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정지원 사업비 정산 관련 주요 지적사례 안내

< ’22.7.20, 한국연구재단 연구정산팀 >

◇ 2021년도에 실시하였던 대학재정지원 사업비 정산 관련 주요 지적사례를 안내하오니, 동 내용을 참고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집행실적에 대한 지적사례로 관련지침 개정(‘21.3.1. 이후 집행)으로 일부 다를 수 있음

1. 공통 지적사례

유형	주요 내용	비율*		비고
		2020	2021
사업 목적과 무관한 경비 집행	□프로그램 운영 시 단순 체험활동, 관광성 비용 등 집행	28.5%	9.9%	p3~p6
	□단순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료 및 학원 수강료 집행
	□타 지원사업으로 채용한 교직원 인센티브 지급
	□기타 사업과 무관한 경비 집행
대학 자체 지급기준 초과 집행	□여비(숙박비) 초과 집행	49.2%	50.5%	p7~p10
	□전문가활용비(강사료, 자문비, 심사비 등) 초과 집행
	□회의비(식대) 초과 집행
	□퇴직급여 초과 적립액
교재(교안)개발비 부적정 집행	□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지급 등	3.2%	-	-
기존 교직원 부적정 수당 지급	□부가적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없는 수당 지급	4.8%	2.2%	p11~p13
대학의 통상적인 일반적 목적의 업무 경비 집행	□신입직원 워크숍 경비 집행	4.8%	13.2%	p14~p17
	□대학 입시 등 홍보경비 집행
	□대학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 집행
	□정규 교과목 수업을 위해 필요한 운영경비 집행
	□기타 대학의 통상적 업무 운영경비 집행
기타 부적정 경비 집행	□회의비 부적정 집행	9.5%	24.2%	p18
	□사업기간 외 사업비 집행
	□1년 미만 근무 퇴사직원에 대한 미집행 퇴직금적립액 미 환입
	□사업비 미집행 금액 미 환입
합계		100%	100%	-

* 해당 지적건수 / 전체 지적건수

※ 사례의 세부내용과 사업별 집행기준·목적 등에 따라 해석이 상이할 수 있음

2. 사업별 지적사례

사업명	주요 내용	비율*		비고
		2020	2021
4단계 두뇌한국(BK)21 (3단계 BK21+포함)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부적정(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집행	12.0%	7.5%	p19~p20
	□소모성 재료비로 실험용 기자재(3D 프린터 부품) 구입비 집행
	□자체 논문게재료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논문게재료 집행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전문대학 사업 포함)	□인건비 부적정 집행	40.0%	49.1%	p21~p25
	□내부 교원에게 강사료 지급
	□개인에게 귀속되는 자격 인증료 집행
	□대학의 역할 없이 기업에게 예산만 지원한 사업비 집행
	□기업체에게 지급되는 대가성, 현금성 비용 집행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사업비 부적정 집행 -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창업기업 소속직원 행사 참가비 및 출장비 지원 - 외부기관 참석 없이 내부직원간의 회의비 집행 등
	□기타 사업 목적과 무관한 경비 집행
국립대학 육성사업	□부적격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4.0%	-	-
대학혁신 지원사업	□봉사 수혜자에게 물품 지원비 집행	12.0%	9.4%	p26~p27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공사비 집행
	□신규채용 인력이 아닌 기존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전문대학혁신 지원사업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장학금 지급	32.0%	30.2%	p28~p29
	□ 범용성 소프트웨어(MS오피스, 한컴오피스 등) 구입비 집행
	□ 지급 불가한 자격시험 관련 경비 집행
	□ 기업체에게 지급되는 대가성, 현금성 비용 집행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인건비 부적정 집행	-	3.8%	p30
	□부적격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합계		100%	100%	-

* 해당 지적건수 / 전체 지적건수

붙임1		공통 지적사례

1. 사업 목적과 무관한 경비 집행

□ 지적내용

① 프로그램 운영 시 단순 체험활동비, 관광성 비용 등 집행

ㅇ “교무위원 ○○○ 공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문화탐방비로 “케이블카 탑승료” 집행

② 단순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료 및 학원 수강료 집행

ㅇ 사업단 전담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평가사 자격취득 교육비 집행

③ 타 지원사업으로 채용한 교직원 인센티브 지급

ㅇ △△사업단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타 지원사업을 위해 채용한 계약교수 및 계약직원 등에게 인센티브 지급

④ 기타 사업과 무관한 경비 집행

ㅇ △△사업단은 산학협력단 재원으로 구매한 차량의 자동차세를 사업비로 집행

ㅇ ○○사업단은 사업과 무관한 경영학원론 등 기본서적, 화장품 조제관리사 모의고사, 교양도서 및 영화, 드라마 CD 등 구입

ㅇ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점(이자카야)에서 회의비 지출

ㅇ ○○○사업단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건강검진 비용을 특정 전담직원 1인에게 지원

□ 관련규정

ㅇ 모든 사업비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함

① 국립대학육성사업

<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리 지침_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모든 사업비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및 부적정 사용 관련 사례>

▪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 및 부정확한 집행 증빙

② 대학혁신지원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 기본원칙

- 비목별 집행 불가 항목을 제외한 항목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③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_예산편성 및 변경>

