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업무용 차량 관리 지침

제정 2021.11.22.

소관부서 산학기획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소유·관리하거나 임차한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산학협력단(산하 부속기관 포함)에서 소유·관리하는 차량 및 임차한 차량에 모두 적용한다.

② 임차 차량에 대한 관리는 이 지침에 앞서 임차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업무용 차량”이란 산학협력단이 업무 목적으로 소유·관리하는 차량 및 임차한 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임차 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용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차량관리부서”란 산학협력단의 차량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하며, 해당부서의 장을 “차량관리부서장”이라 한다. 차량관리부서는 산학기획팀으로 한다.

5. “차량운행부서”란 차량의 실물 관리를 관장하고 직접 사용·운행하는 부서 또는 연구(사업)책임자를 말한다. 해당부서의 장을 “차량운행부서장”이라 한다.

6. “차량운전자”란 차량운행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차량을 고정 또는 임시로 사용하도록 배정받은 자를 말하며, 반드시 해당 차종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로 한다.

제2장 차량 구입 및 임차 등

제4조(차량구입 및 임차) ⓛ 차량운행부서가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차량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차량의 구입 및 임차는 소요예산을 확보한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구입한 차량은 산학협력단 자산으로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차량보험 가입) ① 모든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손사고, 차량손해) 및 책임보험을 필히 가입하여야 한다.

② 차량운행부서는 보험증 원본을 보관하며, 사본 1부를 해당 차량에 보관토록 한다.

제6조(취득 및 상실보고) 차량운행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량을 취득 또는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차량관리부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취득 또는 상실한 경우

2. 임차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 또는 상실한 경우

3. 외부기관의 소유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계약관계에 따라 지원된 차량으로 관리권을 산학협력단이 취득 또는 반납한 경우

제7조(폐차 및 매각) 차량운행부서는 노후화된 차량 및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량을 폐차 또는 매각할 때에는 차량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차량 관리 및 운행

제8조(차량 관리의 직무와 책임) ① 차량관리부서는 산학협력단의 차량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총괄 조정 및 통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차량운행부서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차량유지·차량배정·인력관리 등 차량에 대한 종합관리 및 감독과 차량의 배차·운행·유류 구입 및 정산·지도감독 및 기록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차량의 배정 및 배차) ① 차량의 배정 및 배차는 차량운행부서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차량별로 차량운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차량은 차량운행부서장의 지시를 받은 차량운전자 이외의 자가 운전할 수 없다.

제10조(차량운전자의 임무) 차량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차량운전자는 배정된 차량을 업무 수행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운행할 수 없다.

2. 차량운전자는 해당 차량의 차량운행일지(별지 제2호 서식)에 제반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3. 차량운전자는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안전운행과 함께 사고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금지사항) 차량운전자는 근무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 식음 및 휴대폰의 사용행위

3. 지시 받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4.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5. 불법 주·정차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8. 다른 기관, 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

제12조(주유 등) ① 유류는 운행개시 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주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거리 운행에 따른 급유 시에는 소요비용은 사후 정산·지급한다.

② 주차료는 주차장 사용영수증에 의하여 사후 정산 지급한다.

③ 유료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료 지급은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하여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용 영수증에 의하여 사후 정산·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차량수리) 차량에 수리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 제조회사의 A/S센터에서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미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차량운행부서장과 협의하여 경정비업체에서 수리할 수 있다.

제14조(차고) 차량의 정기주차 또는 야간주차는 훼손, 도난 방지를 위하여 경남대학교 내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운행부서장이 인정하는 곳에 주차지를 지정받아 주차 할 수 있다.

제15조(차량의 기록관리) 차량관리부서 및 차량운행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관리부서 : 차량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차량운행부서 : 차량운행일지(별지 제2호 서식)

3. 그 밖에 차량 관리 및 운행에 필요한 대장

제4장 사고 및 책임

제16조(사고의 보고) 차량운전자는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차량 사고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차량운행부서(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운전자의 보고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승자, 그 밖의 목격자의 진술로 대치할 수 있다.

제17조(사고의 책임) ① 차량은 차량운행부서장의 지시를 받은 차량운전자가 운전하여야 하며, 차량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차량운전자의 과실 또는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및 중대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차량운전자가 져야 한다. 다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부분은 예외로 한다.

③ 차량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아니하는 재산상의 책임은 차량운전자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일부분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차량운전자의 과실비율 50% 미만 : 차량운전자 부담 없음

2. 차량운전자의 과실비율 50% 이상 : 차량운전자가 과실비율의 50% 금액을 부담

3. 차량운전자의 무과실 사고 : 차량운전자 부담 없음

4. 차량운전자의 과실 또는 위반으로 처분된 범칙금 및 과태료 : 차량운전자가 100% 부담

제5장 안전교육 등

제18조(안전교육 등) 차량관리부서는 차량운행부서 또는 차량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의 안전운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자체교육하거나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지침의 전체의 흐름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용차량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21.11.22.)

이 지침은 2021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차량관리대장(제15조제1호 관련)

연번	차량 구분	차량번호	차량명	취득일자(원) (임차기간)	구입금액(원) (임차금액)	차량보험가입			차량운행 부서
						보험사	가입기간	보험료(원)
(예)	구입 임차	000가0000	현대 그랜저 HG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	산학기획팀
※ 차량관리대장은 차량관리부서(산학기획팀)에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별첨 : 차량등록증, 차량 구입 또는 임차계약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이상 사본) 등 첨부. 다만, 원본은 차량운행부서에서 보관·관리함.

[별지 제2호 서식]

차량운행일지(제15조제2호 관련)													결재			담당			부서장
차량운행일자	2021년 00월 00일(○요일)						차량운행부서
차량운전자							차량동승자
금일 총 운행거리 (km)				금일 총 주유금액 (원)							금일 총 주유량 (L)
용도		목적지							운행시간						운행거리 (km)			비고
		출발지			도착지				출발			도착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
								성명 :		(인)
※ 차량운행일지는 차량운행부서에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차량의 유류비 청구 시에는 차량운행일지(사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차량 사고보고서(제16조 관련)					결재	담당		과장	팀장		단장
차량관리부서			차량운전자
차량번호			차량구분					구입( ) 임차( )
사고 발생일시	0000년 0월 0일 00시 00분		사고 발생장소
사고의 종류
사고의 사유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
				성명 :			(인)
※ 사고의 종류는 간략하게 기재한다. ※ 사고의 사유는 6하 원칙(5W1H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자세히 기록한다. ※ 차량 사고보고서 작성 시에는 차량운전자는 사고 현장 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한다. ※ 차량운전자가 기록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탑승자가 기록하여 제출한다. ※ 기타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