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산학협력단 직원 직무교육

일시	2022.08.29.(월) 13:30
장소	제1공학관 USG첨단강의실

□ 목  차 □

소관부서	교 육 내 용	페이지
산학연구팀	Ⅰ.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중앙관리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안내	1
산학기획팀	Ⅱ.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문서 작성 및 관리 안내	58

Ⅰ.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중앙관리 운영지침」 개정사항 안내

Ⅰ.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중앙관리 운영지침」 개정사항 안내

				2022년도 1학기 산학협력단 직원 직무교육

산학협력단 연구개발과제 진행 절차

1

사업 공고

및

안내

지원기관

□ 사업시행 공고: 수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https://www.ntis.go.kr): 정부부처 모든 연구개발사업 공모정보 종합 게시

• 중앙부처 및 전문기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연구과제 공모정보 게시

• 연구비 지원기관 공문: 지원기관에서 공문으로 연구과제 공모정보를 제공

산학협력단

□ 과제신청 안내: 수시

• 연구자에게 수시안내: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학내 메일, 공문 등

□

2

연구과제

신청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사전 점검

• 연구기관장: 통상 연구기관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함

• 신청자격 점검: ①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NTIS 접속 조회), ②타 사업과의 중복참여 제한 여부, ③연구수행 전념의무(3책5공) 준수 여부 등

• 기재사항 점검

- 공모분야 일치 여부, 신청기간, 참여연구자 분류, 지정양식 작성 여부 등

- 대응자금(현금·현물), 공간시설 등을 요구하는 경우, 산학협력단 또는 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대응자금 등의 지원 사항을 결정함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 시 마감 전 여유를 두고 요청함

□ 연구계획서 제출(서면제출, 전자제출)

• 서면제출: 연구책임자가 지원기관 시행계획에 따라 연구계획서 및 예산산출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함

• 전자제출: 연구책임자가 지원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 연구자 계정(ID)으로 로그인(Log-in)하여 연구계획서를 전자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에 승인 요청함

산학협력단

□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사전 점검

• 연구비 예산서 점검: 연구비 예산서를 점검할 때에는 지원기관에서 정한 비목·세목별 계상기준을 확인하고, 간접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한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및 지원기관에서 인정하는 징수율의 최대액을 계상내용 확인

• 연구계획서 확인사항: 예산 총괄표 금액과 비목별 금액, 참여연구자 기준정보(참여율, 참여기간, 기준단가 등), 해당 과제에 필요한 범용성 물품, 연구수당 책정 비율 준수여부, 간접비 계상 비율 등 비목별 제한사항을 확인함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점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거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면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며, 대금청구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사항임

※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외 정부지원‧지자체‧산업체 등의 용역성 과제는 예외

□ 연구계획서 제출(서면제출, 전자제출)

• 서면제출: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계획서 및 산출내역서등을 지원기관 절차에 따라 공문 혹은 직접 제출함

• 전자제출: 연구책임자가 지원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 전자 제출 후 승인함

행정사항

• 서식: 업무처리 의뢰서, 공문(기안문·시행문), 대응자금 신청서(해당 시)

•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하위 법령 포함)」 또는 지원기관 지침,

｢경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 운영규정｣ 및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중앙관리 운영 지침｣,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응자금 지원 지침｣,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관리 지침｣

□

3

연구과제

선정

산학협력단

•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 선정결과 및 공지사항을 연구책임자에게 전달하고, (최초)연구계획서의 수정사항 및 협약체결 방법 등을 안내함

연구책임자

• 산학협력단 또는 지원기관에서 통보받은 사항을 확인한 후, (최초)연구계획서의 수정사항 및 협약체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함

□

4

협약용

연구계획서

제출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과 조정한 연구내용 및 실행예산서 등을 반영한 협약용 연구계획서를 지원기관 절차에 따라 지원기관 연구관리시스템에 전자 제출 또는 산학협력단에 제출함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협약용 연구계획서를 검토 완료 후, 지원기관 절차에 따라 지원기관 연구관리시스템으로 전자 제출 또는 서면 제출함

행정사항

• 서식: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요청서(해당 시), 공문

□

5

연구과제

협약체결

산학협력단

• 공문접수: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 협약체결 공문 접수

• 협약서 검토

- 계약일반 및 연구비 등: 계약기간, 연구비, 계약명, 계약자 명의 등

- 연구결과물 귀속: 유·무형 결과물, 특허비용, 법률적 책임소재 등

• 전자협약 또는 문서협약 체결

- (전자 협약) 지원기관 연구관리시스템 협약서류 업로드 및 기관승인 요청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 체결 가능

- (문서 협약) 연구책임자 날인 후 산학협력단에 제출

연구책임자

• 개인연구과제: 지원기관 연구관리시스템 업로드 및 산학협력단 기관승인 요청

• 일반용역과제: 연구과제 협약서(계약서)의 산학협력단 승인 요청

• 중·대형 공동연구(센터·사업단): 협약(계약) 체결준비, 사업관리지침 숙지, 기타 지원사항(공간 및 센터설립 등)을 산학협력단과 협의

행정사항

• 서식: 업무처리의뢰서, 공문, 협약서(계약서), 계약보증금(보증보험증권), 사업자등록증, 산학협력단 등기부등본 등

□

6

연구과제

시스템 등록

산학협력단

• 연구 신청/협약 보고: 협약 완료 연구과제 담당자는 “연구과제 신청/협약보고”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협약서, 연구비 예산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 시스템 등록 담당자에게 제출함

• 연구과제 기본정보 등록

- 산학협력단 담당자가 연구비종합정보시스템(웹케시)에 지원기관, 과제명, 연구기간, 국가R&D 여부, 과세/비과세 여부, 연구비 총액 등의 과제 기본정보를 등록하고 연구시작을 안내함

• 연구과제 등록정보 확인: 협약서 및 연구계획서 내용과 동일 여부 확인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는 협약(계약) 완료 연구개발과제 관련 증빙서류(협약서, 연구비 예산내역서 등)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함

• 연구과제 등록정보 확인: 협약서 및 연구계획서 내용과 동일 여부 확인

행정사항

• 서식: 연구 신청/협약 보고, 연구(사업) 개시단계 체크리스트, 연구노트 신청서(해당 시), 부속기관 설립신청서(해당 시)

• 규정: 산학협력단 부속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세칙

□

7

연구비카드

발급

연구책임자

• 연구비카드 발급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계 홈페이지에서 연구비카드 신청 (통합이지바로, RCMS 등)

산학협력단

• 계좌번호 등 기본사항 확인 후 카드발급 신청(관련서류 제출)

• 연구비카드 수령 후 연구책임자에게 전달

행정사항

• 서식: 산학협력단 기명식 법인카드 발급 신청서

□

8

연구비

입금

산학협력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과제선정 후 별도 청구절차 없이 연구비가 입금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협약서에 근거하여 지원기관으로 연구비를 청구 요청함

- 공문, 청구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 제반서류 지원기관 제출

• 연구비가 입금되면 연구비 입금사항을 연구책임자에게 전달함

※ 입금된 연구비 중 외부기관으로 재 지급해야 하는 경우(협동·공동·위탁기관), 수탁받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청구요청 받은 후 해당기관 계좌로 이체함

연구책임자

• 연구비 입금 확인 후, 연구비 집행 준비

행정사항

• 서식: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서(해당 시, 산학협력단 명의 발행)

□

9

과제예산

및

참여연구자

등록

연구책임자

• 연구비 예산 등록

-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웹케시)에 (최종)연구계획서의 비목별·세목별 금액을 등록함

• 참여연구자 등록

-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웹케시)에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을 등록함

- 참여연구자 개인별 신상정보 및 참여기간, 기준단가, 인건비, 계상률, 인건비 지급 계좌 등

※ 참여연구자 등록 후에는 출력물 및 관련 자료를 산학협력단에 제출(신분증 및 계좌사본, 재학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연구참여확약서 등)

※ 참여연구자 중 소속이 없는 연구자는 산학협력단에 고용계약 체결 요청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서류와 (최종)연구계획서,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웹케시) 입력사항을 종합 검토한 후, 연구비 실행예산 및 참여연구자 등록 승인

행정사항

• 서식: 연구과제 고용계약서(해당 시, 미소속 연구자 대상), 외부참여연구자 기관장 확인서(외부소속 참여연구자 대상)

□

10

10

연구비

청구

및

집행

연구책임자

• 연구비에서 직접비(인건비제외)는 원칙적으로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함

• 연구비 청구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함

• 연구비 청구

-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웹케시)에 연구비 비목별 집행 기준을 준수하여, 사용내역 입력 후 신청해야함

-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함

- 지원기관 지침 및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지침에 따라 연구비 집행

• 출장비(국내/국외)

- 본교 소속 교직원은 ｢경남대학교 교직원 여비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 소속 교직원이나 참여연구자(경남대학교 소속교직원 제외)는 ｢산학협력단 여비지급 기준 및 정산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급함.(지원기관의 별도 산정기준이 있는 경우 지원기관의 산정기준을 적용함)

- 출장 전 관련부서에 ‘출장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출장 후에는 ‘출장복명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장비를 청구하여야 함

- 출장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출장비 중 식비에서 금액을 차감하고 청구하여야 함

- 국외출장비는 연구계획서 상에 구체적으로 승인된 것만 인정하되, 사전에 교원인사팀에 교원국외출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 등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10

10

연구비

청구

및

집행

연구책임자

•회의비

- 식비(다과비 포함)는 1명당 3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참석자 전원 서명날인 불필요)

- 회의비 영수증은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함(다만, 지원기관의 운영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 지원기관의 규정 및 지침을 우선 적용함)

• 산학협력단 물품구매 기준: 직접구매, 중앙구매

구분	중앙구매	직접구매	비고
구매주체	산학구매팀	연구책임자	-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 S/W	10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자산등록 물품
소모성 물품 및 임대차	3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기술용역 및 학술용역, 일반용역	1,0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시설공사	전체	불가

• 산학협력단 물품구매 신청

일반구매	계약구매
1개월 전까지	[내자물품] 2개월 전까지, [외자물품] 6개월 전까지

※ 연구기기·장비는 연구종료 2개월 전까지, 소모성 물품은 연구종료일까지 납품·검수 완료되어야 함

※ 물품검수대상: 중앙구매 물품(전체), 50만원 이상 물품, 100만원 이상 공사·용역

※ 취득가액 3,000만원 이상 또는 공동활용 가능장비는 30일 이내 NTIS 등록함

• 연구수당

- 연구수당은 해당 과제 참여도 및 성과 등을 근거로 평가한 ‘연구수당 지급평가서’ 및 ‘연구수당 지급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만 연구수당을 단독 지급할 수 없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1명에게 연구수당 계상액의 70%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다만, 전체 연구기간 동안 연구책임자 1명만 참여하는 경우 단독 지급 가능

