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학협력세미나실예약
  • 온라인상담(Q&A)
  • 연구비부정신고센터
  • 법령 규정 지침
  • Home > 특허/기술이전 > 직무발명·특허출원
  • 직무발명/특허출원
직무발발명/특허출원 발명신고 및 특허출원 절차 특허의 양도  
직무발명의 범위
  • 직무발명이란 교직원의 연구결과 및 직무상 발생하는 발명을 말한다.
  •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
    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특허법 제39조 제1항>
  • 교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그 교직원이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경남대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 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 자유발명이란 전공이나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에 대한 발명으로서 그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직무발명의 귀속
  • 경남대학교 교직원의 연구결과 및 직무상 발생하는 발명은 ‘교직원의 직무발명 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거,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지식자산으로 하며,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그 소유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직원 개인명의의
    출원은 임의로 할 수 없다.
  •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연구결과 및 직무상 발생하는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직무발명이 교직원이 아닌 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은 교직원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할 수 있다.
    <교직원 직무발명 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제3조>
  • 교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그 교직원이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경남대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 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 자유발명이란 전공이나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에 대한 발명으로서 그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직무발명의 신고
  • 교직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발명에 대한 ‘발명신고서, 발명내용 설명서, 권리승계합의서, 선행기술조사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리사지정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대리인과 산학협력단과의 업무협력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한다.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에서 지정 대리인변리사를 추천하여 발명의 신고와 함께 발명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산학협력단의 체계적인 관리한다.
  • 발명신고 시에 공동출원인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발명신고서에 공동출원인 각자의 해당 지분(%)을 기재한다.
특허출원 및 유지보수
  • 특허출원 및 등록경비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연구비에 계상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연구과제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교직원의 직무발명 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이 부담한다.
  • 산학협력단은 원칙적으로 특허 등록 후 5년까지 보유하며, 5년 이후부터는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유지 또는
    포기 여부를 결정하여 발명자에서 통보한다. 산학협력단이 특허유지를 포기한 발명은 자유발명으로 인정되어 발명자의 따라
    처리하게 된다.
  •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는 5년간 특허유지 및 관리비용은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한다.
  • 산학협력단에서는 지적재산권으로부터 기술료 수익금이 발생하면 발명신고서에 기재된 각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교직원
    직무발명 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