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세칙

제정 2018. 8.21.

3차 개정 2024. 2.19.

소관부서 산학기획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경남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2.29.>

1. “발명인터뷰제”란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 신고된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선행기술조사, 발명 컨설팅, 발명의 평가, 특허 및 기술이전 전략 수립 등을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술이전기여자”란 교직원으로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사람을 말한다.

3. “기술이전중개자”란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중개･알선하기 위해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맺은 외부 중개기관 또는 중개자를 말한다.

4. “기술실시자”란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통상･전용실시, 양도 등) 받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전담특허사무소”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맺고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의 관련 업무를 대리하는 특허사무소를 말한다.

6. 규정 제2조제2호의 연구원은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전임연구원, 상근연구원으로 구분하고, 해당 연구원의 자격은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임용지침｣ 제3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22.12.29.>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취득･처분･관리･보상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령이나 정부부처(그 출연기관 포함) 및 제3자와 체결한 협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 세칙에도 불구하고 동 관계 협약에 따른다.

제2장 지식재산권 관리 및 발명인터뷰제 운영

제4조(발명신고) ①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직원 등이 제출하는 발명신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9>

1. 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권리승계합의서(별지 제2호서식)

3. 기술정보서(별지 제3호서식)

4. 선행기술자료 조사서(별지 제4호서식)

5. 발명요약서 및 명세서(별지 제5호서식)

6. 일반 특허사무소 활용 사유서(별지 제6호서식)

7. 그 밖에 지식재산권 출원 관련 서류(별지 제7호~제12호서식)

②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의 제반 업무를 산학협력단과 협약된 전담 특허사무소 이외의 일반 특허사무소에 위임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 특허사무소 활용 사유서(별지 제6호서식)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권 출원 이후, 발명의 개량 또는 기술이전, 기술의 현물출자 등의 사업화 과정에서 공동 발명자의 기여도가 변동되어 발명자 지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보상금 분배 확인서(별지 제12호서식)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전문개정 2020.1.16.]

제5조(발명인터뷰제 운영) ① 산학협력단은 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직원 등이 신고한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에 대하여 권리의 승계 전에 해당 발명자를 대상으로 발명인터뷰를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명인터뷰를 시행하기 위하여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5인 이상의 발명인터뷰 평가전문가(이하 “평가전문가”라 한다)를 위촉한다.

③ 발명인터뷰에 참여하는 평가전문가는 그 시행 결과에 대하여 발명의 평가보고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은 발명인터뷰 및 발명의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를 전담 및 일반특허사무소 등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산학협력단은 발명인터뷰 시행 결과를 권리 승계심의에 반영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은 발명인터뷰 시행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발명의 평가 등급을 보충하여 고칠 수 있다.

⑤ 산학협력단은 해외출원 및 PCT 국제출원 대상이 되는 발명(국내 특허출원에 대한 발명인터뷰 평가 S, A 등급 발명)에 대하여 평가전문가를 통해 심화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심의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평가전문가를 통해 발명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⑦ 발명인터뷰제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관련 외부 지원사업비를 사용하거나, 산학협력단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제6조(발명승계 및 지식재산권 비용 부담) 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인터뷰제 평가등급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별표에 따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부담하는 지식재산권 제반비용에는 우선심사 신청,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발명인터뷰 평가결과 우수 기술(S, A등급)에 대하여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직원 등이 다수의 국가에 대하여 해외출원을 신청하는 경우 발명인터뷰 평가결과, 해당 발명의 기술이전 등을 참작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대 2개국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연 5회 초과하는 출원의 경우 제반비용을 발명자가 부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전부 또는 일부를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산학협력단에서 권리 승계를 포기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발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등록･유지 할 수 있다.

⑥ 발명자가 부담한 지식재산권이 제3자에게 기술이전 또는 실시권 요청을 받은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다.

[전문개정 2020.1.16.]