- 연구수당 사용잔액은 다음 단계로 이월할 수 없음

산학협력단

• 연구비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지출결의

•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 확인 후 지출결의

행정사항

•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하위 법령 포함)」 또는 지원기관 지침,

｢경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 운영규정｣ 및 ｢산학협력단 연구비 중앙관리 운영 지침｣, ｢산학협력단 물품구매 지침｣ 및 ｢산학협력단 물품관리 지침｣, ｢교직원 여비규정｣, ｢산학협력단 여비 지급기준 및 정산에 관한 지침｣ 등

• 산학협력단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웹케시)을 통해 신청 또는 청구

□

11

연구계획

변경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변경사항(참여연구자 변경, 연구비예산 변경, 연구책임자 소속변경, 연구기간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지원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기한 내에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산학협력단

• 연구계획 변경: 지원기관 승인(통보) 또는 산학협력단 내부 승인

• 지원기관 승인사항: 지원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변경사항을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웹케시)에 등록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원기관 승인사항

- 건당 3,000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등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보다 20% 이상 늘리고자 할 경우

- 연구책임자가 타 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과제 관련 서류와 연구비 잔액을 변경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함

• 지원기관 통보사항: 지원기관에서 정한 연구계획 변경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산학협력단 승인을 거쳐 지원기관으로 전자시스템 혹은 공문 등으로 통보함

• 산학협력단 내부 승인사항: 산학협력단 내부 승인사항으로 위임받은 건은 연구책임자가 연구계획 변경(서)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신청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함

행정사항

• 산학협력단 연구비종합정보시스템(웹케시)을 통해 변경 신청

□

12

연구비

정산감사

산학협력단

• 산학협력단 자체감사: 연구과제 종료 후, 지원기관으로 정산(사용실적) 보고 이전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심사하여 자체감사 의견서를 작성함

• 지원기관 정산감사

- 연구과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함(지원기관별로 정산기간이 다를 수 있음)

- 연구비의 사용실적보고서 및 증빙서류 등을 지원기관 정산절차에 따라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행정사항

• 규정: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자체감사 규정」 또는 지원기관 정산 관련 지침

□

13

연구결과

보고

연구책임자

• 연구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협약서 및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지원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함

• 다년도 과제인 경우, 연차보고서 제출 및 차기 년도 사업 평가 준비

산학협력단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기타 기관은 별도 확인 필요)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하여야 함(해당시)

□

14

연구종료

및

후속조치

연구책임자

• 연구과제 종료 시, 연구물품 및 도서, 연구노트 등은 산학협력단에 반납함

• 사업종료 등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센터·사업단은 폐지 및 청산절차 산학협력단에 요청

산학협력단

• 연구종료과제는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 (웹케시)에서 완료(종결) 처리함

• 발생이자: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웹케시)을 통해서 지원기관 지침에 따라 반납을 하거나 연구비에 재투자하여 사용함

• 연구비 잔액 반납: 협약기간 종료 후 연구비 사용 잔액과 전문기관에서 지적한 부적정 집행금액은 절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함

• 연구비 집행서류는 과제종료연도 이후 5년간 보존함

• 사업종료 등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센터·사업단은 폐지 및 청산절차 실시

행정사항

• 서식: 연구(사업) 종료단계 체크리스트, 통장 해지 신청서

부속기관 폐지신청서 및 부속기관 잔여재산 처분 신청서(해당 시)

•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하위 법령 포함)」 또는 지원기관 지침,

｢경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 운영규정｣,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중앙관리 운영 지침｣,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물품관리 지침｣, ｢산학협력단 부속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세칙｣

□

15

연구성과

관리

연구책임자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프로그램 등) 창출 시에는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함(소관부서: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 특허출원 서류(발명신고서, 직무발명신고서, 권리승계합의서, 지식재산권요약정보)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함

※ 국가 R&D에서 파생된 지식재산권은 교수 개인명의 등록 금지

※ 논문발표 후 12개월 경과(공개의사표명) 시에는 특허출원 불가, 논문(학술세미나, 보고서 등) 발표 이전에 특허출원 여부 필히 확인

• 교수업적평가 반영사항 확인: 연구비 수주액, 지식재산권 창출여부, 기술이전 실적 등

• 기술이전에 따른 협조: 기술설명, 기업컨설팅 및 사업화에 대한 기술검토 등

산학협력단

• 지식재산권 창출 및 관리 (지식재산권 장려&보호)

• 정부기술료 징수 등 의무사항 검토

• 성과활용과제인 경우, 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 보고

• 분야별 전문 변리사에게 의뢰

- 연구비 미계상 시 지식재산권 창출 비용 부담

- 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체결

- 기술이전 수익 발생 시 인센티브(기술료) 지급

행정사항

• 규정: ｢경남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경남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세칙｣

※ 지원기관의 운영 절차에 따라 단계가 변동되거나 생략될 수 있음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중앙관리 운영 지침

제정 2002.10. 1.

전부 개정 2022. 7. 4.

소관부서 산학연구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른 교외연구비 관리와 연구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필요한 제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연구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비”는 외부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경남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에 지급되는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2.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연구지원인력 인건비, 기관 공통운영경비, 성과활용지원비 등)을 말한다.

3. “지원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산업체, 민간단체 등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에서 연구비를 지급받아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5. “참여연구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연구비 및 간접비를 주관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산학협력단을 말한다.

7. “연구비 중앙관리”는 지원기관에서 지급되는 연구비를 산학협력단에서 총괄 관리함을 말한다.

8.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은 연구비 중앙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구축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연구개발과제 구분) 연구개발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부주도 연구개발과제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에서 특별법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2. 일반수탁 연구개발과제 : 제1호를 제외한 모든 연구개발과제

제4조(적용범위) 이 대학교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관리에 관한 사람은 이 지침을 따른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이나 지침이 있으면 그 기준이나 지침을 따른다.

제2장 연구개발과제 관리

제5조(연구개발과제 신청) ① 연구자가 지원기관에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는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수업적으로 그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산학협력단은 그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지원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책임자가 연구계획서를 작성한다.

④ 연구계약서는 지원기관에서 정한 지정양식 및 작성요령에 따르되, 지원기관에서 별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 계약서’(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⑤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계획서가 지원기관의 기준, 산학협력단의 규정 또는 지침 등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에게 수정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연구계약 체결)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한다.

② 중앙정부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중 연구개발과제를 공모하여 선정된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선정공문 및 관리지침에 따라 연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계약 체결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주관부서에서는 계약서 원본을 보관·관리 한다.

제7조(연구계약기간) 연구계약기간은 연구시작일로부터 연구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연구기관과 사전에 합의된 경우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연구계약 변경) ① 산학협력단장은 지원기관이나 연구책임자가 계약내용을 변경 요청할 경우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받아 확인하고 상호 협의를 거쳐 지원기관과 연구개발과제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계약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연구계약 해지)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지원기관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의 중대한 과실로 연구계약이 해지될 경우 연구비 반환 또는 손해배상, 계약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의 변제 등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 잔액으로 변제하고, 산학협력단장은 부족분에 대해서 연구책임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연구계획 변경)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에 지원기관의 요청이나 본인의 사정으로 중대한 변경사유(연구제목,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연구기간 등 변경)가 발생하면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연구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연구보고서 제출) ① 연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은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지원기관에서 별도 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산학협력단장은 일정 부수의 최종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연구책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가 결과보고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 회수 및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비 관리

제12조(연구비 관리원칙) ①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 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② 연구비 및 간접비는 주관부서에서 중앙관리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수행과제의 연구비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제13조(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 ①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연구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연구비를 연구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2. 연구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은 때

4. 그 밖에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를 요구한 때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를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연구비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연구비 회수, 경고 등의 관련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비 회수 면제)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연구비 회수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사망하거나 건강악화로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2.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연구 자료가 인멸되어 연구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 된 때

3. 그 밖에 실종,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의 사유로 연구자가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관련분야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고 그 연구를 완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실행예산 편성)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가 확정되면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에 실행예산을 입력하여, 예산신청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에서 별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연구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에 실행예산을 입력하여, 예산신청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제16조(실행예산 변경) ①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에 변경내역 및 사유를 등록하고, 산학협력단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실행예산의 변경은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 변경 가능하며, 지원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을 통하여 지원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연구비 집행) ① 연구비는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실행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는 연구목적 이외에 부당하게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비는 연구책임자가 항목별·건별로 청구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지원기관에서 별도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지급금 등을 인정하지 아니 한다.

④ 연구비는 연구비카드, 법인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갈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한다.

1. 이 대학교 소속 교직원 : ｢경남대학교 교직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2. 산학협력단 소속 교직원과 참여연구자 및 학생연구자 : ｢산학협력단 여비지급 기준 및 정산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급

3. 제1호,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지급

⑥ 연구시설·장비를 비롯하여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물품구매 지침｣에 따라 구입하여야 하며, 지원기관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구입한다.

⑦ 연구비의 집행과 정산기준은 지원기관에서 별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연구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에  따른다.

제18조(연구비 사용 연장)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과보고서 인쇄비, 논문게재료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연구기간 종료 이전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이자 및 집행잔액 수입처리) ① 연구기간이 종료된 후 연구비 집행잔액은 지원기관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회계로 수입 처리한다.

② 연구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지원기관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회계로 수입 처리한다.

제4장 연구비 정산 및 사후관리

제20조(연구비 정산) ① 연구비의 정산에 필요한 영수증은 연구비카드 또는 법인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공공기관 영수증, 계좌입금확인서(무통장입금표) 등으로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의 정산에 필요한 영수증 원본 등의 증빙서류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정산서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연구비 사용과 관련된 증빙서류(견적서·거래명세서·회의록 등)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2. 연구기간 이전 또는 이후(지원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 제외)에 발행된 영수증

3. 영수증에 발행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연구비의 지출항목과 정산 영수증이 상이한 경우

5. 개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제21조(연구비 결산)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 집행내역을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가 연구진행 중 열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가 완료된 때 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의 잔액이 입금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책임자의 확인을 거쳐 당해 연구비의 결산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자체감사 및 평가)  연구비의 집행 및 정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산학협력단장은 자체감사 및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다.

제23조(부산물 귀속) 연구시설·장비 및 시작(제)품, 지식재산권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으로 발생한 부산물은 지원기관에서 별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자산으로 반드시 귀속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 물품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24조(문서보관)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관리 및 집행과 관련한 제반문서를 연구개발과제 종료일 기준으로 5년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비밀유지) 참여연구자는 국가안위와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지원기관의 기술보호를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등의 수행으로 획득된 지식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학술·연구활동 지원

제26조(학술·연구활동 지원)  산학협력단장은 이 대학교 소속의 연구자와 산학협력단 산하기관의 외부사업 유치를 장려하고 산학협력활성화를 위해 학술·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 학술·연구활동 지원 지침｣에 따른다.

