연차점검

□ 전략적지역연구형 / 순수학문연구형(논문/저역서) / 문제해결형(Bottom-up) /교육연계형

점검항목	점검지표
당해연차 실적	▪연구수행 계획(연차별 목표) 대비 추진 실적
	▪대학의 연차별 지원계획 대비 이행 실적
다음연차 계획	▪연구과제 수행 계획(인력양성 포함)
	▪연구기반(예산, 공간, 인력구성 등) 확충 및 예산편성 계획의 적정성

□ 문제해결형(Top-down)

점검항목	점검지표
연구소 운영 실적 및 계획	▪연구인력 확충 및 대학의 자구노력
	▪운영활동 실적
	▪차년도 연구계획
정책 기여도	▪연구결과의 정책 기여도
	▪연구윤리 준수
	▪연구결과의 수준
수요자 만족도	▪정책현안에 대한 대응의 신속성
	▪교육부 정책담당부서와의 소통

□ 순수학문 연구형(DB구축)

점검항목	점검지표
당해연차 실적	▪연구수행 계획(연차별 목표) 대비 추진 실적
	▪대학의 연차별 지원계획 대비 이행 실적
다음연차 계획	▪차년도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최종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
DB 구축	▪DB구축의 당초 목표대비 달성실적
	▪기 구축된 DB의 데이터 품질 상태

□ 순수학문 연구형(번역)

점검항목	점검지표
당해연차 실적	▪연구수행 계획(연차별 목표) 대비 추진 실적
	▪대학의 연차별 지원계획 대비 이행 실적
다음연차 계획	▪연구과제(번역) 수행 계획
	▪연구기반(예산, 공간, 인력구성 등) 확충 및 예산편성 계획의 적정성

□ 성과확산센터

점검항목	점검지표
당해연차 실적	▪사업수행 계획(연차별 목표) 대비 추진 실적
	▪사업수행 결과 관련 실적
다음연차 계획	▪기 수행 사업내용과의 연관성
	▪다음연차 사업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최종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 미래공유형

점검항목	점검지표
당해연차 실적	▪연구수행 계획(연차별 목표) 대비 추진 실적
	▪대학의 연차별 지원계획 대비 이행 실적
다음연차 계획	▪연구과제 수행 계획(인력양성 포함)
	▪차년도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최종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
연구성과 기여도 및 현장 적합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목표 대비 달성 실적
	▪연구과제 관련 소통・환류 실적

※ 상기 □∼□ 평가항목 및 지표, 배점 등은 평가계획 등 수립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단계평가

□ [유형-1] 전략적 지역연구형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단계 실적 평가	▪연구소 운영 실적의 우수성	▪특성화ㆍ전문화 계획 대비 추진 실적 ▪외부연구비 수주실적 ▪외부기관과의 협력 및 학술활동 실적	20	60
	▪연구 및 인력양성 실적	▪연구수행 계획 대비 진도 추진실적 ▪인력양성 계획 대비 추진실적 ▪세미나 및 포럼, 연구대상 국가 관련 설명회 개최 등 계획 대비 추진 실적 ▪대표실적의 질적 우수성	30
	▪대학(기관)의 지원실적	▪대학(기관)의 연구소 지원 계획 대비 이행 실적	10
단계 계획서 평가	▪연구과제 수행계획	▪연구목적의 타당성 - 연구소 특성화와 부합도 및 공동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와 내용의 창의성 및 구체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및 체계성 ▪성과목표(지역연구 관련 자료집 발간, 설명회 개최, 연구성과 교류 및 정보제공 등)의 적정성 - 현지 거점 구축 및 네트워크 형성 계획 ▪연구성과의 국가 및 지역에 대한 학문적, 사회경제적 기여도 등 파급효과	20	40
	▪연구인력 구성의 적정성	▪연구인력 구성 계획의 적정성 - 연구소장(연구책임자)의 학문적ㆍ행정적 역량 - 참여연구원들의 연구역량 및 연구실적	5
	▪연구소 운영계획	▪특성화ㆍ전문화 발전계획(해당대학의 특성화 발전방향과 부합여부 포함) - 연구비 수주계획 등 연구소 자생력 확보방안 - 외부기관과 교류협력 계획(학ㆍ연ㆍ산 포함) ▪학술대회ㆍ세미나 개최, 학술지ㆍ총서 등 발간계획	10
	▪대학(기관)의 육성 계획	▪대학(기관)의 연구소 중장기적 육성계획 ▪대학(기관)의 연구소 지원계획 - 재정투자 및 시설지원, 인력(전임연구인력 채용 등) 확충 지원 등	5
기 타	▪예산계획	▪예산 편성내용의 합리성 및 적절성 (불필요한 연구비 삭감)
계			100

※ 상기 평가항목 및 지표, 배점 등은 평가계획 등 수립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유형-2] 순수학문 연구형