제7조(보유 포기 지식재산권에 대한 처리) 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포기할 경우 발명자에게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발명자가 포기 결정된 권리의 양도를 요구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은 해당 권리를 발명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권리의 양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명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장 기술이전 및 관리

제8조(기술이전 마케팅 및 협상) ① 기술이전 마케팅 및 협상 등은 기술사업화센터에서 주관하여 추진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은 기술의 중요도에 따라 기술이전 중개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기술이전 중개자가 기술이전 마케팅 및 협상 등에 참여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산학협력단과 해당 기술이전 중개자가 체결한 계약 범위 이내에서 정한다.

제9조(기술료 산정) ① 기술료는 기술이전 대상 기술의 개발에 투입된 연구비 및 연구과제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술의 중요도에 따라 외부 기관에 기술(가치)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는 기술이전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소요된 제반 경비 이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10조(기술이전 계약)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계약조건을 정하여 기술실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기술이전 방식(실시권 허여, 권리 양도 등)

2. 기술료(선급기술료, 경상기술료)

3. 실시권의 범위 및 내용(실시기간, 실시지역, 실시내용)

4. 계약해지 조건 및 그 밖의 기술이전계약의 세부 내용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에 따른 계약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해당 발명자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이 결정한 기술이전 계약조건에 대하여 해당 발명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제11조(제한행위) 산학협력단이 제3자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경우, 산학협력단과 해당 발명자는 계약기술의 수준 이상의 실용화, 상품화 성공에 대한 구두 약속, 확약 또는 보증을 하거나 이에 관한 손해배상 약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후관리 및 계약해지) ① 산학협력단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기술실시자와 상호협력을 도모하며, 해당 발명자는 기술실시자에게 기술전수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실시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    다.

1. 기술실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술실시자가 휴･폐업하거나, 조업을 중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조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기술실시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산학협력단은 기술이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 노하우 등에 대한 기술실시자의 무단사용과 비밀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해당 기술실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실시자가 휴･폐업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기술실시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에 명시된 기술실시자의 주소로 내용증명 등을 통지할 수 있다.

④ 산학협력단은 기술이전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기술료 등의 사용 및 관리

제13조(기술료 등의 사용) ① 제10조에 따른 기술료 등은 외부기관의 공동 소유지분, 기술이전 중개자의 수수료, 특허제반비용 등을 공제한 후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개정 2022.12.29>

구분	발명자보상금	산학협력단	비고
지식재산권	60%	40%	선급기술료
	60%	40%	경상기술료
	70%	30%	발명자가 지식재산권 제반비용을 부담한 경우
	90%	10%	산학협력단에서 권리 또는 유지를 포기한 경우
Know-How	80%	20%
출판권(인세)	80%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명자보상금이 기술료 총수입의 50% 미만일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기술료의 50%를 발명자에게 우선 배분한다.

③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를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술실시자의 주식발행 시점에서 액면가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포함한다. 다만, 발명자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현금화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④ 발명자보상금은 기술료 입금 후 1개월 안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산학협력단은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중개기관을 통한 기술이전의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은 3%로 한다. 다만, 중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호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

[전문개정 2020.1.16.]

제13조의2(기술이전기여자에 대한 보상금) 산학협력단장은 기술이전기여자에게 기술이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9.]

제5장 특허사무소 협약 및 관리

제14조(특허사무소 협약) ① 산학협력단은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 분야별 전담특허사무소를 제15조에 따라 평가 및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② 전담 특허사무소와의 협약 체결 시 비밀유지 의무,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개인명의 지식재산권 출원 수임 금지, 각종 통지문 송달 기간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다.

제15조(특허사무소 평가 및 관리) ① 산학협력단은 전담 특허사무소를 선정할 경우 사무소 역량 및 사업 수행 역량 등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협약기간이 2년이 경과한 전담 특허사무소는 중간평가를 수행하여 협약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 특허사무소에 대한 평가기준, 평가시기, 협약기간 등은 지식재산권 심의의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다.

③ 전담 특허사무소 이외에 산학협력단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의 제반 업무를 위임 받은 일반 특허사무소를 평가할 경우에도, 지식재산권 심의의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다.