제27조(재원) 학술·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간접비 및 기부금, 기타수입 등으로 한다.

제28조(지원 분야) 학술·연구활동의 지원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학협력단 학술행사 지원에 필요한 경비

2. 산학협력사업 유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경비

3. 산학혁신연구회 활동 지원에 필요한 경비

제6장 간접비

제29조(간접비 징수대상) ① 이 대학교 교원이 수행하는 모든 교외 연구비에 대하여 간접비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외부기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인 경우에는 이 대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교외 연구비에 한하여 간접비를 징수한다.

제30조(간접비 징수)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간접비율 계상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외 연구과제의 간접비 징수는 관계법규 및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비 총액의 13%를 징수한다.

제31조(간접비 회계 및 관리) 간접비는 산학협력단장이 원천징수하고, 산학협력단 회계에 별도 과목을 계정하여 관리·운영한다.

제32조(간접비 사용 등) 간접비의 징수, 예산편성 및 집행, 사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7장 보칙

제33조(준용) 이 지침은 지원기관에서 정한 별도의 법령 또는 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지원기관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부칙(2002.10.1.)

이 지침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4.21.)

이 지침은 2003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6.1.)

이 전면개정 지침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9.10.)

이 지침은 2007년 9월 10일자부터 시행하되, 2007년 9월 1일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2.26.)

이 지침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8.25.)

이 지침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4.)

이 지침은 2008년 11월 4일자부터 시행하되, 2008년 11월 1일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5.1.)

이 지침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0.19.)

이 지침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8.29.)

이 지침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1.1.)

이 지침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6.1.)

이 지침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7.4.)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연구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해당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 또는 지침, 기준이 있는 경우 지원기관의 지침을 우선 적용하고, 지원기관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한다.

1. 공통 계상기준

가. 직접비는 산학협력단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 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하며, 간접비는 산학협력단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나. 환급 가능한 세금 등은 직접비 및 간접비로 계상할 수 없으며, 대학이 기관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비용 등은 인정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연구비 계상 불가

• 환급 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 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 주류 등 유흥성 비용

• 중복 계상: 동일 비용 2회 이상 중복 계상, 동일 비용 현금/현물 중복 계상, 동일 비용 직접비/간접비 중복 계상

• 내부거래 : (동일법인 내 사업장 간 거래 포함,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거래 포함)

•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기관 간 거래

• 동일과제** 참여 연구기관 간 거래비용

- 총괄 연구개발과제 내에 다수의 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총괄 연구개발과제를 제외한 개별 연구개발과제를 말함.

□ 연구비 계상 가능

• 대학이 기관 내 별도의 사업자(대학이 별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를 말함)가 운영하는 부대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 기관 내 공동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 중앙물품창고에서 물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비용

• 정부출연기관의 본원과 분원 간의 거래비용(지원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2. 공통 사용기준

가. 연구비는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연구시설･장비비와 연구재료비(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를 사용하는 경우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한다.

다. 연구기간(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기간)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이 허용된 비용*은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구수당,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 포함)

**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목적사항을 이행 완료한 것을 말함

라. 연구비는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 물품의 수입에 따른 관세 납부, 연구비카드 발급 전 연구비 사용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폐나 주화 사용 가능하다.

I		직접비

1. 인건비

가. 사용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함.

-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 본인부담금을 포함)

-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금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 본교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자는 원소속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소속기관의 급여기준 및 참여율에 따라 산정함

- 계상률 : 동일인이 월 기준으로 신규 참여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기간 동안 기존 연구개발과제와의 합산 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경우 신규과제 참여 불가(계상율은 국가 R&D사업을 대상으로 총 100%까지 인정)  단, 국가에서 통제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산업체 등 개인수탁 용역과제 등)는 해당사항 없음

•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산학협력단 외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함(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

** 산학협력단 외의 연구부서: 산학협력단(연구처 등 연구지원부서)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학, 학부(과) 및 연구소(센터) 등을 말함.

•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를 직접비에서 지급할 경우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이며, 간접비에서 지급할 경우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임.

나. 사용기준

① 인건비는 월 단위로 다음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한다.

[인건비계상률 산출식]
	해당 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100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월 급여

** 인건비계상률 : 월 급여 대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지급하는 인건비 비율

※ 총인건비계상률 = 인건비계상률 + 학생인건비계상률 + 학생인건비지급률 + 미지급인건비계상률

② 총인건비계상률은 월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단,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기준 범위 내에서 인건비계상률을 0%로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하다.

※ 연구계획서 작성 시에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여 인건비 총액을 계상하며, 참여연구자 관리 등 인건비계상률 산정 시에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다.

※ 인건비계상률은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③ 인건비 현금 계상범위

가능	불가능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 • ｢고등교육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원･겸임교원･초빙교원 등(직장가입자도 포함)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총장,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강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④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기간 동안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분할하여 계상할 수 없다.

- 직접비 중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다.

⑤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참여연구자가 아니므로 연구수당 지급이 불가하다.

⑥ 인건비는 매월 연구책임자 발의에 의하여 ‘산학협력단 근로계약’ 체결 후 매월 17일에 지급하되, 소득세 원천징수 후(인건비 지급부서를 경유하여) 수령인 본인 계좌로 계좌 이체함.

⑦ 인건비 지급기준 단가

구분	대상		월 기준 인건비
연구자	박사급 연구자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상기요건과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3,000,000원
	석사급 연구자	석사학위 소지자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상기요건과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2,300,000원
	학사급 연구자	학사학위 소지자	1,800,000원
※ 월 기준 인건비는 당해 최저임금 기준 이상 계상되어야 함 ※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 충당금은 지급비목에서 별도로 산정해야 함 ※ 4대보험 요율 변동에 따라 매년 기관부담금이 변동될 수 있음 ※ 퇴직금은 과제종료 시 산학협력단 별도 계정에 적립 (단, 1년 미만 근속시 지급 불가)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한 참여연구자의 경우 계약기준을 우선하며, 해당계약에서 정한 기준 및 금액을 따를 수 있다.

다. 부적정 집행사항

① 원소속기관(대학, 국가/지자체, 기업 등)에서 인건비 전액을 지급 받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② 인건비를 직접 전달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③ 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④ 연구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인력(비참여 연구인력)의 인건비 지급하는 경우

⑤ 연구인력 변경 미승인 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라. 증빙서류

예산항목(비목)	증빙서류
내부인건비	① 참여연구자현황표(연구자명, 참여기간, 인건비계상률 또는 미지급인건비계상률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 ④ (겸직의 경우) 겸직기관의 근로계약서, 원소속기관의 겸직승인 관련서류 ⑤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외부인건비	① 근로계약서(타대학 소속 학생연구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② 원소속기관의 장 외부참여확인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참여계약서 ⑤ 급여명세서(월별) ⑥ 계좌이체증명 ⑦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① 연구근접지원인력현황표(연구근접지원인력명, 참여기간,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 ④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2. 학생인건비

가. 사용용도

• 학생연구자: 본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 신분으로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자를 말함.

- 재학생 및 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

- 본교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본교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 학생인건비: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함.

나. 사용기준

① 학생연구자의 총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이하이며, 초과할 수 없다.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월 계상률 100% 기준 학사과정 100만원, 석사과정 180만원, 박사과정 250만원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연구개발과제별로 학생인건비 총액만을 계상하고, 학생연구자별로 학생인건비 계상 불가

- (학생인건비계상률 제외항목)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 및 장학금, 강사·비전임교원 인건비, 기타 단기소득, 창업소득

② 학생연구자는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한다.

- (확약대상) 학생연구자 ↔ 연구책임자(통합관리기관의 경우 계정책임자) ↔ 산학협력단장 3자 간 협약

-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변경(체결, 변경, 중단, 해약 등), 학생연구자 학적변동 및 개인사정의 경우 변경 가능

③ 학생연구자는 학생인건비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 직장인 학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학생인건비 계상 없이 참여 가능

④ 개인별로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⑤ 학생인건비는 매월 25일 이후에 지급하되, 소득세 원천징수 후 수령인 본인 계좌로 계좌 이체함.

다. 부적정 집행사항

①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② 학생인건비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경우

③ 연구참여확약서 금액과 달리 지급한 경우

④ 연구참여확약서에 기재된 학생연구자의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경우

라. 증빙서류

예산항목(비목)	증빙서류
학생인건비	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증빙(학생인건비 정산 면제) ② 연구참여확약서

3. 연구시설·장비비

가. 사용용도

•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 포함)

• 연구인프라 조성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 설계, 건설, 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 포함)

나. 사용기준

① 연구시설·장비는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물품구매 지침｣ 제5조의 구매기준에 따라 구매하여야 하며, 구매물품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검수해야 한다.

산학협력단 중앙구매 및 연구책임자 직접구매 기준: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물품구매 지침｣ 제5조
구분		중앙구매	직접구매	비고
구매주체		산학구매팀	연구책임자	-
금액 기준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 소프트웨어	10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자산등록 물품
	소모성 물품 및 임대차	3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기술용역 및 학술용역, 일반용역	1,0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시설공사	전체	불가

②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는 관련 사항을 연구계획서에 명시하고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계기관: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장비심의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전문기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시설·장비 심의범위 기준
구분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장비심의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주최 (주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앙행정기관 (연구관리 전문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심의범위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출연기본사업),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위탁연구사업),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위탁연구사업/정출연기본사업)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③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장비시설포털(ZEUS, www.zeus.go.kr)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부착해야 한다.

④ 연구시설·장비는 해당과제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임차를 완료(검수완료) 하여야 한다. 단, 지원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단계)종료일까지, 재난·재해, 그 밖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단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구입·설치·임차를 완료(검수완료)하여야 한다.

⑤ 기존 연구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연구시설·장비·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 임차료는 사용이 불가하다(단, 지원기관의 장이 인정한 임차료는 가능). 다만,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가능하다.

⑥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 계약이행보증금, 연구 개발비카드 취소금액, 환차익 등은 연구비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⑦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포털(ZEUS) 또는 연구시설․ 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 여부를 확인한 후 계상하고 구매해야 한다.

다. 부적정 집행사항

①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 연구환경 구축비

②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기자재 구입

③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 보유 연구시설·장비·공간에 대한 임차료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④ 연구계획서에 미계상된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비를 지원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

⑤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검수완료일)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 및 부수 기자재 구입비

⑥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

⑦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물품구매 지침｣에 따르지 않고, 연구책임자가 임의로 구입한 기자재

⑧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임차 영수증

⑨ 실제 구입하지 않은 허위 (세금)계산서 혹은 거래명세서를 첨부하고 집행한 경우

⑩ 주관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한 거래 금액(단,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라. 증빙서류

예산항목(비목)	증빙서류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거래명세서(인수자 서명 날인) ③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④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해당 연구시설･장비에 한함) ⑤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공문(해당 연구시설･장비에 한함) ⑥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서류. 단,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 ⑦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⑧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⑨ 공동활용을 위해 구축한 자체 연구시설·장비 사용의 경우 사용료 산출에 대한 규정 및 사용 증명(사용시간, 결과물 등) 자료 ⑩ 납품사진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연구인프라 조성비

4. 연구재료비

가. 사용용도

• 연구재료 구입비 :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 연구재료 제작비 :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 비용

나. 사용기준

① 연구재료비는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물품구매 지침｣ 제5조의 구매기준에 따라 구매하여야 하며, 구매물품에 대해서는 동 지침에 따라 검수해야 한다.