≪ □-1 ≫ 논문/저역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단계 실적 평가	▪연구소 운영 실적의 우수성	▪특성화ㆍ전문화 계획 추진 실적의 우수성 ▪외부연구비 수주실적 ▪외부기관과의 협력 및 학술활동 실적 ▪연구장비(문헌) 확보 및 활용 실적	20	60
	▪연구 및 인력양성 실적	▪연구수행 계획 대비 진도 추진실적 ▪인력양성 계획 대비 추진실적 ▪세미나 및 포럼 등 개최 계획 대비 추진 실적 ▪대표실적의 질적 우수성	30
	▪대학(기관)의 지원실적	▪대학(기관)의 연구소 지원 계획 대비 이행 실적	10
단계 계획서 평가	▪연구과제 수행계획	▪연구목적의 타당성 - 연구소 특성화와 부합도 및 공동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와 내용의 창의성 및 구체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및 체계성 ▪학제적ㆍ분과통합적 연구의 가능성 ▪성과목표(총서집 발간, 학술대회 개최, 논문/저서 등)의 적정성 ▪세미나 및 포럼 개최, 학술지ㆍ총서 발간계획 등 ▪연구성과의 국가 및 지역에 대한 학문적, 사회경제적 기여도 등 파급효과	20
	▪연구인력 구성의 적정성	▪연구인력 구성 계획의 적정성 - 연구소장(연구책임자)의 학문적ㆍ행정적 역량 - 참여연구원들의 연구역량 및 연구실적	5	40
	▪연구소 운영계획	▪특성화ㆍ전문화 발전계획(해당대학의 특성화 발전방향과 부합여부 포함) - 연구비 수주계획 등 연구소 자생력 확보방안 - 외부기관과 교류협력 계획(학ㆍ연ㆍ산 포함)	10
	▪대학(기관)의 육성 계획	▪대학(기관)의 연구소 중장기적 육성계획 ▪대학(기관)의 연구소 지원계획 - 재정투자 및 시설지원, 인력(전임연구인력 채용 등) 확충 지원 등	5
기 타	▪예산계획	▪예산 편성내용의 합리성 및 적절성 (불필요한 연구비 삭감)
계			100

※ 상기 평가항목 및 지표, 배점 등은 평가계획 등 수립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2 ≫ DB 구축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단계 실적 평가	▪연구소 운영 실적의 우수성	▪연구소 특성화ㆍ전문화 추진실적의 우수성 ▪외부연구비 수주실적 ▪외부기관과의 협력 및 학술활동 실적 ▪연구장비(문헌) 확보 및 활용 실적	10	60
	▪연구수행 실적	▪연구수행 계획 대비 진도 추진실적 ▪DB구축 연구주제 관련 학술활동(세미나 및 포럼 등 개최) 계획 대비 추진 실적 ▪연구수행 결과 또는 대표실적의 우수성	40
	▪대학(기관)의 지원실적	▪대학(기관)의 연구소 지원 계획 대비 이행 실적(전임연구인력 공간확보 등)	10
단계 계획서 평가	▪연구과제 수행계획	▪연구목적의 타당성 - 연구소 특성화와 부합도 및 공동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와 내용의 창의성 및 구체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및 체계성	10
	▪연구소 운영계획 및 대학(기관)의 육성계획	▪특성화ㆍ전문화 발전계획(해당 대학(기관)의 특성화 발전방향과 부합여부 포함) - 연구비 수주계획 등 연구소 자생력 확보방안 - 외부기관과 교류협력 계획(학ㆍ연ㆍ산 포함) ▪연구인력(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연구실적 및 구성의 우수성 ▪대학(기관)의 연구소 지원계획(재정 및 시설, 전임연구인력 채용 등)	5	20
	▪연구성과의 기여도	▪후속연구의 파생 가능성 ▪연구성과의 국가 및 지역에 대한 학문적, 사회ㆍ경제적 기여도 등 파급효과	5
DB구축	▪DB 구축	▪DB구축의 당초 목표대비 달성실적 ▪기 구축된 DB의 데이터 품질 상태	20	20
기 타	▪예산계획	▪예산 편성내용의 합리성 및 적절성 (불필요한 연구비 삭감)
계			100

※ 상기 평가항목 및 지표, 배점 등은 평가계획 등 수립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3 ≫ 번역 전집선집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단계 실적 평가	▪연구소 운영 실적의 우수성	▪학술번역분야의 전문화 노력 및 실적 ▪학술번역 관련 보유시설 및 장비 ▪학술번역 및 번역서 출판 실적 ▪유관기관과 교류ㆍ협력 실적	20	60
	▪연구 및 인력양성 실적	▪학술번역 수행 계획 대비 진도 실적 - 번역권 체결 및 출판 라이센스 확보, 출판계획 대비 추진 실적 포함 ▪대표실적의 질적 우수성	30
	▪대학(기관)의 지원 실적	▪대학(기관)의 연구소 지원 계획 대비 이행 실적(전임연구인력 공간확보, 대응투자 포함) ※ 대응자금 내 출판지원비 지원실적	10
단계 계획서 평가	▪연구과제 수행계획	▪학술번역분야 연구지원의 필요성 및 연구소 특성화와 부합성 ▪학술번역 분야의 창의성 및 도전성 ▪학술번역 수행계획 및 내용의 우수성 ▪학술번역 수행전략 및 방법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연구인력 구성의 적정성	▪연구인력 구성 계획의 적정성 - 연구소장(연구책임자)의 학문적ㆍ행정적 역량 - 참여연구원들의 학술번역 역량 및 번역실적	5	40
	▪연구소 운영계획 및 대학(기관)의 육성계획	▪학술번역 분야 전문화ㆍ특성화 계획의 우수성 ▪연구소 자생력 확보계획의 구체성 및 달성 가능성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계획의 적정성 ▪대학(기관)의 연구소 중장기 지원/육성계획의 우수성 ▪대학(기관)의 연구소 지원계획의 적절성 - 재정투자 및 시설지원, 인력(전임연구인력 채용 등) 확충 지원 등	15
	▪연구성과 및 출판계획	▪학술번역 분야 학문발전의 기여 및 번역 수준 향상의 기여도 ▪학술번역 성과 활용방안의 우수성 ▪학술번역 성과확산 및 출판계획의 적정성(번역권 체결, 출판 라이센스 확보 등 포함)	10
기 타	▪예산계획	▪예산 편성내용의 합리성 및 적절성 (불필요한 연구비 삭감)
계			100

※ 상기 평가항목 및 지표, 배점 등은 평가계획 등 수립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유형-3] 문제해결형

