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지침

제정 2020.02.03.

2차 개정 2021.08.04.

소관부서 산학기획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에 따라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8.0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란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23조에서 정하는 간접비를 재원으로 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지급하는 성과급을 말한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08.04.>

3. “간접비”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 할 수 없는 비용으로 ｢산학협력단 연구비 중앙관리 운영 지침｣ 제6장에 따라 징수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지급대상) ①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산학협력단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산학협력단에서 간접비를 징수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적용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08.04.>

②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에게 지급한다. 단, 참여연구원에게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내에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배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과제(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과제)에 대해서도 이 지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03.24.>

제4조(지급기준) ①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액의 계상한도는 당해 연도 간접비 총수입의 10% 이내로 하며, 지급대상자가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개별 연구개발과제 간접비 수주 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대응자금이 포함되거나 별도 대응자금이 지원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대응자금을 초과한 간접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간접비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운영경비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급제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징계 등으로 경남대학교 교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연구비를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1.08.04.>

4.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

5. 지원기관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이 제한된 경우

6. 산업자문 및 대가성 없는 기부금 과제를 수행한 경우

7. ｢산학협력단 연구비 중앙관리 운영 지침｣에서 정한 간접비 징수 기준보다 현저히 낮게 간접비를 징수된 경우 <개정 2021.08.04.>

제6조(성과평가) ①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기타과제로 구분하여 연 1회 실시하며, 지급시기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 이전으로 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기 단위로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03.24.>

② 성과평가 대상과제 선정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료과제를 기준으로 하되, 간접비를 산학협력단 회계에 입금·계상된 과제에 한한다.

③ 성과평가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성과평가 기준”(별지서식 제1호 및 별지서식 제2호)에 따라 실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방법) ①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제6조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한다. <개정 2021.08.04.>

구분	지급방법	S	A	B	C
연구책임자	계좌이체	10%	9%	8%	7%
연구지원인력	계좌이체	20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②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받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단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신청서”(별지서식 제3호)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0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지원인력의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당해 연도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21.08.04.>

제9조(환수)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단, 실패 등에 따른 정부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책임자는 지급받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한 경우라도 제5조에서 정한 따른 지급제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담당부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업무는 산학기획팀에서 담당한다.

제11조(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2020.02.03.)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지침의 폐지) 이 지침의 시행에 함께 ｢산학협력단 학술·연구활동 지원 지침｣에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원 기준” 및 “산학연구활성화 지원 기준”은 폐지한다.

부칙(2020.03.24.)

이 지침은 202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8.04.)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과 함께 연구책임자 단위로 적립되어 있는 연구 마일리지의 잔액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다.

<별지서식 제1호>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성과평가 기준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 ) 기타과제 ( )
■ 과제정보
과제번호					지원기관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소속학과
연구비	연구비 총액			간접비 징수액				연구기간
								~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해당항목			배점			평가점수
간접비 징수 (50%)	금액 (20%)	간접비 1천만원 이상									20
		간접비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18
		간접비 1백만원 이상 ~ 5백만원 미만									16
		간접비 1백만원 미만									14
	고시비율 (30%)	간접비 고시비율 충족									30
		간접비 고시비율 미충족(-5%)									27
		간접비 고시비율 미충족(-10%)									24
		간접비 고시비율 미충족(-15%)									21
연구비 수주액 (대응자금 제외) (20%)		1억원 이상									2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8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16
		1천만원 미만									14
과제수행 결과 (10%)		과제성공									10
		과제실패									0
정산감사 결과 (20%)		정산감사 결과(우수)									20
		정산감사 결과(보통)									18
		정산감사 결과(미흡)									16
합 계											100
기술이전 실적 (노하우 포함) (가점)		계약금액 1억원 이상									5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4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3
		계약금액 1천만원 미만									2
■ 종합평가
S			A				B			C
(90점 이상)			(80점 이상 ~ 90점 미만)				(70점 이상 ~ 80점 미만)			(70점 미만)
간접비 징수액의 10%			간접비 징수액의 9%				간접비 징수액의 8%			간접비 징수액의 7%

<별지서식 제2호>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성과평가 기준 (연구지원인력)
■ 인적정보
소속		직위(급)			성명		부서발령일자		근무기간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평가점수
기여도 (40점)	목표달성도		계획한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달성 하였는가?							20
	기획창의력		기존업무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방법으로 업무를 개선하였는가?							20
참여도 (30점)	문제해결력		업무수행 중 발생되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였는가?							10
	회의참석		회의에 참석하여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10
	행사참석		산학협력단 관련 교육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가? (직무교육, 산학협력단 워크샵 등)							10
직무수행 태도 (30점)	근무태도		출·퇴근, 민원 응대 및 근무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10
	책임감		담당직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10
	협조성		상사나 동료 간에 원만한 협조관계를 유지 하는가?							10
합계										100
■ 종합평가
S				A		B		C
(90점 이상)				(80점 이상 ~ 90점 미만)		(70점 이상 ~ 80점 미만)		(70점 미만)

<별지서식 제3호> <신설 2021.08.04.>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신청서													국가연구개발사업 ( ) 기타과제 ( )
■ 과제정보 : (산학협력단 작성)
과제번호							지원기관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소속학과
연구비(원)		연구비 총액				간접비 징수액 (A)					연구기간
											~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금액 : (산학협력단 작성)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비율 (%)						간접비 징수액(A)의 (00)%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금액 (B)						0,000,000원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신청 : (연구책임자 작성)
지급대상									신청금액			지급계좌
구분	소속		직급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				지급액(원) (C)	지급비율 (%)		은행명		계좌번호
연구책임자	○○○○학과		조교수	○○○	000000				0,000,000
참여연구원
계										100.0
<작성요령>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연구책임자가 기여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급액과 지급비율을 정하여 신청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신청금액 합계액(C)은 산학협력단의 지급금액(B)과 일치하여야 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지급비율은 총합계가 100%가 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 작성 란이 부족할 시에는 별지로 작성바랍니다. 위와 같이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연구책임자) : ○ ○ ○ (인)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