② 연구재료비는 연구재료 구입비(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연구개발과제 관리비(과제수행을 위해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연구재료 제작비(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연구재료는 최종(단계) 연구종료일까지 구매(검수완료)할 수 있다.

다. 부적정 집행사항

①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시약‧재료비, 시작품 제작 등

② 거래명세서에 재료 품목이 기재되지 않은 영수증

③ 자산성 기기 또는 비품, S/W 구입 및 컴퓨터 주변기기를 구입하여 조립 PC가 되는 경우 연구시설·장비비에서 사용

라. 증빙서류

예산항목(비목)	증빙서류
연구재료 구입비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거래명세서(인수자 서명 날인) ③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④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서류. 단,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 ⑤ 시험제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의 경우, 재료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첨부 ⑥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구비 ⑦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⑧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⑨ 납품사진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재료 제작비

5. 연구활동비

가. 사용용도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또는 협업연구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 포함):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 포함),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

•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 수수료 : 환전, 통관, 신문 공고, 위탁정산, 환차손 등에 따라 발생하는 실 소요비용

나. 사용기준

① 물품구매는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물품구매 지침｣ 제5조의 구매기준에 따라 구매하여야 하며, 구매물품에 대해서는 동 지침에 따라 검수해야 한다.

②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에는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간접비 중 성과활용지원비)은 사용할 수 없음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현물 포함) 협약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단, 지원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초과 사용 가능)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참여연구자와 동일한 학과(부서)에 소속된 자에 대해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할 수 없다.

- ‘전문가활용비 지급기준’(별표 2)에 따름

- ‘연구비청구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에서는 소득세법 등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한 후 해당자의 계좌로 이체함

④ 회의비 중 식비(다과비 포함)는 1인당 3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참석자 전원 서명날인 불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본교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없다.(외부기관 참석자 없이 사용 불가)

-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카드)영수증을 갖추어야 함

- 단,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가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음.

- 회의비는 반드시 연구비카드 또는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지출요구 및 결의서’와 함께 ‘회의록’을 작성하여 (카드)영수증을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⑤ 야근·특근 식비는 참여연구자로 등록한 연구자를 지급대상으로 하며, 1인당 10,000원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지출요구 및 결의서’와 함께 (카드)영수증을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 평일 야근식대비는 18시 이후 결제된 (카드)영수증이 증빙되어야 함

⑥ 출장비(여비)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갈 경우, 본교 소속 교직원은 ｢경남대학교 교직원 여비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 소속 교직원이나 참여연구자 및 학생연구자는 ｢산학협력단 여비지급 기준 및 정산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단, 지원기관의 별도 산정기준이 있는 경우 지원기관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 참여연구자가 공무원인 경우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함

- 여비는 출장 전(국내 7일전, 국외 15일전) 관련부서에 ‘출장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출장 후(7일 이내)에는 ‘출장복명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함

- 국외출장비는 연구계획서 상에 구체적으로 승인된 것만 인정하되, 사전에 교원인사팀에 교원국외출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 등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사용하려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단계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재난·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연구개발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가능

-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는 계약금액 전부를 계상할 수 있음

⑧ 클라우딩컴퓨팅서비스 활용비는 소프트웨어 활용비 사용기준을 준용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함

⑧ 학회 연회비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학회의 경우, 연회비(1년) 대상기간이 연구기간을 포함한 전·후 기간에 대해 인정된다.

- 단, 연회비 사용일은 연구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 연구책임자가 ‘지출요구 및 결의서’와 함께 학회·세미나 참가 관련 공문 등의 증빙을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은 해당 학회 등으로 계좌이체를 함.

⑨ 논문게재료는 연구비 지원기관 표시(사사 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단, 연구비 지원기관 표기(사사 표기)를 안한 논문은 성과물로서 등록은 불가함.

- 지원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논문게재료 및 저술출판비용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까지 사용 가능함

⑩ 다음 각 사용기준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인력 지원비를 계상할 수 없다.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단,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지원대상 인력에 대한 비용은 제외)

-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학회·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 참여연구자의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산학협력단의 사정으로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식대

⑪ 연구실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계상이 불가하다.(사무용품비는 계상가능)

-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 가능

-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과 사무용품비 구분이 모호한 경우 사무용품비로 계상 및 사용 가능

⑫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구활동비 사용이 가능하다.(단,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된 내용에 한함)

다. 부적정 집행사항

①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내부차량비, 차량임차비, 유류비, 톨게이트비, 주차료 등

②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출장경비(타과제 심사회의, 학회 이사회 참석 등)

③ 연구계획서에 없거나 당초 내역과 상이한 국외여비

④ 연구계획서 계상되지 않은 인력의 여비지급

⑤ 여비지급기준을 초과한 여비지급

⑥ 국외여비 실제 환율 미적용 출장경비

⑦ 국외여비 경우 체재비 이외의 자료수집비

⑧ 거래명세서에 세부내역이 첨부되지 않은 영수증

⑨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개인 전화요금 및 인터넷 사용료, 학회 가입비 및 연회비, 사무용품 구입, 수첩 제작, 기관운영비, 연하장 구입, 찬조금, 화환 구입 등

⑩ 공통 연구환경으로 볼 수 있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⑪ 연구실(사무실)의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주유비 등

⑫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문헌 구입 영수증

⑬ 회의록이 첨부되지 않은 회의비 지출 영수증 → 회의비는 반드시 연구비카드 또는 법인신용카드 영수증과 함께 회의록 등이 증빙되어야 함.

⑭ 업무추진을 입증할 수 없는 심야, 휴일, 휴가, 타지역에서의 회의비

⑮ 간이영수증 또는 유흥음식점 영수증, 근무시간 내 사용 및 유흥성 경비(술값 등)로 집행 등

⑯ 참여연구자에 대한 회의수당

⑰ 참여연구자에 대한 자문료, 원고료, 번역료, 속기료 등

⑱ 전문가활용확인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등 전문가인적사항 증빙을 첨부하지 않은 자문료 등

⑲ 학회 및 부서 주관 세미나 등 행사경비, 강사료, 기념품 등 후원금 지출 경비

⑳ 학회 종신회비, 위원회비 등

라. 증빙서류

예산항목(비목)		증빙서류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③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관련 결과보고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 도입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③ 기술도입계약서 ④ 기술검수조서 등
	전문가 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전문가 활용내역서(자문내역 및 자문증빙자료 첨부하여 작성) ③ 전문가 인적사항 증빙(이력서 또는 재직증명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④ 외화송금신청서(외화송금시 필요) ⑤ 계좌이체증명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③ 연구개발서비스 결과서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① 내부결재문서 ②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③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회의비 (다과비 포함)	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 단, 10만원(VAT 포함)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가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음 ② 카드매출전표
	회의･세미나 개최비	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출장비	국내출장	① 출장신청서 ② 교통증빙영수증 또는 현지영수증
	국외출장	① 출장계획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을 포함하여 작성) ② 교통증빙영수증 및 현지영수증 ③ 출장결과보고서(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④ 국외 학술대회 참석 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및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https://safe.koar.kr/)에서 해당 학회 화면 캡처 본(외국학회에 참석하는 경우) ⑤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 혹은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
소프트웨어 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③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인수자 서명 날인) ④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⑤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⑥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① 내부결재문서 ②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③ 거래명세서(인수자 서명 날인) ④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⑤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⑥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연구실 운영비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서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③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인수자 서명 날인) ④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⑤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사무용품,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인수자 서명 날인) ③ 납품사진
	연구실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인수자 서명 날인) ③ 납품사진
연구지원 인력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교육비 수납영수증 ③ 교육수료증 ④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학회등록비 영수증 ③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 혹은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 ④ 국외 학술대회 참석 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및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https://safe.koar.kr/)에서 해당 학회 화면 캡처 본(외국학회에 참석하는 경우)
	야근· 특근식대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종합사업관리비		① 내부결재문서(연구인프라 조성 자체계획 작성)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③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인수자 서명 날인) ④ 자문내역이 포함된 자문확인서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인수자 서명 날인) ③ 도서귀속신고서 ④ 납품사진
	논문 게재료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E 여부, 게재 연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③ 국외 학술지 논문 투고 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및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https://safe.koar.kr/)에서 해당 학술지 화면 캡처 본(외국학술지의 경우)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인수자 서명 날인) ③ 납품사진
	일용직 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일용직 활용계획서(인적사항 등 첨부) ② 일용직 활용 확인서(일용직 활용내역을 포함하여 작성) ③ 일용직 근로자 인적사항 증빙(계약서 또는 이력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④ 계좌이체증명

6. 연구수당

가. 사용용도

• 연구수당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나. 사용기준

①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으며, 협약체결 당시 계상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다.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외 정부지원‧지자체‧산업체 등의 용역성 과제는 예외

- 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계획서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다.

• 인건비 = 인건비(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사용금액(현금 및 현물포함) + 학생인건비 사용금액 + 미지급인건비 총액

※ 발생이자 중 연구비 산입 사용금액은 제외 후 계산

※ 전단계 이월금액(현금만 해당되고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은 해당되고, 다음단계 이월금액은 제외

② 연구수당 사용잔액은 다음 단계로 이월할 수 없다.

③ 연구수당은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반기별 또는 1회로 지급하되, 해당 과제 참여도 및 성과 등을 근거로 평가한 ‘연구수당 지급평가서’ 및 ‘연구수당 지급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함

④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만 연구수당을 단독 지급할 수 없다.

⑤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해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⑥ 연구수당 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은 인건비로 계상하여서는 안된다.

- 단, 부득이하게 발생한 경우 연구수당 계상 금액 내에서 사용하여야 함.

⑦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할 수 없다.

다. 부적정 집행사항

①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② 참여인력 이외 연구수당 지급

③ 연구책임자 100% 집행(참여연구자 없는 단독과제 제외)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 이상 초과한 경우

[연구수당 집행비율 산출식]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20 / 100) ]

** 직접비 집행비율: 전년도 이월금 사용금액을 포함한 총 집행액(연구수당 집행액 제외)을 해당연도 협약금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

⑤ 지원기관의 장이 정하는 개인별 최대 지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⑥ 연구책임자가 참여연구자에게 직접 연구수당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⑦ 연구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한 금액

⑧ 연구시작 시점의 일괄 지급

⑨ 협약 시 산정 기준보다 증액 변경

⑩ 선물비 등으로 집행

라. 증빙서류

예산항목(비목)	증빙서류
연구수당	① 연구책임자의 참여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평가기준 및 결과 등) ② 지급신청서 ③ 계좌이체증명

7. 위탁연구개발비

가. 사용용도

• 위탁연구개발비: 산학협력단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외부 위탁연구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연구개발과제별로 설정･관리하는 별도 계정에서 위탁연구기관의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사용실적보고서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나. 사용기준

① 위탁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지원기관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4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②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지원기관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계상할 수 없다.