≪ □-1 ≫ 심화형/일반형 - Bottom-up 과제 (자유주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단계 실적 평가	▪연구소 운영 실적의 우수성	▪특성화ㆍ전문화 계획 추진 실적의 우수성 ▪외부연구비 수주실적 ▪외부기관과의 협력 및 학술활동 실적 ▪연구장비(문헌) 확보 및 활용 실적	10	60
	▪연구 및 인력양성 실적	▪연구수행 계획 대비 진도 추진실적 ▪인력양성 계획 대비 추진실적 ▪유형별 학술활동(학술대회ㆍ세미나 개최, 학술지ㆍ총서 등 발간) 계획 대비 추진 실적 ▪대표실적의 질적 우수성	40
	▪대학(기관)의 지원실적	▪대학(기관)의 연구소 지원 계획 대비 이행 실적	10
단계 계획서 평가	▪연구과제 수행계획	▪연구수행의 시급성 및 국가ㆍ사회적 적실성 ▪연구목적의 타당성 - 연구소 특성화와 부합도 및 공동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와 내용의 창의성 및 구체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및 체계성 ▪학제적ㆍ분과통합적 연구의 가능성 ▪성과목표(정책보고서 및 자료집, 성과발표회, 정책포럼 개최실적 등)의 적정성 ▪연구성과의 국가 및 지역에 대한 학문적, 사회ㆍ경제적 기여도 등 파급효과	20
	▪연구인력 구성의 적정성	▪연구인력 구성 계획의 적정성 - 연구소장(연구책임자)의 학문적ㆍ행정적 역량 - 참여연구원들의 연구역량 및 연구실적	5	40
	▪연구소 운영계획	▪특성화ㆍ전문화 발전계획(해당 대학(기관)의 특성화 발전방향과 부합여부 포함) - 연구비 수주계획 등 연구소 자생력 확보방안 - 외부기관과 교류협력 계획(학ㆍ연ㆍ산 포함) ▪학술대회ㆍ세미나 개최, 학술지ㆍ총서 등 발간 계획	10
	▪대학(기관)의 육성 계획	▪대학(기관)의 연구소 중장기적 육성계획 ▪대학(기관)의 연구소 지원계획 - 재정투자 및 시설지원, 인력(전임연구인력 채용 등) 확충 지원 등	5
기 타	▪예산계획	▪예산 편성내용의 합리성 및 적절성 (불필요한 연구비 삭감)
계			100

※ 상기 평가항목 및 지표, 배점 등은 평가계획 등 수립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2 ≫ 일반형 - Top-down 과제 (지정주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단계 실적 평가	▪연구소 운영 실적의 우수성	▪특성화ㆍ전문화 계획 추진 실적의 우수성 ▪외부연구비 수주실적 ▪외부기관과의 협력 및 학술활동 실적 ▪연구장비(문헌) 확보 및 활용 실적	10	60
	▪연구 및 인력양성 실적	▪연구수행 계획 대비 진도 추진실적 ▪인력양성 계획 대비 추진실적 ▪유형별 학술활동(학술대회ㆍ세미나 개최, 학술지ㆍ총서 등 발간) 계획 대비 추진 실적 ▪대표실적의 질적 우수성 ▪현안대응에 대한 신속성	40
	▪대학(기관)의 지원실적	▪대학(기관)의 연구소 지원 계획 대비 이행 실적	10
단계 계획서 평가	▪연구과제 수행계획	▪연구계획 및 주제와 정책제안서 간의 부합성 ▪연구주제와 내용의 창의성 및 구체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및 체계성 ▪학제적ㆍ분과통합적 연구의 가능성 ▪성과목표(정책보고서 및 정책 참고자료(Issue Paper 등), 정책포럼, 학술대회 개최 등)의 적정성 ▪연구성과의 국가 및 지역에 대한 학문적, 사회경제적 기여도 및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등	20
	▪연구인력 구성의 적정성	▪연구인력 구성 계획의 적정성 - 연구소장(연구책임자)의 학문적ㆍ행정적 역량 - 참여연구원들의 연구역량 및 연구실적	5	40
	▪연구소 운영계획	▪특성화ㆍ전문화 발전계획(해당 대학(기관)의 특성화 발전방향과 부합여부 포함) - 연구비 수주계획 등 연구소 자생력 확보방안 - 외부기관과 교류협력 계획(학ㆍ연ㆍ산 포함) ▪학술대회ㆍ세미나 개최, 학술지ㆍ총서 등 발간 계획	10
	▪대학(기관)의 육성 계획	▪대학(기관)의 연구소 중장기적 육성계획 ▪대학(기관)의 연구소 지원계획 - 재정투자 및 시설지원, 인력(전임연구인력 채용 등) 확충 지원 등	5
기 타	▪예산계획	▪예산 편성내용의 합리성 및 적절성 (불필요한 연구비 삭감)
계			100