○ 사업비 집행 원칙

- (산학협력 고도화형) 산업선도형 대학 육성을 통한 청년 취·창업 확대 및 중소기업 혁신 지원 등 국가경쟁력 강화인 산학협력 고도화형 사업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대학의 자율적인 계획에 맞게 사업비 집행

※ LINC+사업 세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은 세부 항목에서 집행

-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사회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확산을 통해 학생의 취업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인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사업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대학의 자율적인 계획에 맞게 사업비 집행

④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_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모든 사업비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집행 가능하며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일반적인 목적의 업무는 기존 교비를 활용하여 수행

⑤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 2017년 ACE+기본계획 내 집행기준 >

○ 기본 방향

- 각 대학은 배분된 사업비의 집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되,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최적의 항목과 내용에 집행

- 대학은 발전 계획과 사업 목적 달성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개선, 교육 지원 시스템 개선 등에 자율적으로 집행

⑥ 4단계 두뇌한국(BK)21사업

<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

제5조(사업비 중앙관리) ③ 사업비는 중앙관리 하에 계획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시설 및 교사 건축 등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⑦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_예산편성 및 집행 >

○ 사업비 집행 원칙

- 모든 사업비는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비목별 편성내용‧비율에 맞추어 예산 집행

⑧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_예산편성 및 변경>

○ 사업비 집행 원칙

- (산학협력 고도화형) 산업선도형 대학 육성을 통한 청년 취·창업 확대 및 중소기업 혁신 지원 등 국가경쟁력 강화인 산학협력 고도화형 사업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대학의 자율적인 계획에 맞게 사업비 집행

※ LINC+사업 세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은 세부 항목에서 집행

-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사회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확산을 통해 학생의 취업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인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사업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대학의 자율적인 계획에 맞게 사업비 집행

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 사업비 편성 및 집행

- 사업비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인건비’, ‘교육체게 개편비/소과제 구성·운영비’, ‘기자재 구입·운영비’, ‘환경 구축 및 개선비(시설비)’, ‘기타 사업운영비’로 항목을 구분하여 편성·집행

⑩ 대학창의적자산실용화지원(BRIDGE+) 사업

<대학창의적자산실용화지원(BRIDGE+)사업 사업비 관리운영 지침>

○ 사업비 집행 원칙

-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개발 촉진 및 성과 창출 등 사업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대학의 자율적인 계획에 맞게 사업비 집행

※ BRIDGE+사업 세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은 직접비 세부 항목에서 집행

2. 대학 자체지급 기준 초과 집행

□ 지적내용

① 여비(숙박비) 초과 집행

ㅇ “○○ - □□ 협력강화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숙박비 지급시 대학자체기준 숙박비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

② 전문가 활용비(강사료 등) 초과 집행

ㅇ (사례1)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활용한 강사에게 자체기준을 초과한 강사료 지급

ㅇ (사례2) 2020 ◇◇◇ 기업 직무분석 경진대회를 운영하면서 심사위원에게 자체기준을 초과하여 심사비 지급

ㅇ (사례3) ▣▣대학은 수업(강의)분석 컨설팅을 실시하면서 컨설팅비를 특강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집행, 자문료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집행

ㅇ (사례4) ◈◈대학은 교양교육과정 인성교육 교재 제작 시 교정 교열비를 대학자체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집행

③ 회의비(식대) 초과집행

ㅇ (사례1) ○○○사업단은 “자체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 후 회의비 초과 집행

ㅇ (사례2) ○○○사업단 자체규정에는 회의당 1건의 영수증을 인정하고 있으나 식비 외 커피, 다과비 영수증 등 3건의 회의비 집행

ㅇ (사례3) “성과포럼” 행사를 진행하면서 대관비에 식비를 포함하여 집행하였으나 세부내역에 자체기준 회의비를 초과하여 식비 집행

④ 퇴직급여 초과 적립

ㅇ (사례1) 2020년도 입사해 12개월 미만 근무직원에 대해 12개월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ㅇ (사례2) 2020년도 참여인력에 대한 퇴직충당금 적립 시 착오로 퇴직급여 초과 적립

□ 관련규정

ㅇ 해당 사업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대학에서 정한 자체기준으로 계상 및 집행

① 국립대학육성사업

<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리 지침_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령(국립대학 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지침 포함)’과 동 지침을 따름

※ 사업비 집행 관련 세부적인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법령, 기본계획, 동 지침 등의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 기준(지침) 등을 수립하여 관리 가능

② 대학혁신지원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 기본원칙

- 사업비 집행절차 및 세부 집행방법은 관계법령 및 기본계획, 동 기준의 범위 내에서 수립한 대학 자체 지침에 따름

③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_예산편성 및 변경>

○ 사업비 집행 원칙

- 대학 총장은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 및 사업관리규정, 사업비 관리운영지침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④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 >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동 규정의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⑤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 2017년 ACE+기본계획 내 집행기준 >

○ 사업비 집행 기준

-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연례적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사업비 집행 불가

·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및 정기적 수당(인센티브 포함) 지급 불가

* 단, 사업 추진을 위한 부가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수당은 증빙을 갖추어 연도별 지원금의 최대 10% 범위 내 집행 가능

· 개별사업 운영과 연계하여 교육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는 연도별 지원금의 최대 30% 범위 내 집행 가능

· 성과관리를 수반하지 않는 일회성･단발성 사업(프로그램) 운영비 불가

· 이외 세부적인 집행기준은 대학별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집행

⑥ 4단계 두뇌한국(BK)21사업

<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15조(교육연구단 자체 운영규정) ① 교육연구단의 장은 원활한 교육연구단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교육연구단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지침 제61조를 따른다.