④ 위탁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의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⑤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⑥ 위탁연구개발비는 산학협력단과 외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에 지급을 할 수 있으며, 외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연구기간 종료 후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증빙서류 일체를 갖추어 정산하여야 한다.

⑦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전문기관(산학협력단)의 정산 대상이며, 정산결과 부적정 사용분 또는 사용 잔액 등에 대해서는 직접 회수할 수 있다.

다. 부적정 집행사항

① 지원기관 장의 사전 승인없이 원래계획보다 증액하여 집행한 금액

② 위탁연구개발기관장의 사용실적보고서 미제출

라. 증빙서류

예산항목(비목)	증빙서류
위탁연구개발비	계좌이체증명(위탁연구기관으로 해당금액 입금증)

II		간접비

가. 사용용도

①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② 연구지원비

• 공통 비용: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 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센터 등의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 기반시설･장비 구축비 및 운영비: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 구입비

•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비용

-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 활동 비용

•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게재료 등 산학협력단장이 인정하는 비용(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 비용 등을 포함)

③ 성과활용 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수행에 따른 비용

- 연구와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 홍보전문가 양성

-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

-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

나. 사용기준

① 인력지원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때에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간접비 총액의 10%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지원비

• 연구지원비 내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는 계상할 수 있다.

•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건비 총액의 1% 이상)으로 계상해야 한다.

※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연구실안전관리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연구실안전관리비 계상의 기준이 되는 인건비에는 참여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를 포함한다.

③ 성과활용지원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설립 이후 5년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0년까지 계상할 수 있다.

④ 산학협력단에서 간접비를 통합관리하고, 연구기간 내에 간접비를 흡수하여야 한다.

[별표 2]

전문가활용비 지급기준

-강사료·자문료·원고료·번역료·통역료·속기료 등-

1. 직급 계상 기준

소속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타
대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석사과정 이하 재학생 또는 보조원
기업‧기관 단체	대학이상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 경력 소유자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후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대학이상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 소유자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자 자격 취득자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
정부‧지자체	3급 이상 직원	4, 5급 직원	9급 이상 직원	기능직 직원

2. 지급기준

가. 강사료/자문료

구분			지급단가	기준
강사료	1등급	기관장, 저명인사	800,000원 이하	1일 2시간 기준 (초과시간당 10만원 이하)
	2등급	책임급	700,000원 이하
	3등급	선임급	500,000원 이하
	4등급	원급 이하 및 본교 전임교원	300,000원 이하
자문료		선임급 이상	200,000원 이하	1시간 기준
		원급 이하	150,000원 이하

나. 원고료/번역료

구분		지급단가	기준
원고료	국문 원고	30,000원 이하	A4용지 1매(80칸, 20줄) 기준
		10,000원 이하	원고지 1매(200자) 기준
	외국어 원고	50,000원 이하	A4용지 1매(80칸, 20줄) 기준
번역료	한국어→외국어	50,000원 이하	A4용지 1매 (80칸, 20줄) 기준
	외국어→한국어	30,000원 이하

※ 파워포인트인 경우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매로 산정

다. 통역료/속기료

구분		지급단가	기준
통역료	수행/국제회의 통역	400,000원 이하	1일 2시간 기준 (초과시간당 10만원 이하)
속기료	속기기본료	300,000원 이하	1시간 기준
	녹음재생, 전문분야	350,000원 이하
	외국어 속기	400,000원 이하

라. 회의수당

구분	지급단가	기준
회의수당	200,000원 이하	1회 기준

[기타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사용비율이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지원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초과 계상 가능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외부강의 등 사례금의 상한액은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따름

※ 참여연구자와 본교 내 동일한 연구실에 소속된 자에 대한 전문가활용비 집행 불가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 직원에게 집행 불가)

※ 세미나 등 발표에 따른 수당과 원고료의 이중 지급 불가

※ 경상남도 외 지역 강사 초청시 교통비 지급 가능

[별지 제1호서식]

연구용역계약서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기간	0000.00.00. ~ 0000.00.00.
계약금액	총액	금 원 (₩ 00,000,000)
	현금	금 원 (₩ 00,000,000)	현물	금 원 (₩ 00,000,000

[위탁기관명]      (이하 “갑” 이라 한다)와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을” 이라 한다)은  “     [연구개발과제명]      ”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및 범위) 이 계약의 목적 및 범위는 붙임의 연구계획서와 같고,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연구결과는 연구계획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에 한한다.

제2조(연구기간) 이 계약의 연구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이며,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연장·조정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금액 및 지급조건) ① 이 연구의 계약금액은 금         원정(₩ 00,000,000)으로 하고, ‘갑’은 아래와 같이 ‘을’에 지급한다.

• 선급금(  %) : 금             원정(₩ 00,000,000). 계약체결 후 (  )일 까지 현금 지급

• 중도금(  %) : 금             원정(₩ 00,000,000). (0000년 00월 00일 까지)

• 잔  금(  %) : 금             원정(₩ 00,000,000). (0000년 00월 00일 까지)

② 이 연구의 간접비는 연구비 총액의 ×（  )％로 한다.

제4조(연구보고서 제출)  ‘을’은 연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이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 OO부를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중간보고서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갑’과 ‘을’은 상호 신의를 가지고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전 연구과정을 통하여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내용에 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갑’은 연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갑’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자재 및 시설, 재료 등을 출자하는 경우, ‘을’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상호 상대방의 승인 없이는 이 연구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을’은 ‘갑’이 사전에 비공개를 요청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당해 연구결과를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다.

제7조(연구결과 등의 귀속) ① 이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시작(제)품은 ‘갑’의 소유로 하고 연구수행으로 발생한 기자재 및 연구시설 등의 부산물은 ‘을’의 소유로 한다.

② 이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프로그램, 저작권 등)은 ‘갑’의 소유로 한다.

③ 이 연구결과의 저작권에 대한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을’에 귀속되며, ‘갑’의 요구가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공동 소유할 수 있다.

제8조(기술실시) ①  ‘을’은 ‘갑’에게 기술실시를 할 경우에는 ‘전용실시권’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합의에 따라 ‘통상실시권’으로도 할 수 있다. 기술실시 및 기술료 지불에 대하여는 상호 신의 아래 새로운 기술실시 계약을 채결한다.

②  ‘을’은 제3자에 우선하여 ‘갑’에게 기술실시에 관한 계약체결을 제안하여야 한다.

③  ‘갑’이 1개월 이내에 그러한 제안을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은 제3자와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제3자와의 기술실시 계약조건을 ‘갑’에게 제시한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단, 통상실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9조(명칭사용)  ‘갑’은 사전승인 없이 ‘을’이 제출한 문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을’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계약상의 지위 양도의 제한)  ‘갑’과 ‘을’은 상호 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부담시킬 수 없다.

제11조(손해배상 및 보호책임) ①  ‘갑’이나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입힌 가해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갑’은 연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담보책임, 소송, 고소로부터 ‘을’을 방어하고 손해가 없도록 보호한다. 단, ‘을’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일어난 손해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을’이 이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나 ‘갑’이 연구비 지급조건 등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연구보고서는 해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 시까지 의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연구비는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제13조(계약의 해석)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계약의 효력)  이 계약은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 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연구계획서 1부

년     월     일

(갑)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대표이사 (인)	(을)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 기관명 :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 : 단장 (인)
	연구책임자 : (인)

[별지 제2호서식]

업무처리 의뢰서	결재	담당	과장	팀장	부단장	단장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지원기관		주관기관
사업명
연구기간	총연구기간	0000.00.00. ~ 0000.00.00.
당해연도기간	0000.00.00. ~ 0000.00.00.
연구비	총연구비	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부가가치세	0,000,000원
당해연도연구비	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부가가치세	0,000,000원
간접비	0,000,000원 (총연구비의 00.0%)	소속 연구소 또는 센터
대응자금	유	( )	(현금: / 현물: )	기획조정처 합의	○○○ (인)
무	( )
□ 업무처리 의뢰내용	※ 업무처리를 의뢰하는 아래 해당란에 'O" 표시바랍니다.
연구신청	연구계약 체결	연구보고서 제출	연구비 청구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기타 (공문 제출 등)
<붙임자료>
연구계획서 O부	연구계약서 O부	연구결과보고서 O부	연구비청구서 O부	사용실적보고서 O부	관련 자료 O부
<작성요령> 1. 연구신청 : 연구계획서, 연구신청서, 제안서 제출 등과 관련하여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직인요청 시 2. 연구계약 체결 : 계약서, 사용인감계, 각서, 위임장 등 제출 등과 관련하여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직인요청 시 3. 연구보고서 제출 : 중간/진도보고서, 결과/연차/최종보고서 등 제출과 관련하여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직인요청 시 4. 연구비 청구 : 지원기관에 연구비 청구와 관련하여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직인요청 시 5.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사용실적보고서, 정산서 제출용 등과 관련하여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직인요청 시 6. 기타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지원기관에 각종 서류 제출 등과 관련하여 업무 협조요청 시
위와 같이 업무처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 ○ ○ (인)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견 적 서
귀중							사업자번호		608-82-10384
							상호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	○○○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인)
담당자
연락처							견적일자: 0000.00.00.
용역명
용역기간
금액			금 정					( \	)
세부산출내역
구분		예산항목		금액(원)						비고
인건비		책임연구자 인건비
		공동연구자 인건비
		…
활동비		회의비
		출장비
		…
기타		…
소계(A)
일반운영비(B)										( % )
합계(A+B)
부가세(C)										10%
총계(A+B+C)										(부가가치세 포함)

[별지 제4호서식]

현물 출자 확인서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총연구기간								당해 연구기간
총 연구비								당해 연구비
현물 부담금 총괄표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인건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장비 및 시설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시작품 제작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토지건물 건축조성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합계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상기 현물을 성실히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 ○ ○ (인)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과제 [신청/협약) 보고
■ 과제 [신청/협약] 정보
관리번호		(※ 기재하지 마십시오.)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소속
사업명
당해연구비		원(VAT포함)	간접비		원
연구기간		시행부처
지원기관		주관기관
■ 과제정보 검토 사항
간접연구경비 적용기준 ※ 해당란에 계상률 기입	국가연구개발사업 계상기준(28.3%)	산학협력단 계상기준(13%)	지원기관 계상기준	기타 (관련 적용기준 첨부)
직접비의 ( )%	총연구비의 ( )%	직접비의	( )%	직접비의	( )%
총연구비의	( )%	총연구비의	( )%
(※ 해당란 “○” 표시)
국가R&D 구분	R&D ( ) / 비R&D ( )		산학연구팀 확인	○○○	(인)
수익사업 구분	수익	비수익		산학재무팀 확인	○○○	(인)
과세 ( ) / 면세 ( )	비과세 ( )
붙임서류 ※ 해당란 “○” 표시	사업공고 관련	사업신청서	협약서(계약서)	실행예산서	기타
					결재	담당	과장	팀장	부단장	단장

