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제정 2021. 8.18.

3차 개정 2024. 7.18.

소관부서 산학연구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제7항 및 제88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원) 문화 정착을 위해, 학생연구자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 및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학생연구자”란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으로 경남대학교 학적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자를 말한다.

3. “학생인건비”란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4.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계상된 학생인건비를‘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5. “전산시스템”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단위로 계정을 설정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6. “연구책임자 단위”란 통합관리계정을 연구책임자 계정으로만 설정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7. “통합관리계정”이란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학생인건비를 적립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는 별도의 계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의 학생연구자는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2. 수료생 중 해당 기관의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3.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 중에 있는 사람

4. 학생연구자가 현재 학위과정을 졸업하고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재 학위과정 중에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사람

제2장 책임과 의무

제4조(산학협력단 의무)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2.6.23., 2024.7.18.>

1.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5.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에 관한 사항

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경남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7.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연구책임자 의무)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4.7.18.>

1.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 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2.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3.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산정, 기술료 등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4. 학생인건비부당회수(미지급 및 부적절한 자금 조성･운용 포함) 방지 <신설 2024.7.18>

제6조(학생연구자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4.7.18.>

1.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별지 제1호서식, 이하 “연구참여확약서”라 한다)”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2.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산학협력단장에게 변경사항 통보

제7조(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제3장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제8조(연별･반기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별 또는 반기별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제목개정 2024.7.18.]

제9조(연구참여확약 체결)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연구참여확약서)을 작성하고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1. 연구 주제 및 분야,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구체적 역할, 참여기간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할 수 없다.

제10조(연구참여확약 변경)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4.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설 2024.7.18>

제11조(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 내･외 기여, 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

제12조(학업･연구권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제14조(학생인건비 계상기준) ①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월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2.17.>

1. 학사학위과정: 월 1,300,000원

2. 석사학위과정: 월 2,200,000원

3. 박사학위과정: 월 3,000,000원

② 삭제 <2024.7.18.>

③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되는 학생연구비의 총액이 계상기준 금액의 20%이상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균등지급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7.18.>

[제목개정 2024.7.18]

제15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①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 산정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7.18.>

제16조(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과제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제17조(학생인건비 관리) ①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② 산학협력단은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학생인건비 이자는 연구책임자계정에 균등하게 배분하여 학생인건비로 사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8.>

제18조(자체점검) ① 산학협력단은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학생인건비통합관리 자체점검표)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② 삭제 <2024.7.18.>

제19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①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7.18.>

②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제5장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보호

제20조(인격권 보장) 누구든지 학생연구자에게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괴롭힘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연구자의 인격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7.18.>

제21조(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과 휴가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제22조(안전 보장) 산학협력단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안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경남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7.18.>

제23조(재정운영 정보공개)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4조(고충･상담 창구운영)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이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위반 시 조치)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대학 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연구윤리센터, 감사실 등 우리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 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자 정원(TO)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연구책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제6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운영

제26조(통합관리계정 설정) ①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을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②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인건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하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를 전용 계좌에 이체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제27조(학생인건비 지급)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시 후에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에 학생연구자 인적정보 및 학생인건비 지급계획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자를 등록할 때에는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학적변동(졸업, 학위변경, 휴학, 제적 등),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이 발생되거나 계상률이 변경될 경우, 매월 15일까지 학생연구자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매월 25일에 정기적으로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다만, 25일이 휴일인 경우 그 직전 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6.23.>

⑤ 학생연구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⑥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된 학생인건비 수입 총액대비 전년도 학생인건비 집행 잔액이 50%를 초과하지 않게 집행하여야 하며, 학생인건비 잔액의 과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학생인건비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4.7.18.>

1. 과제협약 지연 <신설 2024.7.18.>

2. 연구개발비 입금 지연 <신설 2024.7.18.>

제28조(학생인건비 계정대체)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 변경･연구과제 중단･참여제한 등의 사유로 학생인건비 사용잔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이관･계정대체･반납 금액을 제외한 해당 계정의 사용잔액은 기존 학생연구자의 변경된 연구책임자 등의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제7장 기타

제29조(서류보존) 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 산정근거 및 지급실적 등 증빙자료는 연구기간 종료 후 5년간 보존한다.

제30조(기타) ①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률 및 시행령, 경남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21.8.1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경남대학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은 폐지한다.

부칙(2022.6.23.)

이 규정은 202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2.17.)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7.18.)

이 규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7.18.>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연구책임자와 동일) ○○○ 과 학생연구자 ○○○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성명		학번				생년월일
소속(학과명)		과정 및 학기			( ) 과정 ( ) 학기
국가연구자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폰)			(E-mail)

2. 연구참여정보

가. 참여기간 : 20   .    .    .  ~  20   .    .    .

나. 담당업무(역할) :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하지 않음

다. 계정별 월 학생인건비 지급액 및 지급률

구분	연구개발기관계정 균등지급	연구책임자계정 차등지급	합계 (세금 포함)
지급액	원	원	원
지급률*	%	%	%

※ 지급률 = 월지급액 / 월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라. 학생인건비 지급일 : 매월   일

마. 지급방법 :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1인 1계좌 원칙)

※ 참여중단･종료 시 중단･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바.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성명
소속(학과명)		직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학적변동 취업 등 업무량 변동 사유 발생 시 계정책임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한다.

나.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와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지 않는다.

다. 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상해･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라. 계정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마.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부당회수)하지 않는다.

바. 학생연구자는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 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가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원 소속기관에 학생인건비 지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아.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장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4.7.18.>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자체점검표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관련 점검사항 (※ 점검 시 유의사항: 항목별 구체적 조항 및 실천방안 포함 여부 점검)

구분	평가 항목	평가결과 (○/X)
권익 보호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개발활동 보장, 처우 개선, 인권·권익 보호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포함
전산시스템 운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포함
계정 설정 및 관리	제87조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
수입·지출· 잔액 관리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
계상기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관한 사항 포함
연구참여확약서	제91조제2항·제3항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 작성·변경에 관한 사항 포함 (연구참여확약서 변경 사유 및 기타 확약사항의 상위 규정 준수 여부 등)
부당회수 방지 노력	제92조에 따른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에 관한 사항 포함 (부당회수 방지 계획 수립, 홍보, 윤리교육 등 실적)
상해·사망 대비 보험 보장	학생연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포함

□ 전산시스템 점검사항

구분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가결과 (○/X)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학생인건비 총액관리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의 수입ㆍ지출ㆍ잔액 현황 및 연도별 수입총액 대비 잔액 비율 관리
	학생인건비 계정설정	기관·연구책임자 계정 설정 및 수입(과제별)ㆍ지출(계정별) 현황 관리
	학생인건비 지급대상관리	계정에 속한 학생연구자의 학적 및 인사시스템 연동(학생인건비 지급대상 확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적절한 학생인건비 지급 절차 구현(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연구관리부서의 학생인건비 지급 승인 및 지급, 변경내역)
2. 학생인건비지급·관리	학생연구자 지급계좌관리 및 지급정보제공	1인1계좌 등록관리 지급기간의 지급예정정보(지급계좌정보, 지급예정일), 지급내역 학생 직접 확인
	학생연구자 지급총액관리	학생연구자의 계정별 지급총액 관리(기관별 계상기준 초과여부)
	학생인건비 지급현황관리	계정별 학생인건비 지급 내역 확인 및 지급내역 대상 학생 직접 확인
	시스템연동	통합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과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 상호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