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

제정 2020. 3.24.

3차 개정 2023. 4.24.

소관부서 산학구매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라 한다) 제102조에 따라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의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란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혁신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2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에 따라, 과제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장비비의 일부를 적립 및 통합 관리하여 유지･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2. “통합관리계정”이란 통합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적립하여 지속 사용하도록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3. “통합관리단위”란 통합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계정의 설정 단위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연구책임자 단위

나. 공동활용시설 단위 : 학과(부), 단과대학, 산학협력단 부속기관 등

다. 산학협력단 단위

4.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란 적립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직접적으로 관리･사용하는 통합관리 단위별 계정의 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혁신법을 적용하고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재원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에 적용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규정이나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4조(장비심의위원회) ①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장비심의위원회(이하 “장비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장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의 관리･감독 등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 기관 지원금(교비, 간접비 등)과 시설･장비 이용료 수입 등의 추가 적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장비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5조(계정설정의 단위)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의 설정 단위를 제2조제3호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연구자는 통합관리단위를 선택하여 산학협력단으로 계정 설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된 사항은 장비심의위원회에서 적립금액의 적절성과 연구시설･장비 운영현황을 검토하여 통합관리계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연구책임자와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통합관리 단위별로 1개의 계정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공동활용시설 단위 계정은 한 명이 여러 공동활용시설의 책임자인 경우에는 여러 개 통합관리계정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⑤ 연구개발기관 단위 계정은 기관 내 1개의 계정만 개설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및 변경한다.

제6조(계정의 적립한도) ① 통합관리계정의 적립 잔액은 연구책임자 단위는 3억원, 공동활용시설 단위는 7억원, 산학협력단 단위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동활용시설 단위 또는 산학협력단 단위 통합관리계정의 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적립한도 증액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관리부서는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춰 공문으로 적립한도 증액을 신청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계상과 적립) ① 연구책임자는 협약 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연구개발비 중 수정직접비의 10% 이내에서 계상액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계상액을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수탁과제의 경우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적립 가능하고,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의 경우 장비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적립 가능하다.

1. 산학협력단의 기본사업비 중 연구개발 장비･시스템 구축비

2. 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② 협약 시 계상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협약 이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4.27.>

1. 연구개발계획서 상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단순 오기입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신설 2022.4.27.>

2. 다년도 연구개발과제로서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를 지급받기 이전인 경우(다만, 1차년도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제외) <신설 2022.4.27.>

③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연구시설･장비의 원활한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장비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관 지원금(교비, 간접비 등)과 운영･활용 과정에서의 시설･장비 이용료 수입 등을 통합관리계정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기관 지원금, 이용료 수입 등을 통합관리계정에 적립･사용할 때에는 회계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이체)  ① 관리부서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경우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90일 이내에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7.>

② 연구개발비가 분할 지급되는 경우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분할 이체 할 수 있으며, 최초 분할금액은 최초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체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종료일(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연도 협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전체 금액을 이체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7.>

제9조(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 ①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었거나 그 외의 재원으로 구축된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연구시설･장비 중에서 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장비의 점검, 수리, 장비성능 유지를 위한 품질보증 약정 등을 포함)

2. 연구시설･장비의 임차･사용대차

3. 연구시설･장비의 기관 간 양도 및 기관 내 공동활용시설로 재배치하는 이전･설치(다만, 기관 간 양도의 경우, ZEUS를 통해 이전 기록이 확인 되는 경우에 한정)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에서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ZEUS 등록 여부, 과제계획서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활용 대상 장비로 명시하였는지 여부를 모두 확인한 후, 증빙을 첨부하여 ZEUS에 신청･승인을 받아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대상 장비 리스트로 추가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산학협력단의 각 단위 계정으로 통합 적립하여 관리하며, 제1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집행) ①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 ｢산학협력단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에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와 증빙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제9조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기타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통합관리 계정에서 연구시설･장비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 관리부서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거나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통합 연구시설･장비비가 제9조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변경) ①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실행예산 및 총 연구비, 통합관리계정의 적립한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산학협력단에 연구비 실행예산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을 검토하여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통합관리계정 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점검)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4조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 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시, 해당 과제의 연구시설･장비비는 전액 사용한 것으로 보고한다. <개정 2023.4.24.>

② 산학협력단은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제9조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장비심의위원회에 보고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체점검 연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점검대상기간”이라 한다) 중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제9조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지출한 경우

2. 점검대상기간 중 최초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계정에 적립하기로 결정한 금액과 다르게 해당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계정에 적립하였거나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내 다른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 대체한 경우

3. 점검대상기간 중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계정별 적립한도를 초과하여 적립한 경우

4. 점검대상기간 중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대상이 아닌 연구개발비를 통합 관리한 경우

④ 산학협력단 및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지원기관이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자료를 요청할 시에는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관리) ① 통합관리계정 책임자의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전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한다. 단, 공동활용시설 또는 산학협력단 단위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타 연구시설이나 연구기관으로 이전할 수 없다.

1.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이직과 동시에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승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적립한 연구시설･장비비를 잔여기간 비율로 산출하여 변경된 통합관리기관의 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전액을 공동활용시설 또는 산학협력단 단위로 통합관리하고 제9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혁신법 제12조제3항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 또는 그 밖의 지원기관이 정한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연구기간 대비 잔여 연구기간에 상당하는 비율로 연구개발과제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잔액을 산출하여 해당 지원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서류의 보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증빙자료는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중앙관리 운영 지침｣에 따라 관리하되, 증빙자료가 생성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 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및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장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중앙관리 운영 지침｣을 준용하며,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4.24.>

② 관리부서는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서식을 수정･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관리와 관련한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장비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통해 서면 등의 방식으로 간소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4.24.>

부칙(2020.3.24.)

이 지침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4.22.)

이 지침은 202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4.27.)

이 지침은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4.24.)

이 지침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