[별지 제6호서식]

연구(사업) 개시단계 체크리스트

결재

담당

과장

팀장

부단장

단장

과제번호

지원기관

과제(사업)명

총 연구기간

총 연구비 (원)

현금

현물

계

연구(사업) 책임자

성명

소속

※ 아래의 확인여부 란에 “○” 또는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안내사항

확인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연구수행 및 연구비 사용] 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비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내부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연구노트 수령 및 작성] 연구책임자는 ｢경남대학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연구(사업) 개시와 함께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노트를 수령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연구계획 변경] 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 수행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여인력, 실행예산, 연구(사업)기간 변경 등의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지원기관(or 산학협력단)으로 연구계획 변경을 사전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4

[연구비 집행 및 청구] 연구(사업)비는 연구비카드(or 산학협력단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계좌이체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1) 연구비카드 및 세금계산서는 사용(수취) 후 2주 이내 산학협력단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2) 특히, 연구비카드는 사용 후 늦어도 카드결재일 7일전(체크카드는 3일전)까지는 산학협력단으로 청구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출장 신청]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출장은 연구계획서에서 승인된 것만 인정하며, 출장 시에는 다음에서 정한 기간까지 “출장신청서”를 교무처(교원인사팀)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국내출장 : 국내출장 7일전까지(늦어도 출장 전일까지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2) 국외출장 : 국외출장 15일전까지 “국외출장 승인신청서”를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6

[중앙구매 신청] 산학협력단으로 중앙구매를 신청할 경우,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다음에서 정한 기간까지 산학협력단으로 구매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계기구·집기비품, S/W, 용역	소모성 물품
중앙구매 금액기준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중앙구매 신청기한	(일반구매) 1개월 전까지, (계약구매) 2개월 전까지

※ 연구기기·장비는 연구종료 2개월 전까지, 소모성 물품은 1개월 전까지 납품·검수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상기에서 정한 기간까지 중앙구매를 신청바랍니다.

7

[물품검수 전 사용금지] 검수대상 물품은 검수를 받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검수대상 물품 : 서류건당 50만원 이상 (시설공사·기술용역 : 서류건당 100만원 이상)

8

[기자재 반출] 연구(사업)비로 구입한 물품은 산학협력단 시설 외에 반출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9

[연구물품 및 도서 귀속] 연구물품 및 도서는 산학협력단 자산으로 귀속하는 것이 원칙임에 따라, 연구(사업) 종료와 동시에 산학협력단으로 반납(귀속 처리) 하여야 합니다.

10

[연구윤리 승인]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 유래물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 시작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본교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은 연구(사업) 개시단계에서 상기의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 ○ ○  (인)

[별지 제7호서식]

연구(사업) 종료단계 체크리스트
						결재		담당			과장			팀장		부단장		단장
과제번호					지원기관
과제(사업)명
총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총 연구비 (원)		현금		현물									계
연구(사업) 책임자		성명							소속
※ 아래의 확인여부 란에 “○” 또는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안내사항																확인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연구비 사용] 연구(사업)비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내부 지침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사용하였으며, 연구(사업) 이외 용도로는 부적정하게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2	[집행종료 요청] 연구(사업) 종료와 함께, 산학협력단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의 집행종료를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요청하였습니다.
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연구책임자는 직전 3년간(최초연도 1월 1일부터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학생인건비 수입총액 대비 전년도 학생인건비 집행잔액이 40%를 초과하지 않게 집행하였습니다.
4	[참여연구자 면직] 연구(사업) 종료와 함께, 산학협력단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참여연구자의 면직 처리와 퇴직금 지급 등의 사항을 산학협력단에 요청하였습니다.
5	[연구비카드 반납] 연구비카드(or 산학협력단 법인카드)는 연구(사업) 종료와 함께, 산학협력단에 반납하였습니다.
6	[기자재 반납] 산학협력단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외부로 반출한 기자재 등의 물품은 연구(사업) 종료와 함께, 원래 설치장소로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7	[연구물품 및 도서 귀속] 연구물품 및 도서는 산학협력단 자산으로 귀속하여야 함에 따라 연구(사업) 종료와 함께, 산학협력단에 반납(귀속 처리) 하였습니다.
8	[연구비 집행서류 이관] 연구(사업)비 집행서류는 연구(사업) 종료와 함께,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으로 이관 완료(귀속 처리)하였습니다. (분류편철 및 색인목록 작성) ※ 연구(사업)비 집행서류는 연구(사업)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연구노트 제출] 연구노트는 연구(사업) 종료와 함께, ｢경남대학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제출(신청권수=제출권수) 완료하였습니다.
10	[지원기관 소명자료 제출 등] 지원기관에서 회계감사 후에 자료보완 및 소명요청에 대한 자료 제출과 연구(사업)비 불인정금액의 반납 등의 후속조치는 완료하였습니다.
본인은 연구(사업) 종료단계에서 상기의 내용을 이행(조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 ○ ○ (인)

[별지 제8호서식]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요청서
이 요청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정되어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해당금액을 부담하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연구용역 기본정보
연구용역(과제)명
지원기관
총 연구비 (원)	현금		현물		계
총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연구(사업) 책임자	성명		소속
2. 부가가치세 적용여부	※ 아래의 해당여부 란에 “○” 또는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과제구분	대가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해당여부 (○, ×)	과세여부
연구결과물 소유권	대가성 유무
유형-1	정부지원 과제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대가성 없음		□ 해당 없음 : 비과세
유형-2	정부지원 위탁과제	주관(협동) 연구기관	대가성 있음		□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 적용 □ 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에 한하여 면세 적용
유형-3	민간연구 용역과제	지원기관(기업) 또는 공동소유	“
유형-4	기타 용역과제	자문, 설계, 디자인 등 (산업자문 등)	“
3. 연구용역(과제)가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인 사유 : (유형-1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에 따라, 상기 연구용역이 면세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에 해당하는 연구용역 임을 기술하여 주시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상기 내용에 대해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명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O O O (인)
	과제담당자 검토		회계담당자 확인

[별지 제9호서식]

연구비 예산 선배정 신청서				결재		담당				과장			팀장		부단장		단장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소속
연구비총액							연구기간
지원기관							재원
관리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선배정 요청액	금 원정(₩ 00,000,000)
사용기간								상환일정
확 약 서 상기 본인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예산을 선배정 받아 집행한 후,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가 취소되거나 연구비 입금되지 않아 재정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이 변제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상환기간은 당해 연도의 회계연도까지 한정) 확약인 : 연구책임자 ○ ○ ○ (인)
상기와 같이 연구비 선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연구책임자 ○ ○ ○ (인) 붙임 선배정 연구비 사용내역서 1부.
<작성요령> - 연구비 사용목적 및 용도(예, 인건비, 회의비, 연구재료비….등), 연구책임자 인건비는 제외
			확인		담당				과장		팀장			부단장		단장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9-1호서식]

선배정 연구비 사용내역서
선배정 사용 계획
연번	예산항목	산출내역		금액
1
2
3
4
5
6
7
8
9
10
합 계
<선배정 연구비 사용내역서 작성요령> - 연구비 사용목적 및 용도(예, 인건비, 회의비, 연구재료비….등), 연구책임자 인건비는 제외
신청인 : 연구책임자 ○ ○ ○ (인)

[별지 제10호서식]

연구수당 지급의뢰서							결재	담당			과장	팀장	부단장	단장
과제번호						지원기관
연구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수당 지급정보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여도				지급액(원)
합계									-
<붙임서류> 연구수당 지급 평가서 각 1부. 끝.
상기와 같이 참여연구자의 연구수당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 ○ ○ (인)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작성요령> 1. ‘직급’에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 ‘학생연구자’로 구분하여 작성함. 2. 연구수당은 지원기관의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발의로 지급함. 3. 과제 참여연구자 전체의 ‘기여도’의 합은 100으로 함.

[별지 제10-1호서식]

연구수당 기여도 평가서
평가대상 성명				평가기간
평가기준				기준 점수		평가 점수	평가내용
목표달성도	연구과제수행의 목표치에 도달했는가?(실험결과, 논문발표, 연구보고서 작성 등)			40
문제해결력	연구과제수행 중 발생되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수행능력)			30
성실성	과제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참여기간, 적극성 및 협동성)			30
종합평점				100
지급금액				원
평가자 (연구책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평가일자

[별지 제11호서식]

사 유 서				결재	담당	과장		팀장	부단장	단장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소속
연구비 총액		연구기간					0000.00.00 ～ 0000.00.00
지원기관
※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바랍니다.
위 사항으로 문제발생 시 모든 책임은 연구책임자 본인에게 있으며, 상기의 내용으로 소명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 ○ ○ (인)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7조⋅제24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6조에 의거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7조·제24조)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연구개발과제의 참여나 평가, 자문 등의 인적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인건비 지급			⦁개인정보: 성명(한글, 영문),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전자우편, 학력, 계좌번호, 국가연구자번호, 참여율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참여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로부터 5년간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거부 시 연구개발과제 참여 및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지급관련 업무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제3자 제공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7조·제24조)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제공 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연구사업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관할 세무관서 및 국세청, 연구비 회계정산 위탁사	⦁개인정보: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전자우편, 학력, 계좌번호, 참여율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연구개발과제의 참여나 평가, 자문 등의 인적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인건비 지급, 연구비 정산 및 소득처리에 대한 업무 수행			참여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로부터 5년간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거부 시 연구개발과제 참여 및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지급관련 업무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학생연구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학생연구자만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학번, 이름, 국가연구자번호, 소속학과명, 학위과정, 계좌번호, 등록금 및 장학금 관련 정보, 학생인건비 지급정보			학생인건비 지급‧통합관리 점검, 학생인건비 지급현황 분석			학생인건비가 지급된 일의 다음연도로부터 5년간
※ 관련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6조제4항제2호 ※ 귀하께서는 학생연구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거부 시 연구개발과제 참여 및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지급관련 업무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의 관련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O O O (인 또는 서명)

[별지 제13호서식]

외부 참여연구자 기관장 확인서

연구과제 현황

지원기관	사업명	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소속)	연구기간

참여연구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대학) / 부서(학과)
직급(학위과정) / 재학여부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참여기간
월 인건비(원)		계상률(%)

