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지침

제정 2025.07.24..

소관부서 산학기획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민간기업과의 계약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에 있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민간기업과의 계약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에 적용한다.

제3조(연구보안책임자 등) ①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의 연구보안책임자는 산학협력단장으로 하며, 연구보안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부단장을 연구보안담당관으로 한다.

②연구보안책임자는 연구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분임연구보안책임자로 지정하고, 분임연구보안책임자는 해당과제의 참여연구원을 분임연구보안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연구보안심의위원회) ①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 구성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하며, 산학협력단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지침의 제‧개정

2. 국가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보안등급 분류

제5조(분류기준) ①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과제

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미래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다.「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방위사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않은 과제

②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른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군사Ⅰ급비밀, 군사Ⅱ급비밀, 군사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분류절차) ①연구책임자가 연구보안과제 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

②연구보안책임자는 보안과제 보호를 위해 필요시 연구제목을 가제목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③연구보안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에서 결정된 보안과제 선정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안등급 변경) ①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안등급 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연구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보안책임자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변경사항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보안책임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한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할 것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와 관련된 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①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7조에 따라 변경된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으로 한다.

②연구보안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최종평가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여한 보안등급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3장 보안조치

제9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연구보안책임자 및 연구책임자는 제8조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보안과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조치 외에 제3항에 따른 보안조치를 포함한다.

1.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는 보안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보안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외국기업 또는 국외 연구기관과의 보안과제 공동․위탁연구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참여연구원은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 후 그 내용을 연구원에 대한 보안점검 및 교육실시 기록부(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4.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연구참여 승인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연구보안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영문으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출입지역 제한, 반출․반입 물품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외국인 연구원에 대한 별도의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참여연구원이 당해 연구와 관련하여 외국인을 접촉하였을 경우에는 참여연구원 외국인 접촉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협동․위탁 포함)연구 협약시 성과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 연구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8.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을 차등 부여‧통제하며, 외부방문자 출입 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9.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내부망을 분리하여야 한다.

10. 개인용 정보통신 매체, 메신저․인터넷 저장소․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및 자료 전송 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연구원이 퇴직(면직 등)할 경우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연구원 퇴직시 보안교육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와 퇴직자 보안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및 연구개발결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차단 등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일반과제는 중앙행정기관별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항의 보안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개발결과 공개 시 보안조치) ①보안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물 반출․대외제공․발표 시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물 통제 관리부(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 및 사전 보안성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보안책임자와 협의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동안 연구개발결과를 비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연구정보의 국외 유출방지 보안대책)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보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외국 정부․기관․단체 방문계획서(별지 제9호 서식)를 연구보안책임자를 통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이 사전에 알린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방문 후에 해당 사항을 추가로 알려야 하며, 방문이 긴급한 경우 등 사전에 알리지 못한 경우에는 방문이 끝난 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국제공동연구 시 보안조치) ①보안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외국기업 및 국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보안과제의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할 경우 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공동연구를 위해서 제공한 산학협력단의 특허나 노하우 처리

2. 정보 등 제공과 비밀유지 의무

3. 연구의 역할분담 또는 비용분담 등의 처리

4. 연구개발기간의 설정

5.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6. 특허권의 출원 등의 처리

7. 특허권의 실시(제3자에 대한 실시 허락)

8. 공동연구 종료 후 이용특허권의 처리 등

제13조(보안관리 현황보고 자료 제출) 연구책임자는 전문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보안관리 현황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연구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보안관리 실태점검 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한 후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연구보안책임자는 개선명령을 받은 시점부터 6개월 이내 개선조치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안사고 처리

제15조(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①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해당 연구책임자는 사고 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기재하여 연구보안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

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사고

②연구보안책임자는 제1항의 보안사고 관련 내용을 즉시 전문기관의 장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연구보안책임자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 내용을 제2항에서 명시한 기관 외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심의회에서는 보안사고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여 처리방법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의 장에게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연구보안책임자,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중앙행정기관과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안사고 관련 경위를 조사할 경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①연구보안책임자,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및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연구보안책임자는 보안관리 조치 및 보고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자체 지침 등에 따라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연구보안책임자,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연구기간 중은 물론 연구종료 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5장 기타

제17조(기타) 이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

부칙(2025.07.24.)