1.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

2.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

3.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평가기준 포함)

4.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 활용 지침

5. 국제협력경비 관련 국제학술회의 발표(국제 전시회 출품 포함)․장기해외연수 대상 대학원생 선발 기준 및 해외학자 초빙에 관한 지침

6.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⑦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_예산편성 및 집행 >

○ 사업비 집행 원칙

- 모든 사업비는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비목별 편성내용‧비율에 맞추어 예산 집행

· 대학은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 전체 차원의 교육 여건 개선, 체질개선 등 대학의 자율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활용

· 대학의 사업비는 중앙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중앙 관리하여야 함

※ 3유형 대학 중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후진학 선도대학(주관대학)과 계약한 예산 범위 내에서 협력대학으로 이체하여 집행 가능하며, 협력대학에서의 사업비 관리도 중앙관리를 실시해야 함

※ 사업비 집행 관련 세부적인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필요시 관계법령 및 기본계획, 동 사업의 규정‧정의서 등의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 기준(지침) 등을 수립하여 관리 가능

⑧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_예산편성 및 변경>

○ 사업비 집행 원칙

- 대학 총장은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 및 사업관리규정, 사업비 관리운영지침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 항목별 세부 집행기준

-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자체기준’에 인건비, 식비, 여비, 강사료, 연구비 등의 지급단가 및 세부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반드시 명시

⑩ 대학창의적자산실용화지원(BRIDGE+) 사업

<대학창의적자산실용화지원(BRIDGE+)사업 사업비 관리운영 지침>

○ 사업비 집행 원칙

- 대학 총장은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 및 사업 관리운영 규정, 사업비 관리운영 지침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3. 기존 교직원 부적정 수당성 경비 지급

□ 지적내용

ㅇ (사례1) ◐◐◐사업단은 “교직원 ○○○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내부교원의 성과발표에 대한 특강료 지급

ㅇ (사례2) ◐◐◐대학은 성과확산발표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사업단 소속 교수 등 12명에게 성과발표에 대한 발표료 지급

□ 관련규정

ㅇ 기존 교직원에게는 부가적 업무로 볼 수 없는 수당 및 인건비는 집행 불가함

① 국립대학육성사업

<국립대학육성사업관리지침_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 사업비 수혜 대상

- 사업비의 수혜대상은 동 사업의 목적 및 취지와 연계한 세부 사업 및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자를 원칙으로 함

· 기존 내부 교직원의 급여 및 실비 변상 경비 지급은 불가하나, 국립대학 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한 사업계획에 따른 강의료, 원고료, 정책연구비 등은 집행 가능

※ 교육부 장관 승인을 득한 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으로 편성하여 해당 지침에 따라 집행

<별표 1> 국립대학 육성사업 세부내역별 정의

○ 집행불가사항(사례)

- (인건비) 소속 교원 등 내부구성원의 급여 및 금전적 인센티브는 지급 불가

② 대학혁신지원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 비목별 집행 불가 항목

비목	집행 불가 항목	비고
1. 인건비	- 기존 교직원의 정규수업에 따른 인건비, 인센티브 및 사업관리 운영수당 등
3. 교육 · 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 교원 개인연구활동 지원비 - 중복ㆍ이중지원 경비(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등)	- 사업 수행에 따른 부가적 업무 수당(강사료 및 교재개발비 등) 지급 가능 ※ 단, 국립대학 내부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국립대학 회계 예산 편성ㆍ집행 기본지침에 따른 해당 목(운영수당, 연구용역비 등)으로 편성하되, 동 지침 상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대학별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자체 기준 등을 마련하여 집행

③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 LINC+사업 산학협력 고도화형 자주하는 질의(FAQ) >

Q-16 사업단 참여학과 소속 교원 및 비참여학과 교원에게 수당 및 강사료 지급이 가능합니까?

A-16 사업단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교원에게 별도의 회의 수당 및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부교원이 정규 교과목 외 LINC+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특별 강좌, 산업체 재직자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 자체 규정에 따라 강사료 지급이 가능합니다.

※ LINC+사업 중점형 FAQ “Q-8, A-8” 과 동일

④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_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

○ 사업비 수혜 대상

- 내부 교직원에 대한 수당성 경비 집행 불가

· 단, 사업 추진을 위한 부가적인 업무 수행(세부 사업 관련 특강, 비정규 강의,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따른 강의료 및 원고료 지급 가능

※ 내부 교직원에게 부가적 업무수행에 따른 강의료 및 원고료 등 지급 시 “국립대학 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교육부 장관 승인을 득한 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으로 편성 가능

⑤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 2017년 ACE+ 기본계획 내 집행기준 >

○ 사업비 집행기준

-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연례적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사업비 집행 불가

·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및 정기적 수당(인센티브 포함) 지급 불가

※ 단, 사업 추진을 위한 부가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수당은 증빙을 갖추어 연도별 지원금의 최대 10% 범위 내 집행 가능

⑥ 4단계 두뇌한국(BK)21사업

<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

제20조(교육과정 개발비)  ①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한 각종 정보 수집비, 교재 개발비, 사례조사비, 외부전문가 활용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 개발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필요성, 목적, 근거, 결과물 등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 할 수 있으며, 내부 구성원(교육연구단 소속 학과)에 대한 수당 성격의 경비는 지급할 수 없다.