상기 연구과제에 우리 대학(기관)의 연구자(학생)가 참여함을 확인하며, 해당 연구자(학생)가  국가연구개발사업(상기 과제 포함)에 참여하여 지급받는 인건비가 본인 직급 기준 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장 :	(인)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관세감면신청 의뢰서
						결재		담당		과장		팀장	부단장		단장
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연락처						이메일
관세감면 신청물품
연번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2
3
4
5
계
공급업체 및 설치장소
공급업체명									제조국가
사용(설치)장소			OO대학 OOOOO관 O층 OOOO실
<붙임자료> 1. 관세감면 신청서 1부. 2. 학술연구 및 교육용품 용도 확인서 1부. ｢관세법｣ 제90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관세 감면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연구책임자 ○ ○ ○ (인)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14-1호서식]

관세감면 신청서
신청인의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7 (월영동)
		상호	: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 성명	:	O O O
2. 사업의 종류			:	업태(학교/서비스) 종목(산학협력단)
3. 용도			:	학술연구 및 교육용
4. 사용(설치)장소			:	경남대학교 OO대학 OOOOO관 O층 OOOO실
5. 관세감면 신청물품
연번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2
3
4
5
계
｢관세법｣ 제90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관세 감면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7
							상호	: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성명	:	산학협력단장 ○ ○ ○ (인)
○○세관장 귀하

[별지 제14-2호서식]

학술연구 및 교육용품 용도 확인서
1. 품명 및 수량
연번	품명				수량	비고
1
2
3
4
5
2. 가격		＄	※ Invoice 기준으로 전체금액 작성함
3. 사용(설치)장소		경남대학교 OO대학 OOOOO관 O층 OOOO실
4. 용도				※ 물품용도를 상세하게 작성함
상기 물품은 경남대학교 OO대학 OOOO학과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용(연구책임자 OOO 교수)으로 사용할 물품임을 확인함. 년 월 일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 ○ (인)

[별지 제15호서식]

국외 학술대회 참석 전 연구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연번	점검사항	O/X	주의사항
1	이 학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학회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등록 전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함
2	누가 이 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본인이 알고 신뢰하는 전문적인 학술 또는 과학기술 단체(협회)에 의해 학회가 운영되지 않는다면 조심해야 함
3	웹사이트와 이메일 주소는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이메일이 무료계정을 사용했거나, 웹사이트 url이 무료 웹사이트이고 지난 학회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경우 의심스러운 학회일 수 있음
4	본인 또는 동료가 이 학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본인의 동료, 은사 등이 이 학회에서 한번도 발표한 적이 없다면 참석 결정 전에 한번 더 재고해볼 것
5	학술대회의 범위와 목적이 당신의 연구 분야와 관심사에 적합합니까?		서로 관련이 없는 다양한 학문 분야, 학술 주제를 하나로 결합한 경우 확인 필요
6	대회의 일정, 장소와 의제(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명확히 제공되고 있습니까?		대회의 일정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주요 일정이나 개최 장소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부실 학회의 가능성이 있음
7	기조 연설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까?
8	논문 초록에 대한 짧은 심사기간과 학회 논문의 학술지 게재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논문 초록의 빠른 심사(4주 이내)와 학회 논문의 저널 게재를 보장하는 것은 부실학회의 주요 특징 중 하나임
9	학회가 관광명소나 리조트에서 열립니까?		학회가 누구나 떠나고 싶어하는 휴가지에서 열리며, 학술대회가 아닌 휴가처럼 선전되는 경우, 관광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경우 부실 가능성이 있음
10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에도 참석한 학회가 부실학회라고 판단될 경우 ‘건전학술활동지원 시스템’에 신고하시겠습니까?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http://safe.koar.kr) → 의심학회로 신고 필요
11	참석한 학회를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에서 건전 학회인 것을 확인하였고, 해당 화면을 캡처하셨습니까?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http://safe.koar.kr)
12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에도 향후 부실 해외 학회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지급받은 출장비 환수에 동의하시겠습니까?
해외 학술대회 참가 및 이를 위한 국외출장 승인 신청을 위하여 위의 유의사항을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경남대학교 ○ ○ 학과 직위: 교수 성명: ○ ○ ○ (인) ※ 위 체크리스트는 교육부에서 배부한 양식이며, 부실학회의 특징과 유형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http://safe.koar.kr) 및 Think/Check/Attend 캠페인사이트(https://thinkcheckattend.org)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6호서식]

국외 학술지 논문 투고 전 연구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연번	점검사항	O/X	주의사항
1	본인 또는 동료가 아는 학술지입니까?		부실 학술지의 경우 저명한 학술지와 매우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여 연구자들을 혼란시키는 경우가 있음
2	이 학술지는 귀하가 이용하는 논문 검색 서비스에서 색인이 가능합니까?		SCI, SCOPUS 등 논문 검색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 OA 저널의 경우 DOAJ(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 OASPA(Open Access Scholary Publishers’ Association)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3	이전에 이 학술지에서 발표된 논문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해당 학술지에서 발표된 논문을 읽어본 적이 없다면 투고 전 동료·조언자와 상의할 필요가 있음
4	이 학술지는 귀하의 연구 성과 발표에 적합한 학술지입니까?		부실 추정 학술지의 경우 특정 학문 분야가 아닌 다양한 학문 분야의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가 있음
5	출판사 연락처 등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부실 추정 학술지의 경우 운영진(편집부 등)의 정보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음
6	이 학술지의 편집위원장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다양한 학문 분야에 수많은 학술지를 편집하는 편집장이 있는 경우 부실 학술지의 가능성이 있음
7	동료 평가와 그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까?		동료평가와 그 절차를 규정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동료심사와 절차를 보장하는 경우 부실 학술지의 가능성이 있음
8	귀하의 논문의 빠른 게재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게재를 보장(Guarantee)하거나 짧은 기간 내에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선전한다면 부실 학술지의 확률이 높음
9	어떤 비용을 청구할 것인지(또는 비용이 면제되는지) 명시하고 있습니까?		부실 학술지의 경우 논문심사료, 게재료가 명시되지 않고 논문 투고 후 또는 저작권 이양 후 과다한 논문 게재로 또는 심사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10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에도 해당 학술지가 약탈적 학술지로 판단되는 경우 ‘건전학술활동 지원시스템’에 신고하시겠습니까?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http://safe.koar.kr) → 의심학회로 신고 필요
11	논문 투고할 학술지를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에서 건전 학술지인 것을 확인하였고, 해당 화면을 캡처하셨습니까?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http://safe.koar.kr)
12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에도 향후 부실 해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지급받은 연구비, 논문게재료, 장려금 등의 환수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국외 학술지에 논문 투고 이전에 위의 유의사항을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경남대학교 ○ ○ 학과 직위: 교수 성명: ○ ○ ○ (인) ※ 위 체크리스트는 교육부에서 배부한 양식이며, 부실학회의 특징과 유형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http://safe.koar.kr) 및 Think/Check/Attend 캠페인사이트(https://thinkcheckattend.org)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7호서식](전자양식)

｢산학협력단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에서 참여연구자 명단 및 인건비 지급정보 등을 입력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산학협력단으로 청구하여야 함.

참여연구자 신규(변경) 신청서																(견본)
수행기관						관리기관
연구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연구과제명												과세구분
과제번호						지원기관
총연구기간						( )차 연구기간
지원사업명						담당자
적요
실행예산 신청내역
연번	이름	구분		역할			소득구분		참여기간		월지급액		은행명		변경사유
				학위	계상률		지급비목		지급기간		총지급액		계좌번호
1
2
3
4
5
위와 같이 참여연구자 명단 및 인건비 일괄 정기지급 자료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사업)책임자 : ○○○ (○○○00000000)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18호서식](전자양식)

｢산학협력단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에서 실행예산 정보를 입력한 후 산학협력단으로 청구하여야 함.

실행예산 승인(변경) 신청서									(견본)
수행기관			관리기관
연구책임자			직급				성명
연구과제명							과세구분
과제번호			지원기관
총연구기간			( )차 연구기간
지원사업명			담당자
적요
실행예산 신청내역
연번	비목		예산액(원)			산출내역
1
2
3
4
5
합계
위와 같이 실행예산 승인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사업)책임자 : ○○○ (○○○00000000)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19호서식](전자양식)

｢산학협력단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에서 지출정보를 입력한 후 증빙서류 포함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지출요구 및 결의서													(견본)
과제번호					지원기관
연구과제명										과세구분
연구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총연구기간					( )차 연구기간
지원사업명										담당자
수행기관								관리기관
적요								카드연계구분
지출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재원:
연번	비목			실행예산		기집행액			청구금액	예산잔액		금회청구액
1
2
3
4
5
합계
위와 같이 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연구(사업)책임자 : ○○○ (○○○00000000)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20호서식](전자양식)

｢산학협력단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에서 회의록 내용을 입력한 후 증빙서류 포함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회 의 록										(견본)
과제번호				지원기관
지원사업명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총연구기간				( )차 연구기간
회의내용
회의일시
회의장소
회의목적
진행자
카드 사용처
소요경비
회의내용
휴일집행사유
타지역사유
참여인력 ( )명	소속(성명)
	소속(성명)
	소속(성명)
내부참석자 ( )명	소속(성명)
	소속(성명)
	소속(성명)
외부참석자 ( )명	소속(성명)
	소속(성명)
	소속(성명)
<증빙서류> 영수증 1부 위와 같이 회의비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사업)책임자 : ○○○ (○○○00000000)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21호서식](전자양식)

｢산학협력단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에서 전문가 활용 내용을 입력한 후 증빙서류 포함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전문가 활용 보고서														(견본)
과제번호									지원기관
연구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
전문가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속					직급						입금계좌번호
주소											입금은행
전문가 활용 실적
활용일자			활용시간			청구액				산출내역 (활용시간×지급단가)			비고
활용내용
<증빙서류> 1. 전문가 이력서 2. 신분증 사본 3. 통장 사본 4. 자문활용증빙서류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위와 같이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연구(사업)책임자 : ○○○ (○○○00000000)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22호서식](전자양식)

｢산학협력단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에서 야근(특근)활용내역을 입력한 후 증빙서류 포함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야근(특근) 활용내역서										(견본)
지원기관							지원사업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총연구비
식대내역
사용목적
일 시
장 소
특근활용내역		특근자		특근시간	특근내역				서명 (자필서명)
지급형태
카드사용처
청구액
<증빙서류> 영수증 1부 위와 같이 야근(특근)식대비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사업)책임자 : ○○○ (○○○00000000)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Ⅱ.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문서 작성 및 관리 안내

Ⅳ.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문서 작성 및 관리 안내

기록물관리란 무엇입니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제3호 •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 위에 항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기록물 관리의 원칙) • 기록물의 생산~활용까지 모든 과정에 적용 •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 보장하도록 관리

