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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개념 기술이전 신청 및 절차  
기술이전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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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의 정의
  • 기술이전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기타의 기술양도·실시권·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기술이전촉진법 제 2조)
기술이전의 형태
  • 연구기관이나 대학이 연구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일정기간동안 일정 조건하에 실시 및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대여·
    허락하고 그 대가로 실시료(Royalty)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기술이전의 유형
  • 무상기술이전 : 보유기술의 실시권을 허용하는 데에 따른 기술료는 없으나, 기술이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 소요경비 및
    기술전수료(기술지도, 기술자문 등 포함)는 이전 받는 기업이 부담, 무상기술이전은 해당기업이 독점 실시권을 갖는 것이
    아님을 원칙으로 한다.
  • 유상기술이전 : 보유기술의 실시권을 허용하는 데에 따른 기술료(기본기술료+경상기술료)와 기술이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
    소요경비 및 기술 전수료를 기업이 부담한다.
기술이전 계약의 형태
  • 전용실시권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규모, 기술수요, 기술요의 상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표 복사 가능)
  • 분류 구분 내용
    실시권 전용실시권 실시권허락자(Licensor)가 실시권자(Licensee)이외의 제3자에게 추후 중복적으로 사용권을 주지 않기로 약속하는 독점적ㆍ배타적 권리
    통상실시권 최초의 실시권자(Licensee)에게 허락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지적재산을 통일지역에서 제3자에게도 사용,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있는 계약관계
    기술료 고정기술료 계약의 체결시점에서 금액의 크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술료
    경상기술료 실시의 성과(생산, 판매실적 등)에 따라 계약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기술료 (예) 판매수량/매출액에 대한 적정금액 지급
기술이전 계약 시 점검사항
  • 계약제품(Product), 기술범위(Scope), 실시권(Exclusive, Non-Exclusive), 실시범위(Territory), 기술연수(Training, 인원·
    기간·비용 등), 기술료(Royalty), 계약기간(Duration), 개량기술 호혜적 교환(Grant-back),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