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실성위원회규정

제정 2007. 12. 20.

3차 개정 2015.  6.  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경남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남대학교의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진실성 검증은 이와 관련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위조(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추가․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이중 게재(동일한 연구결과를 서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외국 학술지와 국내 학술지에 동시에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8. 타인에게 제1호 내지 제7호의 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 기관 또는 연구 지원 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 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 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설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3.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예비 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 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연구 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교학부총장, 연구처장, 대학원장,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윤리센터 소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9, 2013.5.21, 2015.6.2.>

②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연구윤리센터 소장이 된다. <2012.2.29, 2013.5.21, 2015.6.2.>

③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연구윤리센터 직원으로 한다. <2012.2.29, 2015.6.2.>

제10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확립 및 검증

제11조(연구윤리 확립 등) 위원회는 연구윤리 확립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계획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연구윤리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활동

2.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활동

3. 연구윤리 교육

4. 논문 작성법 교육

제12조(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위원회는 연구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연구종사자에게 이를 교육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의 실시 및 관련 업무는 대학의 관계 부서에 위탁할 수 있다.

위원회가 제1항에 의하여 교육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에 위원회는 교육 계획의 적절한 시행 여부와 업무 상황을 감독하고 평가할 권한을 가진다.

③ 대학은 위원회의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경비, 자료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연구윤리센터 소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15.6.2.>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4조(진실성 검증 시효)  제보의 접수일 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의 기간 내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예비조사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연구윤리센터 소장이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안에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2.2.29, 2015.6.2.>

예비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되,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 갈등 관계가 있는 자는 예비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6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예비 조사는 신고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예비 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개정 2015.6.2.>

1. 제보 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 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17조(예비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방법 및 보고)  위원회는 예비 조사 결과를 심의하고 처리 방법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 조사 결과를 연구 지원 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예비 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 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조사위원회 구성 전에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관련 증거 자료 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예비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 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⑤ 둘 이상의 연구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연구 지원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 조사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 그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사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4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본교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 갈등 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 위원회 위원장은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20조(기피․제척․회피)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조사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은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조사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사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 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2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 엄수) ① 위원회 위원 및 예비 조사와 본 조사에 관여한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누설․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표시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 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총장 및 관계 교직원은 조사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추가적인 제보에서 주장된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4조(판정)  조사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 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조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 과제

3. 해당 연구 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6조(연구 지원 기관 등에 대한 보고)  위원회는 최종보고서를 해당 연구 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 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사 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 지원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 지원 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7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총장에게 부정행위 관련자의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징계 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예비 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윤리센터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15.6.2.>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9조(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연구윤리 확립과 진실성 검증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절차,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29)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5.21.)

이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2.)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