※ 상기 평가항목 및 지표, 배점 등은 평가계획 등 수립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유형-4] 교육연계형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단계 실적 평가	▪연구소 운영 실적의 우수성	▪특성화ㆍ전문화 계획 추진 실적의 우수성 ▪외부연구비 수주실적 ▪외부기관과의 협력 및 학술활동 실적 ▪연구장비(문헌) 확보 및 활용 실적	10	60
	▪연구 및 인력양성 실적	▪연구수행 계획 대비 진도 추진실적 ▪인력양성 계획 대비 추진실적 ▪유형별 학술활동(세미나 및 포럼 등 개최 또는 교육과정/교재개발 등) 계획 대비 추진 실적 ▪대표실적의 질적 우수성	40
	▪대학(기관)의 지원실적	▪대학의 연구소 지원 계획 대비 이행 실적	10
단계 계획서 평가	▪연구과제 수행계획	▪연구목적의 타당성 -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수요자 요구에 대한 분석의 타당성 - 실질적 교육과정 개설 및 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방향과 목표 설정 여부 ▪연구주제와 내용의 창의성 및 구체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및 체계성 ▪학제적ㆍ분과통합적 연구의 가능성 ▪성과목표(각종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ㆍ활용ㆍ확산 등) 적정성 ▪연구성과의 대ㆍ내외 활용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우수성 ▪연구성과의 학문적, 사회ㆍ경제적 기여도 등 파급효과	20
	▪연구인력 구성의 적정성	▪연구인력 구성 계획의 적정성 - 연구소장(연구책임자)의 학문적ㆍ행정적 역량 - 참여연구원들의 연구역량 및 연구실적	5	40
	▪연구소 운영계획	▪특성화ㆍ전문화 발전계획(해당 대학(기관)의 특성화 발전방향과 부합여부 포함) - 연구비 수주계획 등 연구소 자생력 확보방안 - 외부기관과 교류협력 계획(학ㆍ연ㆍ산 포함) ▪학술대회ㆍ세미나 개최, 학술지ㆍ총서 등 발간 계획	10
	▪대학(기관)의 육성 계획	▪대학의 연구소 중장기적 육성계획 ▪대학의 연구소 지원계획 - 재정투자 및 시설지원, 인력(전임연구인력 채용 등) 확충 지원 등	5
기 타	▪예산계획	▪예산 편성내용의 합리성 및 적절성 (불필요한 연구비 삭감)
계			100

※ 상기 평가항목 및 지표, 배점 등은 평가계획 등 수립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결과평가

□ 전략적지역연구형 / 순수학문연구형(DB구축제외) / 문제해결형 / 교육연계형

No.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고
1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결과의 질적 우수성	30
		▪결과의 독창성
2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객관적 타당성의 확보	30	100
		▪학문발전의 기여 정도
		▪학문적 파급 효과
3	▪연구수행의 목표달성	▪목표달성 노력	20
		▪목표수준의 도달 정도
4	▪연구수행 과정의 합리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20
		▪참고자료의 적절성

※ 평가항목 및 지표는 별도의 세부평가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 가능

※ 문제해결형은 Top-down 및 Bottom-up 과제 모두 포함

□ 순수학문연구형(DB구축)

No.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고
1	▪수행 연구실적	▪목표대비 연구수행의 진도 실적	30
		▪연구수행 결과 관련 실적
2	▪연구성과의 기여도	▪연구결과물에 대한 토대연구 자료로서 해당 연구분야 기여도	20
3	▪DB 서비스 데이터 품질	▪DB 서비스 데이터 품질 완성도 - 데이터의 정확성/중복성/완결성	20	100
4	▪DB 서비스 사용성 평가	▪DB 서비스 분류체계(주제별, 유형별, 사용자별 등) 설계의 적합성 및 완결성	20
		▪DB 필드 설계의 적합성, 이용자 관점의 DB 레이블 사용성
5	▪DB 서비스 데이터 구축 실적	▪연구계획 대비 DB 데이터 수량 구축 실적	10

※ 평가항목 및 지표는 별도의 세부평가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 가능

□ 성과확산센터

No.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고
1	▪사업 목표달성도	▪목표대비 사업수행의 진도 실적	30	100
		▪목표달성 노력
2	▪수행과정의 적절성	▪수행방법의 적합성, 추진일정 준수 등	20
3	▪사업결과의 질적 수준	▪추진결과의 질적 우수성, 독창성 등	20
4	▪사업결과의 활용도	▪연구소 간 네트워킹 결과 등	30
		▪연구성과의 확산 정도

※ 평가항목 및 지표는 별도의 세부평가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 가능

□ 미래공유형

No.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고
1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결과의 질적 우수성	30
		▪결과의 독창성
2	▪연구성과의 기여도	▪객관적 타당성의 확보	30	100
		▪연구성과의 기여 정도
		▪사회적 파급 효과
3	▪연구수행의 목표달성	▪목표달성 노력	20
		▪목표수준의 도달 정도
4	▪연구수행 과정의 합리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20
		▪참고자료의 적절성

※ 평가항목 및 지표는 별도의 세부평가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 가능

붙임 5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세부 유형별 학술활동 결과물 현황 (요약)

No.	세부유형		학술활동 결과물
			[책무-1] 연구성과 발표		[책무-2] 연구결과 제출
			내용	비고	내용	비고
1	전략적지역연구형		① 정보제공(홈페이지/유튜브/SNS 등) 실적	수시
			② 지역연구 Issue Paper	연 4회↑	▪지원년수 * 과제당 업적 1편↑	-
			③ 정부/민간기업 대상 설명회	연 1회↑
			④ 자료집 또는 정책보고서	단계 내 2회↑
2	순 수 학 문 연구형	① 논문/저역서	① 연구주제(Agenda) 관련 연구총서	연 1회	▪지원년수 * 과제당 업적 2편↑	-
			② 연구주제(Agenda) 관련 학술대회	연 1회
		② DB구축			▪DB 제출(총서학은 저서 포함)	-
		③ 번역			▪출판이 완료된 번역 전집/선집	-
3	문 제 해결형	① 심화형/일반형 Bottom-up (자유주제)	① 연구주제(Agenda) 관련 정책보고서/자료집	연 1회↑
			② 성과발표회 또는 정책제안 포럼 개최	연 1회↑	▪지원년수 * 과제당 업적 1편↑	-
			③ 정책제안(입안서) 또는 정책반영 결과 법률안 제안서	단계 내 2회↑
		② Top-down (지정주제)			① 학술활동결과보고서(정책보고서)	-
					② 지원년수 * 과제당 업적 1편↑	-

