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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분류 용어참조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식활동으로 얻어진 정신적, 무형적 결과물에 대하여 전통적인 재산권인 물권이나 채권과는 달리
    별도의 재산적 가치를 갖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권리를 총칭한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은 동산, 부동산 등의 유체물에 대한
    유체재산권과는 반대되는 인간의 지적·정신적 산물 즉 외형적인 형태가 없는 무체물에 대한 재산권으로 일종의 무체재산권에
    속합니다. 지식재산권은 일반적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이 부여됨은 물론이고 자산적 가치가 높아 국가
    산업발전과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체입니다.
산업재산권은 지식재산권의 일부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장착물(연구결과)이나 창작된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인 무체 재산권입니다. 산업재산권은 새로운 발명 등에 대하여 그 발명자 및 승계인 등에게 일정기간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일정 존속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합니다.
  •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으로 크게 분류한다.
  • <산업재산권>
  •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여 산업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연구결과)이나
    창작된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인 무체재산권이다. 산업재산권은 새로운 발명, 고안에 대하여 그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하며 일정 존속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한다.
  • <저작권>
  • 저작권은 학문과 예술의 영역에 속하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이며, 법률이 인정하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이 권리를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문학이나 미술 등 예술적 창작물의 권리인 협의의 저작권과 실연가나 음반제작가,
    방송사업자 등이 갖는 권리인 저작인접권 등이 있다.
  • <신지식재산권>
  • 한편 최근에는 인류의 문화 문명이 고도화 되면서 생소한 명칭의 새로운 내용의 신 지식재산권이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산업상
    저작권인 컴퓨터프로그램, 첨단산업재산권인 유전자조작 및 세포융합 에 의한 동·식물의 신품종, 생명공학 등과
    정보산업재산권인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 등이 주요한 지식재산의 보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