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제정 2016. 6. 1.

전부 개정 2021. 6. 2.

소관부서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남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기업과 관련된 교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창업”이라 함은 이 대학교 교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성과를 활용하여 교･내외에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②“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③“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④“실험실공장”이라 함은 벤처기업법 제2조제5항에 규정된 사업장을 말한다.

⑤“창업기업”이라 함은 이 대학교 교원이 이 규정에 따라 창업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① 교원의 창업 허가 및 실험실공장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창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교직원 또는 창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교외인사를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창업 허가 여부 및 그 조건

2. 실험실공장 설치 승인 여부 및 그 조건

3. 그 밖에 교원의 창업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교원의 창업 허가) ① 교원의 창업 허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교원이 창업 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원 창업 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실험실공장 설치 승인신청서(실험실공장 설치희망 시) [별지 제2호서식]

3. 사업계획서

③ 총장은 교원의 창업 허가를 함에 있어 창업기업이 이 대학교의 시설 또는 기자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④ 창업기업의 학교환원계획에 대한 기본조건은 총매출액의 3%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조건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제3호의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창업(보유)기술과 국내․외 동향 등 창업의 개요

2. 창업기업에 대한 업무 범위와 성격, 재정에 관한 내용

3. 창업으로 인한 소속부서의 업무공백에 대한 조치내용

4. 창업으로 인한 수익금의 학교환원계획

제5조(창업을 위한 휴직 및 겸직) ① 교원이 창업하거나 창업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고자 할 때, 학교에서는 벤처기업법 제16조에 따라 휴직 및 겸직을 허가할 수 있으며, 휴직 및 겸직 허가는 교무처의 별도 승인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휴직기간은 최초 3년 이내로 하되, 그 이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에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겸직기간은 최초 2년 이내로 하되, 그 이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④ 휴직 및 겸직 허가는 제4조의 교원 창업 허가를 받은 뒤에 가능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⑤ 경남대학으로부터 제1항의 휴직 또는 겸직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교원의 창업 허가는 무효로 한다.

제6조(사후관리) ① 창업 허가를 받은 교원은 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창업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창업 허가는 취소되고, 제5조에 따라 휴직한 교원은 즉시 복직하여야 한다.

② 실험실공장 설치 승인을 받은 교원은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실험실공장을 설치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험실공장의 설치 승인은 취소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창업기업 및 실험실공장의 운영 상태를 2년 단위로 점검을 실시하고, 실적이 미흡하거나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창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실험실공장 설치 승인이 취소된 교원은 그 취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중지하고, 관련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교원의 의무) ① 창업하거나 실험실공장을 설치한 교원은 그 창업기업 또는 실험실공장의 운영으로 인하여 교육과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② 창업하거나 실험실공장을 설치한 교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협약 체결을 통하여 그 수익의 일부 및 기타 경비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겸직 및 휴직의 취소) 이 규정에 따라 창업 허가를 받고 휴직 또는 겸직한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인된 사업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3. 이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교원으로서 품위와 명예를 손상시켰을 경우

5. 소속 학생을 기업 활동에 부당하게 활용한 경우

6. 창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7. 그 밖에 총장이 승인된 사항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보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2016.6.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교원의벤처기업창업지원에관한규정｣은 폐지한다.

부칙(2021.6.2.)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교원 창업 허가 신청서
신청인	업체명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업 종						주생산품			납입자본금 (백만원)
인 력 현 황	종 업 원 수			명
	연구개발인력			명(박사 : 명, 석사 : 명, 대졸 : 명, 기타 :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소유여부
본 사												자가, 임차
사업장(공장)												자가, 임차
주요 생산시설(예비 창업자의 경우는 확보계획)
시설(설비)명					규 격			수 량		용 도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창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학과(부) (인) 경 유 : 학장 (인) 협의 : 기획조정처장 경남대학교 총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서약서(소정 양식) 1부