No.	유형	학술활동결과물
		[책무-1] 연구성과 발표		[책무-2] 연구결과 제출
		내용	비고	내용	비고
4	교육연계형	① 교육과정 개선/활용실적 종합성과결과보고서 - [①-1] 신규 (비)교과 강좌 개설 및 교재개발 활용 실적 - [①-2] 기존 교과 강좌 및 교재 개선/보완 실적 ※ 단, [①-1] 및 [①-2]는 최소 2회 이상 실시	단계 내 1회↑	▪단계(3년) 내 과제당 업적 1편↑	연구책임자
		② 교수학습자료 개발
5	성과확산센터	① 자체 홈페이지 운영/ SNS / 유튜브 등 뉴미디어 홍보	수시
		② 심포지엄 및 연구성과 발표회	각 연 1회↑
		③ 사업수행 연구소의 정부정책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지원	수시
		④ 인문사회연구소 성과 분석 보고서 제출	연 1회↑
		⑤ 기타 인문사회분야 네트워킹 및 성과확산 활동 등	필요 시
6	미래공유형	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성과 환류 실적 ②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소별 자율 성과	수시

※ 각 유형별 해당 성과물 모두 제출

※ 각 유형별 성과물의 세부내용은 각 유형의《학술활동 결과물》 참조

붙임 6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주요 현황 [계속과제)

□ 사업 목적

◦ 대학부설 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 지원을 통한 대학 내 연구거점 육성 및 대학의 전반적 연구역량 강화 도모

□ 사업 현황

◦ (사업비) 계속과제 32개 / 11,154백만원

[단위: 백만원/과제]

구분		사업비	지원과제 수
신규*		-	-
계속	대학중점硏	9,802	28
	정책중점硏	1,352	4
합 계		11,154	32

* 신규과제는「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으로 통합․지원

※ 기존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평가 및 사업(과제)관리 등은 해당 연구소가 선정된 연도 기준의 사업 신청요강 및 세부시행계획 등에 준하여 적용

◦ (지원유형)

구분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지원기간
계속 과제	· 인문사회/예술․체육(ASK)/번역분야 : 260백만원 이내/연(간접비 별도) · 정책중점 : 260백만원 이내/연(간접비 별도)	‧ ’14년 선정과제 : 9년(3+3+3) ‧ ’16년 선정과제 이후 : 6년(3+3)

- 인문사회분야 25과제, 예술체육분야 2과제, 번역분야* 1과제, 정책중점분야 4과제

▪ (번역언어) 해외학술서를 한국어로 번역

▪ (번역도서) 과제 신청시 연구소에서 번역 대상 해외학술서를 확정

▪ (번역규모) 신청계획서에 번역‧선집‧전집 번역규모에 대한 연차별 목표치 제시하여 선정시 적정여부 평가(번역규모에 대한 최소기준 없음)

▪ (학술활동결과물) 번역물은 번역 선집 또는 전집으로만 인정, 번역실태 및 번역대상도서 현황 조사 분석보고서 포함하여 제출

- 단, 번역 라이센스(번역권) 확보 및 출판사와 연계*하여 출판까지 완료

* 번역권 체결비는 연구비에 포함하여 지원, 출판지원비는 대응자금으로 확보(대학출판사 연계 등)

◦ (연구진 구성요건)

< 연구진 자격요건 및 구성기준 >

구 분		구성기준	연구업적 및 자격
연구책임자		연구소장	▪연구자별 연구업적 논문 3편 이상(이공분야 5편 이상) ※ 번역 분야는 “역서” 업적만 인정
공동 연구원	일반공동연구원	연구소당 2명 이상
	전임연구인력	연구소당 4명 이상 (ASK분야는 3명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석사급 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소당 3명 이상	▪학‧석‧박사과정생
행정지원인력		1명 이상	▪연구소 행정 담당 직원으로 대학 재원(기관 간접비)으로 고용한 자

※ ’18년도 신청 연구소는 “해당 연구소에 소속된 전임교원(신청 연구소를 제외한 대학 학과 등 겸직 불가)”을 일반공동연구원으로 확보한 경우 전임연구인력을 대체하여 연구진에 포함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전임교원은 일반공동연구원 연구진 자격요건 및 구성기준 등에 부합하여야 함.(사업 선정 후 추가는 불가하며 추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승인을 거쳐 전임연구인력으로만 교체 가능함)

※ (전임연구인력) 기존 대비 1명 이상 추가 채용. 단, 4명 이상 활용 중인 연구소는 자율적으로 운영

【 연구소장 】

- 연구책임자로서 연구소 기반 조성 및 특성화 발전, 인력양성 및 과제 진행을 관리해야 함

- 연구기간 중 연구소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불가피한 사유[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등]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의 검토를 거쳐 가능여부를 결정

【 일반공동연구원 】

- 연구소 소속의 대학교원(기금, 석좌, 객원교수 포함) 또는 박사급 연구원

- 신청 시 연구책임자 및 일반공동연구원은 확정된 상태이어야 함

【 전임연구인력 】

- 연구에 전념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연구소 상근 연구자이어야 함(대학총장의 채용 발령)

1. 타 대학 박사학위 출신자가 1명 이상이어야 함
(단,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은 석사과정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며, 석사학위 취득 이후에는 해당분야 관련기관에서의 경력을 인정함)

2. 연구전념을 위하여 강의는 주당 6시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부득이한 경우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책임자 책임 하에 일부 조정할 수 있음

3. 전임연구인력은 연구소 선정 이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확보하여야 함

4. 연구소는 전임연구인력의 연구수행에 필요한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대학 및 기관의 모든 시설 이용을 보장하여야 함