⑦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 >

○ 비목별 정의 및 집행 불가 항목

비목	정의	집행 불가 항목	비고
3.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 발운영비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시 소요되는 경비	- 교원 개인연구활동 지원 및 연구비에 대한 기관 간접비 - 기존교재 원고료 지급 등 중복·이중지원 경비 -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직접 지원금(현금, 물품) -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졸업유예생 직접 지원금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개인 지원금 -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	-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교내장학금 실적 불인정 - 사업 수행에 따른 부가적 업무수당(강사료 및 교재개발비 등) 지급 가능 ※ 국립대학 내부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국립대학 회계 예산 편성·집행 기본지침’에 따른 해당 목(운영수당, 연구용역비 등)으로 편성하되, 동 지침 상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대학별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자체 기준 등을 마련하여 집행
4. 인건비	교직원 및 사업 운영 보조인력 인건비	-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성과급 및 사업관리운영수당 등	- 인건비 지출 시 신규채용 증빙 필요

⑧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_항목별 세부 집행 기준>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산출물(결과보고서 등)을 증빙자료로 구비하여야 함

[주요 집행 제한 항목]

∎ 내부 교원에게 수당 지급 불가(내부 교원에게 지급하는 원고료, 심사비 등)

∎ 프로그램 진행관련 보조요원(조교 등)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 지급 불가

∎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수당 지급 불가(장학금성 경비, 멘토링비 등)

∎ 旣취·창업자에 대한 개인적 수당·여비 등 지원 불가

※ 졸업생에 대한 취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참여 및 공동 교육 기자재와 인프라 시설 사용은 가능하나 수당·여비 등은 지원 불가

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주요 집행제한 항목]

○ 인건비

- 기존 교직원 및 기관 직원에 대한 급여, 직무교육비,연수비 등

- 기존 교직원의 정규수업에 따른 인건비 및 총괄운영센터, 대학교육혁신본부 및 핵심분야별 팀 등 실무추진단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보고서 작성 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보직수당, 자체평가 수당, 정규강의 수당, 전산개발 수당 등)

○ 교육체계 개편비/소과제 구성·운영비

- 내부교직원의 경우 단발적 특강, 기존 교육체계 내 비정규 교과목 등에 대한 집행 지양

4. 대학의 통상적인 일반적 목적의 업무 경비 집행

□ 지적내용

① 신입직원 워크숍 경비 집행

ㅇ 2020학년도 신입직원 워크숍 진행경비를 대학재정지원사업비로 집행

② 대학 입시 등 홍보경비 집행

ㅇ (사례1) 신설된 ◇◇◇대학 대내외 홍보 강화를 목적으로 ◇◇◇대학에 관하여 신문 등에 광고비 집행

ㅇ (사례2) ◖◖◖사업단은 산학협력 체제 공유/확산 등을 위해 통학버스 랩핑 용역비 집행

ㅇ (사례3) ◍◍ 대학은 지역 고교 교사/학부모 등 대상 입시 홍보 기념품비 지출

ㅇ (사례4) ▽▽ 대학은 신입생 모집홍보 광고형 기사의 언론게재를 위해 홍보비 지출

ㅇ (사례5) ◩◩ 대학은 수시모집/정시모집을 위한 홍보 배너 광고비 지출

③ 대학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 집행

ㅇ ◭◭ 대학은 대학 홈페이지 기능 개편 등 유지보수비를 사업비에서 집행

④ 정규 교과목 수업을 위해 필요한 운영경비 집행

ㅇ ◎◎ 대학은 관련 학과 모델료, 피아노 조율비, 실습 및 연구용 사체 운구수수료, 처리비용 등 지급

⑤ 기타 대학의 통상적 업무 운영경비 집행

ㅇ (사례1) △△ 대학은 해당사업 지원을 위해 신설된 ◇◇ 대학원의 졸업생 학위 수여복 구입

ㅇ (사례2) ◫◫ 대학은 통상적인 교직원 연말정산 교육비 집행

□ 관련규정

ㅇ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일반적 업무 및 경상경비는 교비로 집행

① 국립대학육성사업

<국립대학육성사업관리지침_사업비 집행 및 관리>

○ 사업비 지원

- 대학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장학금, 환경개선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기자재구입비, 인건비 등에 사업비 집행 가능

<국립대학 육성사업 세부내역 구분>

가. 인건비

나. 프로그램 개발∙운영비(학생 교육∙실습 활동비 포함)

다.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운영비

라.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환경 개선비

마. 교육‧연구력 증진 및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바. 장학금

사. 기타사업운영비

※ 세부내역별 기준은 “국립대학 육성사업 세부내역별 정의(별표1)”를 참조

- 대학의 경상경비는 집행 불가

※ 예) 공공요금 및 제세 등

② 대학혁신지원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 기본원칙

- 비목별 집행 불가 항목을 제외한 항목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 비목별 집행불가 항목