제16조(해석 및 시행)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산학협력단장이 결정한다.

부칙(2018.8.21.)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세칙의 시행과 함께 ｢교직원의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세칙｣은 폐지한다.

부칙(2020.1.16.)

이 세칙은 2020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2.29.)

이 세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2.19.)

이 세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설 2020.1.16.>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 제반비용 부담 기준(제6조제1항 관련)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국내	○	○	○	×
PCT 출원	○	○	×	×
해외	○	×	×	×
다수국가 해외출원	1개국
지원횟수	년 5건
제3자와의 공동출원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지원하되, 평가등급에 따른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개인명의 지식재산권 양도	평가등급에 따라 승계 이후에 발생된 비용을 지원하되, 발명자가 기납부한 비용은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
기타 지식재산권	특허·실용신안을 제외한 기타 지식재산권은 100% 지원함
일반 특허사무소 이용	50% 지원하되, 공동출원 및 원천특허 확보 등의 경우에는 제외함
간접비에 특허비용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평가등급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 제반비용을 지원함
간접비에 특허비용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우	평가등급에 따라 특허 출원비용만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하되, 심사비용과 중간사건비용을 발명자가 부담할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등록비용 50% 지원함
간접비 계상과 무관한 경우	심화인터뷰 결과 평가등급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 제반비용을 지원함

※ 표에서“○”는 최대 100%이내 지원을 의미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2.29.>

발명신고서
발명의 명칭		국문 :
국내출원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프로그램 □ 저작권 □ 기타
해외출원		□ PCT출원	국내출원일 : / 출원번호 :
		□ 개별국출원 (국가명)	국내출원일 : / 출원번호 :
			PCT출원일 : / 출원번호 :
발명자	구 분	성 명	지분(%)	소속 학과		직위	연락처/E-mail
	주 발명자	국문: 영문:
	공 동 발 명 자	국문: 영문:
		국문: 영문:
		국문: 영문:
출원인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7 연락처 : 055-249-2198
		공동출원인		주소 : 연락처 :
발명의 공개여부 및 계획		□ 학회발표 강연회 등 □ 논문·학술지 게재 □ 기타 발표일 : 년 월 일 [첨부 : 발표내용(발표일, 학술지명 등) 사본]
출원목적		□ 과제실적용 □ 기술이전용 □ 원천특허확보
출원희망기한		년 월 일
희망 출원방식		□ 전담특허사무소 □ 일반특허사무소 ( , Tel : ) 일반특허사무소 활용 시 비용 50%만 지원
출원비용부담		□ 산학협력단 간접비 □ 연구비 □ 기타( )
심사신청 여부		□ 신청 □ 미신청
관 련 연구과제		과제고유번호	문의 : 산학연구지원팀(사업계획서 상 과제번호)
		부처명	교육부		연구관리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명	협약서에 기재된 사업명칭
		연구과제명	협약서에 기재된 과제명
		연구기간	협약서에 기재된 수행기간
		주관기관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참여기관
		연구비			기여율
상기의 발명을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인)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1.16.>

권리승계합의서(양도증)
발명의 명 칭
지식재산권 번호	(출원번호) 산학협력단에서 기재			(등록번호)		지분율
발 명 자 (양 도 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출 원 인 (양 수 인)	성 명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월영동)
위 발명자는 상기 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의거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양도하며, 동 규정에 따른 실시보상 지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16.>