【 행정지원인력 】

- 연구소는 1인 이상의 행정직원을 배치하여 사업에 따르는 제반 행정사항을 전담 관리하도록 해야 함

- 대학(기관) 간접비(연구지원인력)로 채용한 직원이어야 하며, 조교‧연구원 및 보조원 활용은 불가

【행정지원인력 활용 가이드라인】

◾(활용금액) 연구소당 6,000만원* X 기관별 간접비 고시율 이상(인건비 및 4대보험 기관부담금 포함)

* ‘21년 대비 연구소당 직접비 증액분(200백만원/연 → 260백만원/연)

◾(근로 및 급여기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대학(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따름

◾(고용계약)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용계약 및 경력증명 발급, 4대보험 가입 필수

◾(기타) 기관 내 인문사회연구소가 2개 이상인 경우 ‘활용금액’ 기준을 준수하여 관련 인력 활용

◦ (연구소 공간, 전임연구인력 인건비, 대응투자 요건 등)

구 분	기 준
공간(시설)	- 연구소 전용공간 49.5㎡ 이상 확보 - 전임연구인력 전용공간 1인당 4.95㎡ 이상 확보 (연구소 전용공간 49.5㎡에 전임연구인력 전용공간 포함)
전임연구인력	- 연 4,000만원 이상 지급 (퇴직금 및 4대 보험료(기관부담금) 포함)
대응투자*	- 지원 연구비의 5% 이상 확보

※ 대학별 재정여건 및 육성의지에 따라 추가 부담할 수 있음

◦ (대학의 육성계획 및 연구소 활동 목표 제시)

- 신청 시 소속 대학의 연구소 육성 계획과 연구소의 활동 목표(연구 및 인력 육성)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 연차점검 및 단계평가 시 대학의 육성계획 대비 이행실적 여부＊를 평가하여 미 이행시 지원중단 조치할 수 있음

＊ 대학의 연구소 중장기적 육성계획, 대학의 연구소 지원계획, 재정투자 및 시설확충, 전임연구인력 채용 및 지원 등

□ 과제 관리

No.	평가명	평가내용
1.	연차점검
	▪(점검대상) 32과제(대학중점 28개 / 정책중점 4개) ▪(점검방식)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패널별 점검 ※ 세부사항 p. 30 참조
2.	단계평가
	▪(점검대상) 없음 ▪(점검방식) 단계보고서 접수 후 현장실사 및 전공평가 ※ 세부사항 p. 31 참조
3.	결과평가
	▪(평가대상) 25과제(대학중점 21개, 정책중점 4개) ※ 세부사항 p. 43 참조

※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경우, 상기 점검 및 평가는 온라인 등으로 변경 가능

□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기준

업적 기준	업적 산정 방식
지원 년수 × 과제당 2편 이상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시 업적 1편 ▪저서･역서 : 단독 저작 1건은 업적 3편, 공동 저작 1건은 업적 2편

※ 연구참여자(보조원 제외) 전원이 1편 이상 저자로 참여하여야 함 (연구책임자는 최소 1편 이상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학술활동 결과물은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번역 분야 과제는 학술활동 결과물로 출판이 완료된 번역 선집 또는 전집으로만 결과물을 인정함, 또한 번역실태 및 번역대상도서 현황 조사 분석보고서 포함하여 제출(단, 번역 라이센스(번역권) 확보 및 출판사와 연계*하여 출판까지 완료하여야 함)

* 번역권 체결비는 연구비에 포함하여 지원, 출판지원비는 대응자금으로 확보(대학출판사 연계 등)

○ 학술활동 결과물 사사표기

학술활동 결과발표 시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국문표기 시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OO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과제번호)

※ 사사표기는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사업비 지원이 아닌 타 기관 일부 지원에 한해 병기를 허용함

※ 공동연구원의 학술활동 결과물 미제출시 연구책임자와 미제출자 제재 조치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및 자료집 평가(결과물이 자료집인 경우)

○ 평가대상 : 학술활동 결과물을 자료집으로 제출하는 과제
(한국 근현대사 및 예술․체육 분야에 해당)

○ 평가시기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접수 후 3개월 이내

※ 자료집의 경우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

평가대상	평가시기
학술활동 결과물을 자료집으로 제출하는 과제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접수마감 후 3개월 이내

○ 평가방법

구분	평가구분	평가내용	비고
1단계	전공평가	당초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전공평가단
2단계	종합평가	1단계 평가 결과 검토 및 최종 승인	종합평가단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 7] 참조

○ 평가점수 및 조치

평가대상

평가결과 반영

학술활동

결과물을 자료집으로 제출하는 과제

1차

학술활동

결과물

○ 1차 평가결과 처리

점수구간	등급	평가결과 조치
70점 이상	양호	1차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승인
60점 이상 - 70점 미만	보류	재평가 대상
60점 미만	불량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가능

※ 평가결과에 따른 신청 및 참여제한 기간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산정

※ 보류 판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재평가 실시

- 6개월 이내에 학술활동 결과보고서와 학술활동 결과물(1차)을 보완하여 제출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평가 실시

- 재평가 결과 처리

점수구간	등급	평가결과 조치
70점 이상	양호	1차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승인
70점 미만	불량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가능

※ 평가결과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산정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및 학술활동 결과물 평가에서 ‘보류’ 통보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재평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연구종료 및 ‘불량’등급 처리

2차

학술활동

결과물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및 1차 학술활동 결과물 평가에서 ‘양호’ 통보를 받은 과제에 한하여 학술활동 연구결과물(2차)을 제출할 수 있음

○ 학술활동 결과물(2차)에 대해서는 결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음(연구종료)