이 지침은 2025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보안등급 변경 신청서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연구책임자			소 속
연구비 총액			연구기간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보안등급
변경사유
상기와 같이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안 서약서

성          명 :

과학기술인번호 :

상기 본인은                  연구과제 개발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연구보안관리 지침에 따라 과제 이행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보안을 준수한다.

2.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중은 물론이고 종료 후에도 연구책임자와 연구보안책임자의 허락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3.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본 연구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여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제 법규에 의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연구책임자                (인)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보안책임자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연구원에 대한 보안점검 및 교육실시 기록부

▣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자:

일자	점검 또는 교육 내용	장소	대상인원	비고

[별지 제4호 서식]

외국인 연구참여 승인신청서

▣ 연구책임자

소 속		직위·급		성 명
연 구 과제명	• 국문 : • 영문 :

▣ 외국인 연구 참여자

소 속				직위·급
성 명		국 적		연락처
• 연구과제 수행 역할 :

▣ 위 외국인의 보안연구과제 참여 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외국인을 보안연구과제에 참여하게 되었기에 위 외국인 연구 참여자에게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의 지침을 숙지시키고 이를 준수시킬 것을 다짐하며, 위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를 제한토록 하고 특이동향 인지시 그 내용을 보고할 것을 서약하오니 위 외국인 연구과제에 참여하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보안책임자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연구원 외국인 접촉 보고서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소속
연구비 총액		연구기간
지원기관

참여연구원		접촉 외국인			접촉일시	접촉사유	비고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상기와 같이 참여연구원의 외국인 접촉내용을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주)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만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연구원 퇴직시 보안교육 보고서

1. 대 상 자

소속	직급	성 명	퇴직(면직, 기간 만료 등) 일	국적	참여과제 및 참여기간

2. 퇴직 사유

3. 보안교육 실시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내용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별지 제7호 서식]

퇴직자 보안 서약서

본인은                  에서 퇴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것은 물론이고                 에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지체없이 변상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에 근무 중 지득한 국가보안 등에 관한 제반 비밀과 직무과 지득한 과학기술정보 관련 제반 비밀사항 및 중요 기술비밀을 관련법령, 인사규정 및 지침에 따라 일체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는다.

2.                  에 근무 중의 모든 발명, 고안, 창작 및 발견 등에 대하여                    또는 그 지정인에게 이를 공개, 양도할 것에 동의하고 그 절차에 적극 협력한다.

3.                  에 근무 중의 모든 연구자료 및 연구결과보고서, 설계서, 청사진 등과 보조기억장치 등에 대하여는 누락 없이                  에게 인계하고 이를 소지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4. 퇴직 후 2년간은                  의 사전승인 없이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과 직무발명, 고안, 창작 및 발견사항 등의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 3자를 위하여 창업하거나, 기업체에 전직, 동업 또는 자문하지 않는다.

5.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국가보안법, 형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과한 법률)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붙임 (연구원 퇴직 시)보안교육 보고서

년    월    일

서 약 인 주 소 :

과학기술인번호 :

성          명 :               (인)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보안책임자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연구결과물 통제 관리부

▣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자:

일자	성과물 반출․대외 제공		제공 받은자		제공 사유	제공 방법	책임자 (서명)
	반출․제공자	반출․제공 내용	소속	성명

[별지 제9호 서식]

외국 정부·기관·단체 방문계획서

구 분	내 용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일시
방문장소
정부 ‧기관 ‧ 단체명
방문인원 및 대표자명
방문목적
주요 방문내용 (6하 원칙)
보안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