기록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은 있나요?
■ 같은법 제52조(벌칙) 2년↓, 1,000만원↓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같은법 제53조(과태료) 100만원↓(적용대상: 국가지정기록물에 한정) ■ 대구고등법원판례(2007노133) • 사립대학교 직원 기록물 무단파기로 징역형(1년6개월) ▶ 시사점 - 평가, 폐기, 보존, 공개 및 활용에서 벌칙 적용 - 사립대학교 교직원 모두에게 벌칙 적용

문서는 어떠한 경우에 생산됩니까?
1. 내용이 복잡하여 문서 없이는 업무처리가 곤란할 경우 2. 행정기관의 의사표시 내용을 증거로 남겨야 할 경우 3. 업무처리의 형식상 또는 절차상 문서가 필요한 경우 4. 업무처리 결과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절차 및 형식을 갖춰야 문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령에 규정된 절차 및 형식에 대한 이해 필요

문서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유통대상여부 - 유통되지 않는 문서: 내부결재문서(계획(안), 결과 보고 등) - 유통대상 문서 ∙ 대내문서: 해당 기관 내부에서 상호간 협조를 하거나 보고 또는 통지 문서 → 협조전, 회보문 ∙ 대외문서: 해당 기관 이외에 다른 행정기관이나 단체 등에 수신, 발신하는 문서 → 외부발송 공문(전자공문 포함) □ 문서의 성질에 의한 분류(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내부 결재문서란?
		□ 내부결재 문서 - 생산하여 외부로 발송x □ 확인사항 1. 수신란에 내부결재 2. 발신자명 없음 ※ 수신란에 발송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내부결재 문서가 아님

대내문서란?
		□ 대내문서 - 생산하여 대학 내부에서 유통되는 문서 □ 확인사항 1. 수신란에 대상부서 기입 2. 발신명의 생산부서(기관장) 기입 ※ 문서 생산 후 결재 시 2부를 출력하여 결재 진행 - 기안문: 기록물철 색인목록 작성 후 보관 - 시행문: 생산부서장 서명 또는 인장 후 협조부서 전달

대외문서란?
		□ 대외문서 - 다른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유통되는 문서 □ 확인사항 1. 수신란에 발송 대상기관 기입 2. 발신명의 기입(전자문서 발송 시 무조건 “경남대학교총장”) ※ 전자문서 발송 여부 확인 - 전자문서: 1부 출력하여 결재, 총장직인날인 절차 진행 - 전자문서 이외: 2부 출력하여 결재, 총장직인날인 절차 진행

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
□ 문서의 성립 요건 ∙ 행정기관의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서 작성(위임전결규정) ∙ 위법, 부당하거나 시행 불가능한 내용이 아니어야 함 ∙ 법령에 규정된 절차 및 형식을 갖추어야 함(문서규정 및 공문서 서식 준수) □ 생산문서효력발생시기(근거: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 최종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대하여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 ☞ 결재권자: 총장, 위임 전결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 받거나 위탁 받은 자 ∙ 생산문서 등록번호 작성 시기: 최종 결재권자 결재 완료 후 ∙ 접수문서 등록번호 작성 시기: 접수와 동시에

문서의 작성 기준
□ 근거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 글씨체: 서식명칭 견고딕, 그 외 글씨는 돋움체 ※ 필요한 경우 다른 글꼴을 사용할 수 있음 □ 숫자: 아라비아 숫자 □ 시간: 시, 분은 24시간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 → 오후3시20분(x) → 15:20(0) □ 금액: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기재 →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문서의 항목 표시(규칙 제2조 제1항)

문서의 띄어쓰기 요령

문서의 구성 1
□ 두문(규칙 제4조 제2항) ∙ 행정기관의 표시: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수신자의 표시 - 수신자가 없는 내부결재문서의 수신란에는 “내부결재”로 표시한다. <예> 수신 내부결재 - 수신란에 해당기관의 장의 직위를 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안에 그 업무를 처리 할 보조기관이나 보조기관의 직위를 쓴다. <예> 수신 교육부장관(대학학사제도과장), 국가기록원장(공공지원과장) - 민원 회신문서에는 수신란에 민원인의 성명을 먼저 쓰고 이어서( )안에 우편번호와 도로명 주소를 쓴다. <예> 수신 전지만(우51767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 - 수신자가 많을 경우 두문의 수신란에 “수신자참조”라고 쓰고, 결문의 발신명의 다음 줄에 수신자란을 만들어 기록한다.

문서의 구성 2
□ 두문(규칙 제4조 제2항) ∙ 행정기관의 표시: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수신자의 표시 - 각 교육청 산하 초, 중, 고등학교에 발송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교육청에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육감 명의로 공문형태로 재발송 또는 게시판을 활용하여 안내합니다.(관련 부서 담당자와 협의)

문서의 구성 3
□ 두문(규칙 제4조 제3항) ∙ 제목: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 관련근거: 기관명, 문서번호(시행일자), 제목 순으로 기재한다.

문서의 구성 4
□ 본문 ∙ 문서의 “끝”표시(규칙 제4조 제5항) - 본문 내용의 마지막 글자에서 한 글자(2타) 띄우고 “끝”표시를 한다. <예> …………주시기바랍니다.∨∨끝. - 첨부물이 있으면 붙임 표시문 다음에 한 글자(2타) 띄우고 표시한다. <예> 붙임 1. 서식승인 목록 1부. 2. 승인서식 2부.∨∨끝. - 본문 또는 붙임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서 끝났을 경우에는 그 다음 줄의 왼쪽 한계선에서 한 글자(2타) 띄우고 “끝”표시를 한다. <예> (본문내용) ……………………………………주시기바랍니다. ∨∨끝.

문서의 구성 5
□ 결문(규칙 제4조 제6항) ∙ 발신명의의 표시 -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인 경우: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한다(영 제13조 제1항). <예> 경남대학교총장 - 행정기관 내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대내문서)는 해당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명의로 발신한다(영 제13조 제2항). <예> 정책기획팀장, 학사관리팀장, 000교학행정실장 등 - 발신할 필요가 없는 내부결재 문서에는 발신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영 제13조 제3항). ∙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과 서명 - 기안자는 기안문의 담당자란에, 검토 또는 협조자는 검토자 또는 협조자란에, 결재권자는 결재자란에 직위 또는 직급을 쓰고 서명란에 서명한다(규칙 제4조 제6항). 이 경우 기안자 및 검토자 및 결재권자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직책을 표시한다. <예>담당, 팀장, 처장, 교학부총장 등 - 서명은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 또는 인장으로 표시한다.

문서의 구성 6
□ 결문(규칙 제4조 제6항) ∙ 생산등록번호(시행일) 및 접수등록번호(접수일) - 문서 생산시(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 결재권자가 결재하거나 보고가 끝난 후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한다. - 접수기록물에 대해서는 접수와 동시에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한다. ∙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팩스번호, 부서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우리대학 표준서식에 부서(학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부서의 전자우편주소를 표기 - 공개구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구분하여 표시(기록물법 제18조, 정보공개법 제9조)

총장직인날인기록부 작성 요령
① 연월일: 총장직인날인 실시 일자 기록 ② 문서번호: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③ 발송부서: 문서를 생산한 부서명 예) 총무인사팀 ④ 수신기관/부서: 문서를 접수(수신)해야 하는 기관 및 부서 예)교육부장관(학교안전총괄과장) ⑤ 제목: 문서의 제목 ⑥ 날인부수: 직인을 날인하는 횟수(전자문서인 경우 1) ⑦ 담당자: 문서를 기안한 담당자 성명 ⑧ 실사용자: 총장직인날인기록부를 작성하는 교직원 성명 ⑨ 발송수단: 전자문서, 우편, FAX 등 문서를 발송하는 수단 기입

전자메일로 문서 발송담당자에게 발송 요청 절차
∙ 전자문서 1건 단위로 메일 발송 요청 ∙ 발송요청 시 협조 사항 - 메일 제목: [전자문서발송요청] 000000000000 - 시행문파일: (시행문) 00000000000.hwp - 붙임파일: 붙임1. 00000000000.hwp / 붙임2. 000000000000.xlsx

기록물등록대장 작성 방법
① 등록구분: 기록물의 등록종류 기입(1.생산, 2.접수 등) ② 생산(접수)등록일자: 실제로 담당자가 기록물을 등록한 일자 기입 ③ 생산(접수)등록번호: 처리부서명과 학년도별 일련번호를 기입 ④ 첨부번호: 첨부물이 본문과형 태가 다른 경우 기입 ⑤ 제목: 기록물의 제목을 기입 ⑥ 쪽수: 기록물의 총쪽수 기입 ⑦ 전결권자: 전결권자의 직위(직급)명칭을 기입 ⑧ 기안자(담당자): 생산 및 접수 담당자 성명 기입 ⑨ 시행일자: 기록물의 시행일자 기입-> ②생산(접수)등록일자와 상이할 수 있음 ⑩ 수신자(발신자): 해당 기관의 최종결재권자를 기입 ⑪ 배부번호: 전자문서를 접수받은 경우 해당 문서의 배부번호 기입 ⑫ 생산기관 등록번호: 접수된 문서에서 생산기관에서 부여한 등록번호 기입 ⑬ 공개구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중 선택하여 기입 ⑭ 비고: 해당 문서에 대한 추가 기술 내용 기입(예: 복사하여 다른 철에 보관) ⑮ 문서철명: 처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위과제별 문서철명 기록

분류 및 편철 1
산학협력단 및 사업단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일반 부서와 상이함. □ 사업단 보존기간 적용시점: 사업종료 후 보존기간 산입 □ 일반 부서 보존기간 적용시점: 학년도 종료(매년2.28.) 다음해 1월 1일부터 보존기간 산입 (예: 2017.1.1.~2020. 12.31.까지 A사업을 진행한 경우, 대학 문서 생산, 접수기간 규정을 적용(매년2.28.)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보존기간 산입)

분류 및 편철 2
□ 편철이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기록물을 모으고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행위 □ 편철의 일반원칙 • 완결성: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록물들이 분산되지 않도록 연계 • 편이성: 편철행위가 간편하고, 취급 용이 • 표준성: 편철방식의 표준화 • 일관성: 동일한 업무기능에서 생산된 같은 기록물의 편철방식 유지

정리 및 이관
□ 정리란? • 해당 업무가 종료되어 직접적인 활용이 끝난 기록물을 대상으로 이관하기전(前) 등록사항과 기록물 실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물리적으로 완료하는 것 ※분류 및 편철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단계 □ 정리주체: 부서장 주관하여 전 부서원이 실시= 재물조사 유사 □ 정리시기: 매학년도 3월말까지 정리 □ 정리대상: 전학년도 생산을 완결한 기록물(매년3.1. ~ 다음해2.28.)

폐기 및 보존
□ 기록물 폐기 요건 • 생산자 의견 → 문서폐기 요청서 → 문서 폐기 목록표 → 색인목록표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