※ 학술활동결과물 제출 의무 미이행 과제는 연구결과물 제출 시까지 학술연구지원사업 신청제한

붙임 7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평가항목/지표 (계속과제)

◈ ‘19년도 이전에 선정된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 연차점검, ▲ 단계평가, ▲ 결과평가 항목 및 지표

※ 계속과제(① 정책중점연구소, ② 토대연구 및 ③ 신흥지역연구사업)는 별도 세부시행계획 수립(평가항목 및 지표 포함)

※ 기존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결과물 제출, 평가항목 및 방법 등은 해당 연구소가 선정된 연도 기준의 사업 신청요강 및 세부시행계획안 등에 준하여 적용

1		연차점검

□ 인문사회 분야 / 예술․체육(ASK) 분야

점검항목	점검지표
연구내용	▪연구수행 계획 대비 진도 실적
	▪차년도 연구 및 인력양성 계획 ※ 2017년 선정과제부터는「인력양성」부분 점검 제외
연구소 운영	▪대학측의 지원 계획 대비 이행 실적(전임연구인력/공간확보/대응투자 포함)
	▪차년도 예산편성 계획의 적정성

□ 번역 분야

점검항목	점검지표
연구내용	▪번역수행계획 대비 진도 실적
	▪차년도 번역 계획
연구소 운영	▪대학측의 지원 계획 대비 이행 실적(전임연구인력/공간확보/대응투자/번역권 체결/출판 라이센스 확보 및 출판 등)
	▪차년도 예산편성 계획의 적정성

2		단계평가

□ 인문사회 분야 / 예술․체육(ASK)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단계 실적 평가 (60)	▪연구소 운영 실적	▪특성화‧전문화 계획 대비 추진 실적 ▪외부연구비 수주 실적 ▪연구장비(문헌) 확보 및 활용 실적 ▪외부기관과의 협력, 학술활동 실적	20	60
	▪대학의 지원실적	▪대학측의 지원 계획 대비 이행 실적 (전임연구인력‧공간 확보, 대응투자 포함)	10
	▪연구 및 인력양성 실적	▪연구수행 계획 대비 진도 실적 ▪인력양성 계획 대비 실적 ※ ‘17년 선정 과제부터는 제외 ▪세미나 및 포럼 개최 계획대비 실적 ▪대표실적의 질적 우수성	30
단계 계획서 평가 (40)	▪연구인력	▪연구인력 구성 계획의 적정성 ▪연구소장의 행정적‧학문적 능력 ▪참여연구원들의 연구능력 및 연구실적	5
	▪연구소 운영계획	▪전문화‧특성화 발전 계획(해당대학의 특성화 발전방향과 부합도 포함) ▪연구소 자생력 확보 방안 ▪연구비 수주 계획 ▪외부기관과의 협력계획(학‧연‧산 협력 포함) ▪학술대회‧세미나 개최, 학술지‧총서 발간계획	10	40
	▪대학의 육성계획	▪연구소 중장기적 육성계획 ▪대학의 인력 확충‧지원 계획(전임연구인력 채용 등) ※ ‘17년 선정 과제부터는 제외 ▪대학의 재정투자 및 시설 확충 계획	5
	▪연구과제 수행계획	▪연구목적의 타당성 ▪연구주제의 창의성․구체성 ▪연구내용, 방법의 적합성 및 체계성 ▪학제적‧분과통합적 연구의 가능성 ▪성과목표(논문‧특허‧저서)의 적정성 ▪세미나 및 포럼 개최 계획 ▪연구성과의 국가 및 지역에 대한 학문적, 사회경제적 기여도 등 파급효과	20
기 타	▪예산편성의 적정성	▪예산 편성계획의 적정성
계			100

□ 번역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단계 실적 평가 (60)	▪연구소 운영실적	▪학술번역 중점분야의 전문화 노력/실적 ▪학술번역을 위한 보유시설과 장비 확보 및 활용 실적 ▪학술번역 및 번역서 출판실적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실적	20
	▪대학의 지원실적	▪대학측의 지원 계획 대비 이행 실적 (전임연구인력‧공간 확보, 대응투자 포함) ※ 대응자금 내 출판지원비 지원실적	10	60
	▪연구 및 인력양성 실적	▪학술번역 수행 계획 대비 진도 실적 ※ 번역권 체결 및 출판 라이센스 확보, 출판 계획 대비 실적 포함 ▪대표실적의 질적 우수성	30
단계 계획서 평가 (40)	▪연구인력	▪연구인력 구성 계획의 적정성 ▪연구소장의 행정적‧학문적 능력 ▪참여연구원들의 학술번역 역량 및 번역실적	5
	▪연구소 운영계획	▪학술번역 분야 전문화ㆍ특성화 계획의 우수성 ▪연구소 자생력 확보 계획의 구체성 및 달성 가능성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계획의 적정성	10
	▪대학의 육성계획	▪대학의 중장기 지원 및 육성계획의 우수성 ▪대응자금 투자 및 행정지원의 적절성 - 대응자금에서의 출판지원비 지원계획 등 포함	5	40
	▪연구과제 수행계획	▪학술번역 분야 연구지원의 필요성 및 연구소 특성화와 부합성 ▪학술번역 분야의 창의성 및 도전성 ▪학술번역 수행계획 및 내용의 우수성 ▪학술번역 수행전략 및 방법,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연구성과 및 출판계획	▪학술번역 분야 학문발전의 기여 및 번역수준 향상의 기여도 ▪학술번역 성과 활용방안의 우수성 ▪학술번역 성과확산 및 출판계획의 적정성(번역권 체결, 출판 라이센스 확보 등 포함)	10
기타	▪예산 편성의 적정성	▪차년도 예산편성 계획의 적정성
계			100