비목	집행 불가 항목	비고
6. 기타 사업운영 경비	- 공과금 등 경상비성 경비 - 사업과 무관한 대학 홍보비 및 행사비, 상품권 등 선물구입비 -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를 위한 참여 대가성 지출 -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비 및 외유성 출장비	- 대학별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교육ㆍ연구ㆍ산학협력ㆍ기타 활동 수행을 위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여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신규 채용인력 공개 임용시 소요비용 및 타 비목으로의 편성이 곤란한 항목 편성ㆍ지급 가능

③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_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모든 사업비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집행 가능하며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일반적인 목적의 업무는 기존 교비를 활용하여 수행

④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

< 2017년 ACE+ 기본계획 내 집행기준 >

○ 사업비 집행기준

-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연례적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사업비 집행 불가

·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및 정기적 수당(인센티브 포함) 지급 불가

※ 단, 사업 추진을 위한 부가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수당은 증빙을 갖추어 연도별 지원금의 최대 10% 범위 내 집행 가능

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_예산편성 및 집행>

○ 예산편성 기준

- 모든 사업비는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항목별 편성내용‧비율에 맞추어 예산 편성

· 대학은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 전체 차원의 교육 여건 개선, 체질개선 등 대학의 자율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활용

-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사업비 지출 비목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비목 >

1. 교육 환경 개선비

2. 기자재 구입운영비

3.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4. 인건비

5. 기타 사업운영 경비

※ 비목별 집행기준은 “IV. 사업비 비목 구분 및 세부 집행기준” 을 참조

※ 반드시 각 비목별 목적 및 범위 내에서 편성‧집행

※ 부정비리에 의한 사업비 지급 제한 등으로 사업비를 대학에서 부담하는 경우

-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일반적인 목적의 업무, 경상경비는 기존 교비를 활용하여 수행

⑥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

[주요 집행제한 항목]

○ 교육체계 개편비/소과제 구성·운영비

[주요 집행 제한 항목]

∎내부교직원의 경우 단발적 특강, 기존 교육체계 내 비정규 교과목 등에 대한 집행 지양

∎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교육체계 개편 내용 및 소과제 운영비

∎교직원 및 기관 직원의 개인 연구활동비, 기 개발된 교재에 대한 원고료

∎외유성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해외 연수비

∎대학 또는 기관의 통상업무 경비(직원 워크숍 경비 등)

∎대학 교육 혁신 및 과제 추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도서 및 관리대장 등을 통하여 중앙 관리되고 있지 않은 도서 구입

∎대학교육 혁신 및 과제추진 목적과 무관한 대학 학술활동 지원비, 홍보비(각종 광고, 입시설명회, 신입생 모집공고, 대학 브로셔(리플릿), 단순 기념품 제작비 등) 및 행사비, 선물구입비

∎사업관리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회의비 및 주류 구입 비용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비, 외유성 출장비 등

5. 기타 부적정 경비 집행

□ 지적내용

① 회의비 부적정 집행

ㅇ (사례1) 회의 미참석자 개인카드로 회의비 집행

ㅇ (사례2) 회의록에 명시된 회의 일자와 불일치 하는 회의비 지출

ㅇ (사례3) 회의 일자와 다른 날에 회의비 일괄 결재

ㅇ (사례4) 회의 장소와 회의비 지출장소가 불일치 하는 회의비 집행

② 사업기간 외 사업비 집행

ㅇ (사례1) 2019학년도 귀속된 자체평가위원회(2020.2.18.개최) 외부위원평가수당을 2020학년도에 지출

ㅇ (사례2) ◇◇ 관련 기자재 구매를 위해 사업 기간 이후에 협약체결(2021.3.5.)를 하고 2020년 사업비로 집행

③ 1년 미만 근무 퇴사직원 퇴직금적립액 미 환입

ㅇ 1년 미만 근무한 전담인력의 퇴직금을 대학에 적립하였으나, 적립된 퇴직금이 실제 지급하지 않음(관련 규정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

④ ◇◇◇사업 사업비 미집행 금액 미 환입

ㅇ ▩▩ 대학은 참여학생에게 제공될 현금상당액의 ◇◇◇지원금을 집행하였으나 실제로 학생에게 지원되지 않은 잔액이 발생함

□ 관련규정

ㅇ 사업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집행되어야 함

붙임2		사업별 지적사례

1. 4단계 두뇌한국(BK)21(3단계 BK21플러스 포함)

①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부적정 집행

□ 지적내용

ㅇ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참여대학원생에게 연구장학금 지급

□ 관련규정

ㅇ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급 불가

<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운영지침 >

제11조(참여대학원생) 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신청 학과(부)에 소속되어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全日制) 대학원생으로서 고용보험,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제외),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함

② 소모성 재료비로 실험용 기자재 구입비 집행

□ 지적내용

ㅇ ◉◉대학 △△사업단은 사업단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자재로 3D프린터의 UV램프 구입

□ 관련규정

ㅇ 기자재 및 시설비, 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비,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집행 불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운영지침>

제17조(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 ② 실험실습과 관련하여 당해 교육연구단의 연구 수행과 관련한 각종 시약 및 소모성 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S/W구입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기자재 및 시설비, 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비,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비로는 집행할 수 없다.

