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2020. 06. 03.

소관부서 산학기획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의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상호 협조 아래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산학협력단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치한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산학협력단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산학협력단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산학협력단의 의무) ① 산학협력단은 근로자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산학협력단은 근로자 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 사용 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한다.

제2장 협의회 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 각 3인으로 한다.

②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 위원”이라 한다)은 산학협력단장과 산학협력단장이 제2조제2호의 해당자 중에서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 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근로자 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의장 등) ①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③ 노사 쌍방은 회무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할 간사 1인을 각각 두며, 간사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에서 각각 위촉한 자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노사 대표자는 각각의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8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3장 근로자 위원 선출

제9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근로자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공고일부터 14일 전에 구성한다.

제10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1조(선거관리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선거일) 근로자 위원 선거는 근로자 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13조(후보등록) ① 근로자 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산학협력단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 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4조(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 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근로자 위원의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③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5조(보궐선거) ① 근로자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4조에 의한 근로자 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근로자 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 운영

제16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② 정기회의는 3월, 6월, 9월, 12월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회의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사전 자료 제공) 근로자 위원은 회의 의제로 통보된 의제 중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자료가 산학협력단의 경영·사업수행 상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정족수) 회의는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회의결과의 공개) 협의회 회의결과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협의회 임무

제23조(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취업규칙 및 노동조건과 관련한 각종 규정과 규칙의 개폐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및 인사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환경 등 작업조건 개선과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4. 근로자 교육훈련 및 실시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6. 근로자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노동쟁의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0. 기타 노사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의결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근로자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항

4. 각종 노사관련 위원회의 설치

5. 그 밖에 노사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보고사항) 산학협력단은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설명한다.

1.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단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단 예산수립 및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단 인력운영 및 수급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

6. 전차 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한 사항

제26조(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삭제)

제26조(의결된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장 고충처리

제27조(고충처리위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제28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29조(고충처리 절차)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0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31조(기타) ①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산학기획팀에서 관장한다.

② 이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칙(2020.06.03.)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