3		결과평가

□ 공통(인문사회 분야 / 예술․체육(ASK)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30)	결과의 질적 우수성	▪최근의 학문수준에 비추어 볼 때, 연구결과가 질적으로 우수한 것인가?	15	30
	결과의 독창성	▪연구결과가 기존의 것과는 달리 새롭고 독창적인가?	15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30)	객관적 타당성의 확보	▪연구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인가?	10	30
	학문발전의 기여 정도	▪해당 학문의 이론과 실제를 선도하여 발전시키는 것인가?	10
	학문적 파급 효과	▪학문의 새로운 연구방향이나 방법 등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인가?	10
연구수행의 목표 달성 (20)	목표달성 노력	▪목표 달성을 위해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가?	10	20
	목표 수준의 도달 정도	▪당초 계획된 목표 수준으로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있는가?	10
연구수행 과정의 합리성 (20)	연구 방법의 적합성	▪문제의 해결에 적합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는가?	10	20
	참고 자료의 적절성	▪연구수행 과정의 참고 자료나 문헌 등이 적절히 인용되었으며 도움이 되었는가?	10
합계			100

□ 최종 결과물을「자료집」으로 제출한 과제 (한국 근현대사 및 예술/체육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수행 연구 실적(40)	▪연구수행의 당초 목표대비 진도 실적	20	40
	▪연구수행결과 관련 실적	20
연구성과의 기여도(40)	▪연구 결과물의 해당 연구분야 기여도	40	60
출판가능성(20)	▪출판물로서의 적합 여부 및 내용 충실성 등	20
계		100

□ 최종 결과물을 번역「선집」또는「전집」으로 제출한 과제 (번역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수행 연구 실적(20)		▪연구수행의 당초 목표 대비 진도 실적	20	20
번역능력의 우수성 (60)	원문번역의 충실도	▪원문번역의 정확성 ▪원문번역의 완결성 ▪용어 및 문체의 적절성(특수어, 복합사유어)	20
	가독성과 완성도	▪번역의 가독성(자연스럽고 정확한 우리말 표현) ▪고유명사 및 용어 표기의 통일성	20	60
	역주 등 참고사항	▪역주 및 역자해설의 적절성과 충실성 ▪기타 참고사항의 구비(용어집, 도표, 지도 등) ▪기존 번역과의 차별성(기존 번역본이 있는 경우)	20
연구성과의 기여도(10)		▪연구 결과물의 해당 연구분야 기여도	10	10
출판 실적(10)		▪출판물로서의 적합성 및 출판여부 등	10	10
계			100

참고		한국연구재단 평가절차 및 평가관련 제도

□ 평가절차

1. 신청접수 (사업팀)	⇨	2. 평가계획수립 (학문단)	⇨	3. 패널구성 (학문단)	⇨	4. 평가후보자 추천 (학문단)
- 연구자 신청 - 요건심사		- 평가방법		- 신청과제 패널분류 - 패널별 전문위원 결정		- 복수의 전문위원(RB) (2∼3배수 이상 추천)

5. 평가후보군 구성 (학문단)	⇨	6. 평가자 확정 (학문단)	⇨	7. 평가실시 (학문단)	⇨	8. 종합평가 (사업팀)
- 가/나/다 3군 구성 - 섭외순위지정(랜덤)		- 섭외순위대로 진행		- 전공평가 진행 (패널/발표)		- 전공평가 결과 예비 선정자 확정

9. 예비선정 (사업팀)	⇨	10. 이의제기 평가 (학문단)	⇨	11. 최종선정 (사업팀)	⇨	12. 협약체결 (사업팀)
- 이의제기 및 중복성 과제접수		- 이의제기 및 중복성 과제평가		- 최종선정자 확정		- 협약체결 완료 후 연구비 지급

※ 4∼7번(평가후보자 추천-평가실시)절차까지는 eR&D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

※ 세부내용은 사업특성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함

□ 평가위원 풀 구축

ㅇ 목적 : 적정한 평가위원 선정을 통한 평가의 전문성 유지 및 공정성 확보

(1단계)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평가가능 인력 도출  * 관련근거: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 대학의 해당 분야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이상인 사람

- 해당 분야 학술개발/학술연구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단계) 1단계 평가가능 인력 중, 연구업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위원 풀 구축

- 연구성과(논문게재**, 국내외 특허등록, 공동 저역서) 2건 이상 보유한 사람

** 국내전문학술지(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 국제전문학술지(SCI, SCIE, SSCI, A&HCI, SCOPUS)

- 최근 5년간 단독 저·역서 1건 이상 연구 성과 보유한 사람

ㅇ 평가위원 풀 구축 기준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체육	복합학
14,988	24,823	6,012	1,103

ㅇ 평가위원 풀 구축 현황(‘22년도 현황)

□ 평가관련 제도

ㅇ 배제심사자 제도

- 개요 : 과제 신청자가 배제할 평가위원 2인을 지정하는 제도

- 해당사업 :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A유형), 신진연구자, 중견연구자, 우수학자, 명저번역, 저술출판, 일반공동(일반공동연구유형), 인문도시

ㅇ 상관관계 제도

- 개요 : 신청자 및 평가자간의 이해관계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는 제도

- 예시 : 평가자와 평가대상과제 연구책임자와 같은 학교에 소속되어 있거나 사제지간인 평가자를 연구과제 평가에서 제외

ㅇ 평가 모니터링단 운영

- 목적 : 연구과제 평가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체계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연구지원 관리체계 운영 도모

- 구성 : 감사인, 준감사인(옴부즈맨,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등)

- 점검항목 : 평가 진행의 적절성, 평가 절차의 투명성, 평가의 공정성, 평가위원 구성, 기타(평가윤리 등)

- 점검방법 : 현장 참관, 온라인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