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여비 지급기준 및 정산에 관한 지침[지침 명칭변경 2022.7.4.]

제정 2007.9.10.

7차 개정 2024.6.26.

소관부서 산학기획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학협력단 소속 교직원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자”이라 한다)가 공무로 국내·외 출장할 때의 여비 지급기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3., 2022.7.4.>

제2조(적용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출장을 갈 때에는 이 지침을 따른다.

1. 산학협력단 소속 교직원

2. 참여연구자(경남대학교 소속 교직원 제외)

3. 경남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으로 파견된 교직원

② 경남대학교 소속 교직원이 산학협력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갈 때에는 본교 ｢교직원여비규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0.2.3., 2022.7.4.]

제3조(출장의 구분) 출장은 국내출장, 국외출장 및 근무지내 출장으로 구분하고, 근무지내 출장은 통합 창원시내(마산, 창원, 진해지역) 출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2.3.]

제4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임”은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숙박비”는 출장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식비”는 출장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일비”는 출장 중 교통비, 세탁비, 통신비 등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말한다.

5. “준비금”은 국외출장을 할 경우에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이 지침에서 정하는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20.2.3.>

제5조(여비의 계산) ① 여비는 승인된 일정과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다만, 공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승인된 일정에 따라 출장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단,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출장할 경우에는 연구계획서의 여비 예산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2.3., 2022.7.4.>

② 공문에 의한 출장은 공문에서 명시된 대로 이를 계산한다.

제6조(여비지급의 기준) 여비는 정액으로 이를 지급하고, 출장자별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항공운임의 경우에는 항공사 등에 직접 송금할 수 있다.

제7조(여비지급의 예외) ① 외부에서 여비를 지급 받거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비 또는 등록비 등에 숙박비, 식비가 포함될 경우에는 숙박비, 식비를 제외한 여비를 지급한다.

③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정한 별도의 여비지급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신설 2022.7.4.>

제8조(실비 정산) 제6조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실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2.3.>

제2장 운임

제9조(운임의 구분) 철도여행에는 철도운임, 수로여행에는 선박운임, 항공여행에는 항공운임, 철도 이외의 육로여행에는 자동차운임을 지급한다.

제10조(운임의 지급) ① 운임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② 공용차량 및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운임을 <별표 1>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철도·항공 등을 사전예약 또는 구매 후 취소할 경우에 발생하는 수수료는 출장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2.3.]

제3장 일비·숙박비·식비 및 준비금

제11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개정 2020.2.3.>

②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 2020.2.3.>

③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부대 서비스 이용비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④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를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제12조(근무지내 출장 시의 일비)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창원 및 진해지역 또는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마산지역이고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2.3.>

제13조(준비금) 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준비금을 실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비자발급비

2. 예방접종비, 상비약 구입비

3. 여행자보험 가입비

4. 기타 수속부대비

[본조신설 2020.2.3.]

제4장 출장신청 및 정산

제14조(출장신청) 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출장할 경우에는 연구계획서에서 승인된 것만 인정한다.<개정 2022.7.4.>

② 국내출장은 출장 7일전까지 산학협력단으로 “출장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고, 늦어도 출장 전일까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3.>

③ 국외출장은 15일전까지 교무처 또는 산학협력단으로 “국외출장 승인신청서”(지정서식)를 제출하여 다음 각 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2.3.>

1. 경남대학교 소속 교직원 : 총장

2. 산학협력단 소속 교직원 및 참여연구원 : 산학협력단장

④ 근무지내 출장은 “근무지내 출장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출장 신청하고, 복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복귀시간을 기재하고 부서장에게 구두 복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2.3.>

제15조(여비의 결제) 제8조에 따라 실비 정산하고자 할 경우, 출장자는 운임과 숙박비는 법인카드 또는 연구비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2.3.]

제16조(출장복명 및 정산) ① 출장자는 출장 후 7일 이내에 “출장복명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산학협력단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1. 국내출장 : 왕복운임표(또는 왕복 톨게이트 영수증), 현지 출장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또는 서류

2. 국외출장 : 왕복운임표,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사본, 현지 영수증 또는 서류

② 실비 정산 또는 준비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출장자는 “여비정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증빙자료를 갖추어 다음 각 호에 따라 산학협력단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3.>

1. 실비 정산 : 출장 후 7일 이내

2. 준비금 지급 : 출장 전 또는 출장 후 7일 이내

제5장 보칙

제17조(여비의 조정) ① 현장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제12조의 근무지내 이외의 동일지역으로 수시 출장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연구책임자가 사유서를 첨부하여 월간 출장신청을 할 경우에는 매월 최장 15일 한도 내에서 출장비를 산정하되, 왕복운임 1회와 일비, 식비를 지급하며, 숙박비는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2.7.4.>

② 국외여비는 최장 1개월(30일) 범위 내에서만 계산하여 이를 지급한다.

제18조(준용)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 ｢교직원여비규정｣과 ｢공무원여비규정｣ 순으로 준용한다. <개정 2020.2.3.>

부칙(2007.9.10.)

