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동반한 국외출장 시 주의사항 안내

<’22.2.25, 한국연구재단 연구정산팀>

◇ 과기정통부에서 제정한『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2022.2월)*』중(36쪽) 국가연구개발사업 가족동반 국외출장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안내드리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개발비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연구기관이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1. 주요내용 <상세사항은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36쪽 참고>

ㅇ 학문교류 목적으로 국외출장 시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 사전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동반목적, 비용관리 등 투명성 확보

ㅇ 연구자는 학문교류 업무 수행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해야 하며, 연구비가 사적인 목적으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공적인 목적으로만 사용

ㅇ 국제학술회의 참석 등으로 인한 가족동반 국외출장 시 준수항목, 점검사항, 지원신청서 등 예시 제공

구분	준수항목(예시)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p.36
출장 신고 [별첨 3-3]	∙ 연구자는 출장 시 출장 목적 및 일정, 여비 등을 포함하는 출장계획을 소속기관에 신고한다. (출장형태에 따라 간소화 가능)
	∙ 공적 또는 사적인 목적으로 가족 등을 동반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사전신청내역에 포함하도록 한다. ※ 가족 등을 동반하는 경우 사유, 경비지출방식에 대해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확인하여 제출
	∙ 연구기관은 출장계획을 검토하고, 여비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여 출장을 승인한다. (출장형태에 따라 간소화 가능)
비용 관리	∙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 등 타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 기준의 여비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 가족 등 업무와 관계없는 사람과의 동행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출장비에서 제외한다. ※ 가족 동반 투숙 시, 객실 크기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출장자가 부담

2. 연구기관 협조요청 사항

ㅇ 기관 홈페이지 공지, 연구자 등 개별 이메일 발송

ㅇ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연구개발비 집행 교육 시 참고자료 활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