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연구사업과제 처리 및 제재 지침

27. 과제 중단 및 취소 과제 : 연구실적 관리 방식

제정 2005. 12. 26.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경남대학교 교외 연구비 집행 및 정산관리 지침 제11조 및 제12조에서 명기한 자체 점검 및 평가, 연구사후관리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정함에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연구사업과제’라 함은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모든 연구비 또는 사업비로 운영되는 과제를 말한다.

②‘문제 연구사업과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본 대학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본 대학교 연구비중앙관리규정 등에 위배한 연구사업과제를 말한다.

1. 연구비를 지원받은 후 연구비 지원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결과보고서 또는 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정한 연구비 또는 사업비를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3. 연구비 또는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허위 보고한 경우

4. 타인의 결과물을 표절하거나 조작하여 연구결과보고 또는 실적물로 제출한 경우

5. 산학협력단 자체 점검 및 평가 결과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제3조 (문제 연구사업과제의 조사)  ①제2조 제2항에서 정한 문제 연구사업과제가 발생할 경우 산학협력단 실무부서에서는 즉시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한다.

②산학협력단장은 문제 연구사업과제에 대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장은 실무부서로 하여금 조사를 명할 수 있다.

제4조 (조사결과 보고)  ①산학협력단장은 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2. 조사 연구사업과제명 및 수행책임자명

3. 조사 결과 종합의견

4. 시정 조치 안 또는 건의사항

③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지원기관의 평가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교원인사 담당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연구비 지원기관의 평가결과 본 대학교에 대한 제재 조치가 있는 경우

2. 연구비 지원기관의 평가결과 사업목적 외 집행으로 연구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당한 경우

3. 기타 조사결과 중대한 귀책사유가 사업과제 수행 교수에게 있다고 판정될 경우

제5조 (문제 연구사업과제에 대한 제재)  ①산학협력단장은 조사결과 귀책사유가 있는 해당 교수에 대하여 제4조 제3항과는 별도로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제1항의 제재 사유 및 조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이의 신청)  ①시정 또는 제재 조치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교수가 서면으로 이유를 갖추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즉시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  조사에 종사한 자는 조사업무 중에 수행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 (준용)  이 지침에서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법인 한마학원정관을 비롯한 경남대학교의 각 규정 등을 준용한다.

<별표>

제재 사유 및 조치 기준

제 재 사 유	조 치 사 항
지원기관 평가결과 본 대학교에 제재 조치가 있는 경우	☞ 교원 인사부서에 필요조치 요청 ☞ 3년간 국책사업 과제 참여 제한 ☞ 3년간 연구장려금 등 지원 제한 ☞ 3년간 교내연구비 지원 제한 요청 ☞ 3년간 외부과제 평가위원 등 추천 제한
지원기관으로부터 목적외 집행으로 연구사업비를 환수당한 경우	☞ 교원 인사부서에 필요조치 요청 ☞ 3년간 국책사업 과제 참여 제한 ☞ 3년간 연구장려금 등 지원 제한 ☞ 3년간 교내연구비 지원 제한 요청 ☞ 3년간 외부과제 평가위원 등 추천 제한
도덕적인 해이, 사회적인 물의, 기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표절 등 포함)로 신의성실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	☞ 교원 인사부서에 필요조치 요청 ☞ 3년간 국책사업 과제 참여 제한 ☞ 3년간 연구장려금 등 지원 제한 ☞ 3년간 교내연구비 지원 제한 요청 ☞ 3년간 외부과제 평가위원 등 추천 제한
임의로 연구사업을 포기하고 지원기관으로 연구사업비를 반납한 경우	☞ 교원 인사부서에 필요조치 요청 ☞ 1년간 국책사업 과제 참여 제한 ☞ 1년간 연구장려금 등 지원 제한 ☞ 1년간 교내연구비 지원 제한 요청
지원기관 평가결과 개인에게 제재 조치가 있는 경우	☞ 1년간 국책사업 과제 참여 제한 ☞ 1년간 연구장려금 등 지원 제한 ☞ 1년간 교내연구비 지원 제한 요청
고의로 본 대학교 연구비중앙관리운영규정 및 지침 등을 위반(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사업비 집행 등)한 경우	☞ 1년간 연구장려금 등 지원 제한 ☞ 1년간 교내연구비 지원 제한 요청
기타 경미한 과실로 인한 위반 사항	☞ 개선요청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