이 지침은 2007년 9월 10일자부터 시행하되, 2007년 9월 1일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2.26.)

이 지침은 2008년 3월 1일자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8.25.)

이 지침은 2008년 9월 1일자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3.16.)

이 지침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9.1.)

이 지침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2.3.)

이 지침은 2020년 02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7.4.)

이 지침은 2022년 0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6.26.)

이 지침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4.6.26.>

국내여비 정액표(제10조 및 제11조 관련)

구분	해당자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제2호	연구책임자, 산학협력단 팀장급 이상	1등급	특등 정액	정액 (Economy class)	정액	25,000	- 서울시: 100,000 - 광역시: 80,000 - 기타지역: 70,000	25,000
제3호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산학협력단 팀장급 미만	2등급	1등 정액	정액 (Economy class)	정액

1. 국내여행의 경우 운임은 철도운임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다른 운임을 적용할 수 있다.

2. 철도운임의 1등급은 특실,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선박운임의 정액은 관련부처 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페리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제2호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등, 제3호 해당자에 대하여는 1등 정액운임을 지급한다.

4. 자동차운임의 정액은 관련부처 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5. 공용차량 및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산하여 지급한다.

구분	지급기준	비고
연료비	왕복 여행거리(km) × 유가(원) ÷ 연비	주유 영수증
통행료	실비	통행 영수증
주차료	실비	주차 영수증
가. 왕복 여행거리(km) : 근무지(경남대학교)와 출장지간 왕복 거리 → 근무지(경남대학교)와 출장지간의 왕복거리 계산방법 : “네이버 지도” 참조 나. 유가(원)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시작일의 경남지역 유가 → 차량의 유종(휘발유, 경유, LPG)에 따라 고시된 유가를 적용(고급휘발유 제외) 다. 연비 : 리터 당 10km 적용 라. 2인 이상이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경우 1대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2대 이상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6. 삭제<개정 2024.6.26.>

7. 대전지역 이상 당일 출장의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지급한다.

출장지	출장시간	여비조정
대전지역 이상	행사·방문 등의 공식 일정이 11시 이전 시작하고 20시 이후 종료하는 경우	1박 2일 적용
	행사·방문 등의 공식 일정이 상기 시간 이내 종료하는 경우	일비 및 식비를 2배 적용

8. 퇴직 교직원은 퇴직 당시의 직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별표 2]

국외여비 정액표(제10조 및 제11조 관련)

(1박 1일 기준, 단위 : 미불화)

구분	급류	여행지역	항공운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제2호	연구책임자, 산학협력단 팀장급 이상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남·북아메리카주 유럽주 중동·아프리카주	2등급 정액 (Economy class)	가	50	290	160	150	180
				나	50	220	117
				다	50	176	87
				라	50	145	73
제3호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산학협력단 팀장급 미만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남·북아메리카주 유럽주 중동·아프리카주	2등급 정액 (Economy class)	가	40	205	133	140	170
				나	40	149	99
				다	40	118	72
				라	40	100	61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별표 3>와 같다.

2. 항공운임은 반드시 Invoice를 첨부하여 출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기준환율은 출장시작일이 포함된 월의 1일자로 하되, 출장시작일이 월초(月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월(前月) 1일 환율을 적용함.

4. 퇴직 교직원은 퇴직 당시의 직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별표 3]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표

구분	국가명
가 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등급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등급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등급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 상기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지에서 상기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종합정보시스템｣의 출장신청에서 출장정보를 입력한 후 출력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연구출장신청서 국내출장 승인신청서, 국외출장 승인신청서												(견본)
연구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연구과제명
과제번호					지원기관
총 연구기간					연구기간
지원사업명
기간			성명					구분
출장목적			출장장소					직급
지급내역
주말출장사유
붙임 : 각종 증빙자료, 출장신청서, 공휴일은 가급적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출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 (○○○00000000)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종합정보시스템｣의 출장복명에서 출장결과를 입력한 후 출력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출장복명서					(견본)
지원기관			지원사업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총연구비
출장기간
출장자
출장목적
출장결과
위와 같이 출장복명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 (○○○00000000)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여비정산서														(견본)
				결재		담당	과장			팀장	부단장		단장
연구책임자						소속
연구과제명
출장기간		20 . . . ~ 20 . . . ( 박 일)
출장지
출장목적
출장자			여비 지급계좌									비고
직급		성명	금융기관		계좌번호
여비구분	집행내역 (자세히 기록바람)								집행액(원)			비고
합계
<첨부> 증빙자료 각 1부 ※ 증빙자료는 별지에 첨부하여 제출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여비정산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 ○ ○ (인)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근무지내 출장기록부
[ 20 년 월 ]						결재	담당		과장	팀장	부단장	단장
출장일자 (요일)	출장자		공용차량 이용여부	출장지	출장목적 (수행사항)			출장시간		복귀시간	출장자	확인자 (부서장)
	소속	성명
0000.00.00. (○)		○○○	○, X	마산,창원,진해				00:00~00:00 (O시간)		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