기술정보서
발명의 명칭
권리구분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프로그램 □ 저작권 □ 기타
미래기술 6T분류	□ IT (정보기술) □ BT (생명공학기술) □ NT (나노기술) □ ST (우주항공기술) □ ET (환경·에너지기술) □ CT (문화기술) □ 기타 (6T분류에 속하지 않는 기타 연구)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수학 □ 화학 □ 물리학 □ 지구과학 □ 기계 □ 재료 □ 화공 □ 전기/전자 □ 정보통신 □ 원자력 □ 환경 □ 에너지/자원 □ 보건의료 □ 생명과학 □ 건설/교통 □ 농림수산식품 □ 기타( )
기술개발 완성도	□ 아이디어 단계 □ 연구개발 진행 중 □ 연구개발 완료 □ 시제품 개발 중 □ 시제품개발 완료
기술개발효과	□ 신시장/신사업 개척 □ 신제품 개발 □ 제품 제조공정 개선 □ 제품 성능개선 □ 비용절감
사업화를 위한 추가 연구 필요성	□ YES □ NO
상용화 추가개발	□ 0∼2년 □ 2∼5년 □ 5년 이상
	■ 추가 개발해야 할 기술 내용 ( )
	■ 장애요인	□ 기술적 □ 인적 □ 재무적
사업화 가능분야 (구체적으로)
공동연구 및 관심 기업	1.		2.	3.
경쟁기술 보유 업체 / 기관명
관련(유사) 연구 진행 업체 / 기관명
관련 제품 / 서비스 / 공정	□ 제품 ( )
	□ 서비스 ( )
	□ 공정 ( )
시장규모	■ 본 제품/공정에 대한 현재 세계시장 규모 : ■ 본 제품/공정에 대한 현재 국내시장 규모 : ■ 동일 종류의 제품이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본 제품/공정에 대한 잠재 시장 규모 :
기술이전에 관한 발명자 의견	기술이전 가능성 및 전략, 향후 연락 가능한 수요기업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1.16.>

선행기술자료 조사서(국내ㆍ외)
1. 산업재산권(관련 기술분야 기존특허 등) 조사 [키프리스(http://kpat.kipris.or.kr/kpat/searchLogina.do?next=MainSearch)는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검색,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특허청(자료열람실), KIET특허정보(D/B) 등 이용]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특허문헌 (특허명칭, 특허번호, 일자 등)	본 발명의 어떤 점이 새로운가? (신규성)	본 발명의 진보성 또는 청구범위가 어떻게 다른가? (진보성)
2. 참고문헌, 학회지 등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논문 (문헌명, 저자, 페이지 등)	문헌내용 (관련 요점만 간략히)	참고문헌과 비교하여 본 발명의 특징은 무엇인가?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0.1.16.>

발명요약서 및 명세서
발명의 명칭	(한글) (영문)
도면의 간단한 설명	* 예 : 도1은 ○○○의 사시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 그 분야의 종래기술의 문제점 *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발명의 목적) * 발명의 구성과 작용(도면이 있는 경우 도면을 중심으로 설명) * 발명의 효과
특허청구범위	*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을 기재
도면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1.16.>

일반 특허사무소 활용 사유서
발명자	성명
	소속
발명의 명칭
일반 특허사무소명
담당변리사
연락처	Tel
	E-mail
활용사유
본 발명자는 상기 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의 제반 업무를 상기 일반 특허사무소에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동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0.1.1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실시 등과 관련하여 발명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및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교직원 및 기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발명    신고서 및 양도증 등의 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전자메일주소, 주소,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관련 업무

2. 프로그램등록, 식물품종 등록을 위한 제반 절차 및 관련 업무

3. 기술이전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발명신고서, 양도증 등의 접수 시점부터 개별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 만료시까지 보존하며, 존속    기간 만료 후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성명, 학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을 지식재산권의 대리인에게 정보    를 제공하며, 대리인은 관련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활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출원, 등록 및 기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인)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1.16.>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소 속
		연락처
발명의 명칭
신 청 사 유
상기 본인은 경남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10조에 의거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에 대한 증거서류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0.1.16.>

