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정 2018. 8.21.

3차 개정 2024. 7.18.

소관부서 산학기획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남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교직원 등의 지식재산 창출을 보호･장려하고, 지식재산권의 창출･관리와 기술의 이전 및 활용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2.29.>

1. “지식재산권”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 컴퓨터프로그램과 노하우(know-how) 및 기술정보 등을 말한다.

2. “교직원 등”이란 이 대학교와 산학협력단에 근무하는 교원, 조교, 직원, 연구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과 학생, 수료생, 기타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삭제 <2022.12.29.>

4. “직무발명”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이 대학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나. 교직원 등이 이 대학교, 정부부처 및 출연기관, 민간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다. 법률, 제3자 와의 연구용역계약 등 연구비를 지급 받고 이 대학교의 연구시설 등을 활용하여 창작하게 된 발명

5. “자유발명”이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과 직무발명 중 이 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한 발명을 말한다.

6. “발명자”는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을 한 교직원 등을 말하며, 2명 이상이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 그 발명에 협력한 사람을 “공동발명자”라 한다.

7. “발명자보상”이란 발명의 결과로서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실시, 기술이전, 기술지도 등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발명자에게 보상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발명자의 발명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와 기술이전 실시보상에 관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령이나 그 밖에 계약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장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제4조(설치) ①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 산학협력단부단장, 기술사업화센터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9.>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술사업화센터장이 된다. <개정 2022.12.29.>

③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리사, 기술거래사 등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해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7.18.>

⑤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학협력단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2.12.29.>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의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시 주요 안건의 관계자, 발명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자의 발명이 직무발명인지의 여부

2. 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여부

3. 승계한 직무발명의 국내외 출원여부 및 출원범위

4. 지식재산권의 계속 보유 여부

5. 지식재산권의 이전･거래 및 활용

6. 지식재산권 관리를 위한 제 규정 및 제도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재산권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발명 또는 이의신청의 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발명자 또는 이의신청인은 위원회의 특정위원이 당해 발명이나 이의신청의 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되, 그 의결에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③ 제척되거나 기피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결정족수의 계산에 있어서 그 위원을 제외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안에 산학협력단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산학협력단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신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심사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이의신청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을 출석시켜 충분한 의견진술 및 증거제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장 발명신고 및 승계

제11조(직무발명의 귀속) ①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하며,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은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이 그 권리를 승계할 필요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교직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12조(발명의 신고) ① 교직원 등이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지체 없이 내용을 문서로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는 발명신고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명신고 서식은 ｢경남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세칙｣(이하 “관리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한다.

제13조(자유발명의 신고) ① 발명자는 제2조제5호 자유발명에 따른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 할 수 있다.

② 교직원 등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

제14조(승계여부의 통지 및 승계시점)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산학협력단은 3개월 이내에   당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발명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산학협력단이 당해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의사를 통지한 때에는그 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산학협력단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산학협력단이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5조(발명자의 의무) ① 발명자는 산학협력단이 권리승계를 포기한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 하거나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후에도 출원 등 제반절차에 있어서 산학협력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직무발명의 대상발명과 동일 또는 유사한 발명의 존재

2. 직무발명의 대상발명이 침해된 사실

3. 그 밖에 직무발명의 대상발명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

제4장 지식재산권 관리 및 기술료 등의 사용

제16조(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 ① 산학협력단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승계를 결정한 발명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식재산권을 출원 하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지식재산권은 등록 후 5년까지 보유하며, 5년 이후부터는 매년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 권리의 계속 보유, 포기 또는 양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유지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협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5년 이후라도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

⑤ 발명자가 포기 결정된 권리의 양도를 요구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은 해당 권리를 발명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권리의 양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명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발명자보상) ① 산학협력단은 기술이전으로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술이전관련 제비용 및 특허 제반비용 등을 공제한 후 발명자 및 공동발명자에게 기여율(지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발명신고서에 기재된 지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발명자 및 공동발명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지분을 산정할 수 있다.

③ 발명자는 지분의 신고를 잘못하여 산학협력단이 경제적 지출이나 손실을 당한 경우에는 이를 보전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④ 발명자 보상 및 기술료 수익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 제목변경 및 전문개정 2020.1.2.]

[제목개정 2022.12.29.]

제18조(발명자보상에 관한 기타사항) ①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할 경우 제17조에 관한 권리는 법정 상속인이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발명자(퇴직자 포함)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변동사항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발명자 보상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관리세칙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발생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귀책당사자인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있다.

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의 제3항에 따른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발명자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발명자 보상금은 산학협력단이 관리하며, 이로 인해 발명자 보상금 지급 시기가 경과된 경우에는 발명자 보상금은 관리세칙에 따라 지급한다.

⑥ 산학협력단은 발명자 보상금 청구권에 대한 시효가 소멸된 경우에는 발명자의 보상금을 산학협력단의기술재투자비나 기관 운영경비로 사용한다.

[제목개정 2022.12.29.]

제5장 보칙

제19조(비밀유지의무) ① 교직원 등은 산학협력단이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가 제12조제1항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기로 확정되어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발명과 관계된 사람, 위원회의 위원은 발명자가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교직원 등이 이 대학교를 퇴직･졸업･수료･자퇴 또는 퇴학한 후에도 적용된다.

제20조 삭제 <2020.1.2.>

제21조(협력의무) 발명자는 출원･심사･심판･소송･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기술사업화센터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다만,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다투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29.>

부칙(2018.8.2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함께 ｢교직원의 직무발명 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2020.1.2.)

이 규정은 2020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2.29.)

이 규정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7.18.)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