서    약    서

소   속 :             학과(부)

직   급 :

성   명 :

상기 본인은 기업( ◯◯◯◯◯◯◯◯ )을 창업․경영함에 있어 교원의 본분인 교육과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를 어길 경우 어떠한 조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인 :                 (인)

경남대학교 총장 귀하

제      호

교원 창업 허가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학과(부)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기    간 :

경남대학교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 업체에 대한 교원 창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남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2호서식]

실험실공장					□ 설치 □ 변경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실험실 개 요	실 험 실 명										소 속
	책임교수(연구원)성명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TEL : )
실험실 공 장 내 용	실험실총면적 (㎡)						생산시설면적 (㎡)
	제조시설명세
사 업 계 획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사 업 내 용		업 종						생산제품명				가동예정일
			(산업분류 : )
변 경 내 용	구분	생산시설면적(㎡)		제조시설명세			대표자성명		업 종				생산제품명
	변경전
	변경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험실공장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학과(부) (인) 경 유 : 대 학 장 (인) 협의 : 기획조정처장 경남대학교 총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제조시설배치도 1부
위와 같이 실험실공장의 설치(변경설치)를 승인합니다. ＊ 승인조건 : 년 월 일
경 남 대 학 교 총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협  약  서

경남대학교 총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경남대학교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겸직허가와 의무이행) “갑”은 “을”의 창업기업 임원(          ) 겸직을 허가하며, “을”은 경남대학교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및 이 협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2조(보상) ① “을”은 창업기업 임원(          ) 겸직허가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위해 규정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갑”에게 보상한다.

- 총매출액의 3%

② “갑”은 “을”에게 필요에 따라 총매출액을 입증하는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보상의 기간과 시기는 결산 후 1개월 이내로 한다.

제3조(시설 및 장비, 기자재의 이용) ① “갑”은 “을”의 창업 지원을 위해 다음의 시설물의 이용을 허가한다.

○○관 ○○○호,        ㎡

②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전항의 시설물 이외에 기자재 및 기타 설비 등의 이용을 심의 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시설이용료)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월간 이용료는 1㎡당         원으로 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는 “갑”과 “을”이 상호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따로 정하되, 경남대학교와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간 학교시설 사용 협약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전항의 이용료 납부시기는 6개월 단위로 한다.

제5조(공과금의 부담)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이용에 따른 수도료, 전기료를 포함한 각종 공과금은 “갑”의 청구에 의해 “을”이 부담한다.

② “갑”은 위 공과금을 선납하고 이를 “을”에게 사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권리의 양도, 전대 등의 금지) “을”은 제3자에게 시설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시설 등을 전대할 수 없다.

제7조(“을”의 의무) ① “을”은 허가 시설물의 이용기간 동안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시설물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갖는다.

② “을”은 학교의 시설, 장비 및 기자재 등을 이용함에 있어 청결유지와 화재 및 도난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인화물 또는 폭발위험이 있는 물품의 반입 제한, 출입의 관리 등에 있어 관련 부서 담당자의 통제와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목적물의 구조변경 등) ① “을”은 본 시설물을 본래 목적 외에 이용할 수 없으며 “갑”의 사전허가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물의 구조변경

2. 시설물 부착물의 철거 및 훼손 등의 행위

② 협약기간의 만료 또는 협약해지로 인하여 협약이 종료되면 “을”은 대학이 제공한 시설물을 “갑”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원상복구) “을”은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히 원상회복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을”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지체하거나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또는 시설이용료나 공과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기간 중일지라도 “갑”은 중도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위약배상)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을”은 위약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본 협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통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호협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창원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3조(협약기간) 제3조의 시설물 및 기타 설비 등의 이용기간은 겸직 허가기간으로 하며 겸직 허가 기간의 연장 또는 해지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 또는 해지된다.

제14조(특약사항)                                                         .

본 협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경남대학교  총장  (인)              “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