지식재산권 처분 동의서
지식 재산권 정보	발명의 명칭
	주발명자		소속
	공동발명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최종처분 해당상황에 체크		□ 특허권 포기 □ 발명자 권리 보유 □ 산학협력단 권리 보유
사유 * 산학협력단 권리 보유 시 사유 작성		예시)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등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
[※유의사항] ● 최종처분에서 “특허권 포기”를 선택하시면, 추가적 유지료 납부 없이 본 특허권은 자동 포기됩니다. ● 최종처분에서 “발명자 권리 보유”를 선택하시면, 해당 권리를 발명자에게 양도하고, 차후 발생하는 유지비용은 발명자가 부담합니다. 단, 기술이전 또는 실시권 요청 시 산학협력단에서 체결합니다. ● 최종처분에서 “산학협력단 권리 보유”를 선택하시면, 본 특허권은 별도 기술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여부를 결정합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에 동의하며 상기 공동발명자와 함께 해당 특허권을 최종 처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주발명자 : (인)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0.1.16.>

지식재산권 비용 신청서								결재		담당			팀장				부단장			단장
■ 지식재산권 정보
발명의 명칭
구분		특허( ) 실용실안( ) 디자인( ) 상표( ) 프로그램( ) 저작권( ) 기타( )
대표 발명자					소속
출원번호					출원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 구분 : 해당란에 “○” 표시
■ 지식재산권 비용
단계	비목	항목	산단 간접비			연구비						자부담				계			비고
○	특허출원비	관납료
		특허사무소 대리비
		우선 심사비
	중간사건 수수료	관납료
		특허사무소 중간수수료
	특허등록비	관납료
		특허사무소 성사금
	유지비	관납료																	( )연차
		특허사무소 대리비
	기타 비용
계
※ 단계 : “○” 지급완료, “●” 금회청구, “ ” 미지급
■ 기타사항
과제정보
특이사항
특허출원비( ), 중간사건 수수료( ), 특허등록비( ), 유지비( ), 기타( ) 상기와 같이 지식재산권 비용을 지급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00월 00일
				확인			담당				과장				팀장			부단장			단장
																		전결
				협조자 :					기술사업화센터장 (인)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0.1.16.>

기술이전	계획	○	보고서		결재	담당	과장	팀장	부단장	단장
결과
	협조자 :	기술사업화센터장 (인)
■ 기술이전 계약정보
기술유형	노하우( ) 특허( ) 실용실안( ) 디자인( ) 상표( ) 저작권( ) 기타( )
특허기술명
계약명
계약당사자	갑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을
기술이전 책임자	성명		소속
계약내용	기술거래 형태	권리양도	매매( )
기술실시	전용( ), 통상( ), 기술제휴( ), M&A( ), 기타( )
기타
기술이전 일자(기간)
기술료 유형	정액기술료( ), 선급기술료+경상기술료( ), 경상기술료( ), 기타( )
기술료(원)
■ 기술료 수입 및 실시보상금 정보
기술료 수입	기술료(원)
부가세(원)
중개수수료(원)
기술료 입금	입금계좌	경남은행 207-0033-0441-00 (예금주 :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입금자 및 입금일
실시보상금	특허 총지원경비(원)
실시보상금 배분 및 금액	산학협력단( %)	발명자( %)
원	원
상기와 같이 기술이전 계획( ), 결과( )를 보고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2.19.>

발명자보상금 지분 확인서
기술의 명칭
기술의 종류		노하우( ) 특허( ) 실용실안( ) 디자인( ) 상표( ) 저작권( ) 기타( )
기술이전 실시기업 (계약체결일)
성명	소속 / 직위		산단고용 여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지분 분배율
(인)			Y / N
(인)			Y / N
(인)			Y / N
(인)			Y / N
(인)			Y / N
※ 본교 소속 학부생, 석·박사 과정생일 경우 직위란에 학부생·석·박사 과정임을 기재 ※ 참여연구원일 경우 산단 고용 계약 여부를 반드시 표시 (과제 인건비를 근로소득으로 받을 시 해당) ※ 지분을 신고한 이상 그 신고한 지분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행한 기술료의 분배에 대하여는 발명자 또는 저작자는 이를 다툴 수 없으며, 지분의 신고가 잘못됨으로써 산학협력단이 경제적 지출이나 손실을 당한 경우에는 발명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함 ※ 지분 신고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함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발명자 0 0 0 (인)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