③ 자체 논문게재료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논문게재료 집행

□ 지적내용

ㅇ ◉◉대학 △△사업단은 논문게재료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논문게재료를 개인카드로 결재 후, 사업단의 논문게재료 지원조건을 변경하여 사후적으로 개인카드 결제금액에 대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집행

□ 관련규정

ㅇ 사업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대학에서 정한 자체기준 으로 계상 및 집행

<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15조(교육연구단 자체 운영규정) ① 교육연구단의 장은 원활한 교육연구단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교육연구단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지침 제61조를 따른다.

1.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

2.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

3.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평가기준 포함)

4.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 활용 지침

5. 국제협력경비 관련 국제학술회의 발표(국제 전시회 출품 포함)․장기해외연수 대상 대학원생 선발 기준 및 해외학자 초빙에 관한 지침

6.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2.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전문대학 사업 포함)

① 인건비 부적정 집행

□ 지적내용

ㅇ LINC+사업단은 참여 교직원 인건비성 경비를 인건비 및 기타사업운영비에서 국고지원금 총액 25%를 초과하여 집행

ㅇ LINC+사업단은 참여 교직원 인센티브를 국고지원금의 2%를 초과하여 집행

□ 관련규정

ㅇ ‘LINC+육성사업 사업비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인건비는 국고지지원금 총액 25% 이내, 인센티브는 국고지원금 총액의 2% 범위내 집행 가능

1.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관리운영지침

<산학협력 고도화형 예산편성 항목 및 세부집행기준>

○ 인건비(25% 이내)

• 국고 지원금 총액의 25% 이내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이 가능하며 LINC+사업 추진을 위해 활용하는 인력의 인건비 등에 사용 가능

• LINC+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업단 참여 교수 등 사업단 구성원에 대해 사업단 자체평가 기준 마련 후 연간 1인당 최대 500만원, 국고지원금 총액의 2%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지급 가능(단, 보직수당은 국고지원금에서 편성 및 지급 불가

2. 사회맞춤형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운영지침

<산학협력 고도화형 예산편성 항목 및 세부 집행 기준>

○ 인건비(25% 이내)

• 국고 지원금 총액의 25% 이내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이 가능하며 LINC+사업단 추진을 위해 활용하는 인력의 인건비 등에 사용 가능

○ 기타사업운영비(5%이내)

• LINC+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업단 참여 교수 등 사업단 구성원에 대해 사업단 자체평가 기준 마련 후 연간 1인당 최대 300만원,  국고지원금 총액의 2%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지급 가능 (단, 보직수당은 국고지원금에서 편성 및 지급불가)

② 내부 교원에게 강사료 지급

□ 지적내용

ㅇ △△△사업단은 “○○○과 ▽▽포럼”을 진행하면서 포럼 주제발제에 대한 △△△ 사업단 센터장에게 강사료 지급

□ 관련규정

ㅇ 내부 교원에게 원고료, 심사비 등은 집행 불가함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관리운영지침 >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주요 집행 제한 항목]

∎ 내부 교원에게 수당 지급 불가(내부 교원에게 지급하는 원고료, 심사비 등)

∎ 프로그램 진행관련 보조요원(조교 등)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 지급 불가

∎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수당 지급 불가(장학금성 경비, 멘토링비 등)

∎ 旣취·창업자에 대한 개인적 수당·여비 등 지원 불가

※ 졸업생에 대한 취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참여 및 공동 교육 기자재와 인프라 시설 사용은 가능하나 수당·여비 등은 지원 불가

③ 개인에게 귀속되는 자격 인증료 집행

□ 지적내용

ㅇ 2020학년도 하계방학 6시그마 BB자격증 취득과정을 진행하면서 인증료를 포함하여 사업비 집행

□ 관련규정

ㅇ 개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각종 시험 및 자격증 응시료 등 지급 불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FAQ(2017.9)>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Q-9 학생에 대한 어학 시험 응시료, 자격증 응시료 등은 지급이 가능합니까?

A-9 개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각종 시험 및 자격증 응시료 등은 국고로 지급 할 수 없습니다.

④ 대학의 역할 없이 기업에게 예산만 지원한 사업비 집행

□ 지적내용

ㅇ (사례1) 산학협력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대학의 역할없이 수혜기업에 대한 시제품 제작비용 및 디자인 개발비용 등을 지원

ㅇ (사례2) 사업단은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대학의 역할 없이 수혜기업에 대한 홍보 브로셔 제작비, 홍보 동영상 제작비, BI 디자인 개발비 등을 지원

□ 관련규정

ㅇ 대학의 역할 없이 기업에게 예산만 지원하는 것은 집행 불가함

1.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관리운영지침

<산학협력 기업지원비>

○ 지역사회 및 기업 맞춤형 지원비

○ 산학협력 서비스 원스톱 제공 지원

○ 산학연계 공동 세미나, 포럼

○ 산학협력협의체 운영

○ 기업별 성장단계 및 산업분야별 맞춤형 All-SET 지원

○ 애로기술(기술, 경영, 디자인 등) 및 컨설팅

※ 대학의 역할 없이 기업에게 예산만 지원하는 것은 불가함.(산학협력기업지원비는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일방적인 자금 지원이 아닌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산학협력을 이행함을 의미함.

○ 산업체 재직자 교육지원

○ 산학연계 기업지원 관련 외부 위탁 용역 비용

2. 사회맞춤형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운영지침

<기업지원 등 협력 활동비>

○ 기업신속대응센터 구축 및 운영 비용

○ 산학협력 서비스 원스톱 제공 지원

○ 기업별 성장단계 및 산업분야별 맞춤형 All-SET 지원

○ 산학연계 공동 세미나, 포럼, 산학협력협의회 운영, 산학협력가족회사 기술 지원, 애로기술(기술, 경영, 디자인 등) 지원 및 컨설팅, 산업체 재직자 교육지원, 기술지도수당 등

※ 기술지도수당은 참여교원의 산업체에 대한 기술지도만 해당되며, 해당 산업체에서 기술지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집행가능(학생지도에 대한 기술지도 수당 지급 불가)

※ 대학의 역할 없이 기업에게 예산만 지원하는 것은 불가함(기업지원 등 협력 활동비는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일방적인 자금 지원이 아닌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산학협력을 이행함을 의미함)

○ 산학연계 기업지원 관련 외부 위탁 용역 비용

⑤ 기업체에게 지급되는 대가성, 현금성 비용 집행

□ 지적내용

ㅇ (사례1) 산업체 발굴 및 협약 산업체 협력증진을 위해 산업체 방문 시 선물구입

ㅇ (사례2) 협약산업체 관계유지의 목적으로 산업체 소속인사에 대한 승진 축하 화분 선물비 집행

ㅇ (사례3) 2020년 하계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기관 방문 시 선물비 집행

□ 관련규정

ㅇ 산학협력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체 섭외비, 선물비 등은 집행 제한 항목임

1.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관리운영지침

< 항목별 세부 집행 기준 >

○ 사업단 운영을 위한 기타 사업 운영비

- LINC+사업단 운영을 위한 경비 집행(일반수용비 및 수수료, 여비,홍보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각종행사경비, 사업운영을 위한 기타경비)

※ 기업에 지급되는 대가성 비용(홍보물, 상품권, 기념품 등)은 집행 불가

2. 사회맞춤형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운영지침

< 주요 집행 제한 항목(2019.11개정) >

∎ 대학 홍보, 산업체 방문, 산학협력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체 섭외비, 선물비 등의 형태로 현금 지급 불가

⑥ 산업공동기술개발과제 부적정 집행

□ 지적내용

ㅇ (사례1)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창업기업 소속직원 ●●●행사 참가비 및 출장비 지원

ㅇ (사례2)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수행 중 연구비로 명함제작비 지출

ㅇ (사례3) 외부기관 참석 없이 내부 직원 간 회의비 집행

□ 관련규정

ㅇ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관리 매뉴얼

※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8.4.11. 개정) 준용

⑦ 기타 사업 목적과 무관한 경비 집행

□ 지적내용

ㅇ ◉◉대학은 ◎◎과 및 △△△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무현장 간접체험의 일환으로 호텔 투숙, 만찬 및 와인체험 등 프로그램 진행시 담당교수 외 인솔자 3명의 체험비 집행

ㅇ ☆☆대학은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계절학기 수강료 학생부담분을 사업비로 집행

□ 관련규정

ㅇ 모든 사업비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함

<사회맞춤형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_예산편성 및 변경>

○ 사업비 집행 원칙

- (산학협력 고도화형) 산업선도형 대학 육성을 통한 청년 취·창업 확대 및 중소기업 혁신 지원 등 국가경쟁력 강화인 산학협력 고도화형 사업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대학의 자율적인 계획에 맞게 사업비 집행

※ LINC+사업 세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은 세부 항목에서 집행

-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사회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확산을 통해 학생의 취업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인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사업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대학의 자율적인 계획에 맞게 사업비 집행

3. 대학혁신지원사업

① 봉사 수혜자에게 물품 지원비 집행

□ 지적내용

ㅇ (사례1) △△지역사회봉사단 봉사활동 수행 시 봉사 수혜자에게 연탄구입비 지원

ㅇ (사례2) 지역사회 공헌 봉사활동 수행시 봉사 수혜자에게 라면 등 물품을 구입하여 지원

□ 관련규정

ㅇ 봉사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현금,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집행 불가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_사업비 항목 구분 및 세부 집행기준>

<주요 집행제한 항목_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 경상비 성격의 경비

- 봉사 수혜대상에게 직접지원하는 현금, 기업에 지급되는 대가성 비용(상품권) 등

②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공사비 집행

□ 지적내용

ㅇ (사례1) △△대학은 ⊙⊙학과 합주실 내부 공사를 통해 1개층을 2개의 층으로 증축하여 공사비 집행

ㅇ (사례2) ▣▣대학은 ◓◓◓학과 실습 2동 양식수조 구축공사를 위해 건축공사비 집행

□ 관련규정

ㅇ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토지매입 투자 경비는 집행 불가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_사업비 항목 구분 및 세부 집행기준>

<주요 집행제한 항목>

○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토지매입 투자 경비(단, ‘22년 사업비 집행 부터 개축·증축비 집행 가능)

※ 단, 기존 건물과 건축설비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경비는 지원 가능

③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 지적내용

ㅇ 타 사업으로 채용된 인원을 2020년도에 재정지원사업 재계약 심사를 통해 재계약을 하고 2020.3.1.부터 동 사업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분장을 변경하였으나 타 사업 및 동 사업의 사업비에서 인건비 지급

□ 관련규정

ㅇ 인건비는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에게 지급되어야 함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_사업비 항목 구분 및 세부 집행기준>

○ 인건비

-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교원 및 전담직원)의 인건비(퇴직금, 4대보험료 포함)

☞ 동 사업을 위해 교원(전임교원, 비전임교원(강사포함)) 및 전담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함.  해당 절차(공개채용, 특별채용 등)는 대학의 기준과 판단에 따름

☞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함을 증빙하여야 함(채용계획, 계약서 등)

☞ 사업 관련 신규 채용 비전임교원(강사 포함)의 공개임용제도 운영 시 소요비용은 기타사업 운영경비로 집행 가능

※ 단 ‘22년도 사업비 집행 부터 기존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일부 가능

4.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①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장학금 집행

□ 지적내용

ㅇ ▣▣▣사 및 ○○교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58명에 장학금 지급

□ 관련규정

ㅇ 사업 목적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격려금은 집행 불가함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_비목별 세부 집행 기준>

<주요 집행 제한 항목 >

○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사업 목적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격려금(예. 자격시험 합격 격려금, 취업 실적금, 프로그램 참여 독려금, 참여 마일리지 장학금 등)

②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비 집행

□ 지적내용

ㅇ 통상적인 업무를 위해 범용성소프트웨어(한글소프트웨어 등)를 사업비로 집행

□ 관련규정

ㅇ 대학의 통상적인 업무를 위해 구비해야 하는 소프트웨어(한글, MS오피스 등)에 대한 집행은 불가함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FAQ 1, 2유형>

Q-12  한글, MS오피스 등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의 집행이 가능한가요?

A-12  대학의 통상적인 업무/운영을 위해 구비해야하는 소프트웨어(한글, MS오피스 등)에 대한 집행은 불가하며, 동 사업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특수하게 필요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은 집행 가능합니다.

③ 지급 불가한 자격시험 관련 경비 집행

□ 지적내용

ㅇ (사례1) 교강사 전문성 제고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원연수에 대한 자격증 응시 비용을 사업비로 집행

ㅇ (사례2) 인성 및 자기관리 역량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자격시험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격시험 관련 경비 집행

□ 관련규정

ㅇ 기술교육 관련 자격증 시험응시료 외의 시험 응시료는 집행 불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_비목별 세부 집행 기준>

○ 기타사업운영경비

- 교육활동지원비 및 학술활동지원비는 학생들의 교육ㆍ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동아리 활동, 자체학습모임 등을 대학 자체기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음

□ 활동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포함한 정산서를 함께 구비해 두어야 함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학생들의 봉사활동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현금,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집행은 불가

※ 기술교육 관련 자격증 시험응시료는 사업비로 지급 가능하나, 학원 수강료, 외국어 시험 응시료는 지급 불가

④ 기업체에게 지급되는 대가성, 현금성 비용 집행

□ 지적내용

ㅇ (사례1) 협약 산업체 방문 과정에서 커피 등 선물비를 집행

(사례2) 가족회사 재정비활동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업체 방문시 선물비 집행

(사례3)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지역기업에 대한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참가자를 대상으로 기념품 지급

□ 관련규정

ㅇ 기업에 지급되는 대가성, 현금성 비용(선물비, 상품권 등)은 집행 불가함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_비목별 세부 집행 기준>

< 주요 집행 제한 항목 >

○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상금 등(재학생을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기념품 지급은 가능하나 대장으로 관리)

※ 기업에 지급되는 대가성, 현금성 비용(선물비, 상품권 등)은 집행 불가함. 단, 산학협력, 현장실습 등을 위해 기업의 실습관리자 등에 대해 공직자 윤리법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사업 관련 기념품은 제공 가능하나 대장 구비

5.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① 부적격 학생(휴학생 등) 장학금 지급

□ 지적내용

ㅇ ◶◶대학은 휴학생에게 공공기관 및 산업체 현장실습 장학금을 지급

ㅇ ◶◶대학은 협력대학 본교에서 수강 중인 학생에게 공공기관 및 산업체 현장실습 장학금을 지급(동 사업의 참여기관은 협력대학 분교)

□ 관련규정

ㅇ 사업비의 수혜대상은 동 사업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부, 대학원 재학생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비 집행가이드>

○ 사업비 수혜 대상

- 사업비의 수혜대상은 동 사업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부, 대학원 재학생임

※ 단,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의 경우 각종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하나 직접적인 지원(장학금, 해외연수 및 파견 등)은 불가능

② 인건비 부적정 집행

□ 지적내용

ㅇ ◶◶대학은 협력대학의 행정업무 전담직원 인건비를 사업비에서 집행

□ 관련규정

ㅇ 인건비 지급은 선도대학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음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비 집행가이드>

○ 사업비 수혜 대상

-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교원 및 전담 계약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지급 가능

□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되어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기존 교원의 사업총괄부서 발령 등에 따른 인건비는 해당되지 않음

□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계약직원의 채용 및 인건비 지급은 선도대학에 한하여 인정하며, 국고지원금으로 2명 이내 채용하되 추가 채용 시 대응자금 활용

※ 전담인력 증원 시, 증원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컨소시엄 내 마련

- 대학원생은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조교 등으로 참여가 필요한 경우 인건비 지급 가능

□ 단, 학부생이나 외부인력에 대한 단기활용(1개월 이내) 인건비 지급 가능 (‘21.10月 이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