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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 설립절차 학교기업 지원사업  
학교기업제도란?

학교기업 제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26조)는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 내에 기업적인 환경을 꾸며
놓고, 학생들이 물품의 제조·판매·수선·가공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작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및 태도 등을 습득하는
프로그램
구분 내용
법적성격 학교소속의 부서(법인격 없음)
대학설립운영규정: 학교기업 및 산학협력단의 시설(생산공장 및 그 부대시설)을 교사시설 중
'부속시설'로 인정
목적 현장적합성 인력양성
학생 및 교육의 현장실습교육 참여
산업체 기술이전 촉진
설치장소 및 관리 설치장소: 교지 또는 교사시설(대통령령)
교비지출: 산업교육기관 연간 수입 10% 내에서 학교의 장이 결정
조직 및 정원 관리: 학교기업 지원조직 설치, 자체 직원 및 연구원 채용 가능
교육과의 연계 학생의 산업체 현장실습 장소로 인정(표준협약서 체결)
현장실습 학점: 졸업학점의 1/4 내에서 학칙으로 인정
순수익 발생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가능
설치조건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함
사업활동이 교육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됨
학생 및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됨
사업종목 특정학부, 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교육연구와 연계하되, 학교의 공공성, 건전성을 고려하여,
학교기업의 사업금지 종목(19개 종목)을 설정
① 담배 소매업, ② 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③ 여관업, ④ 일반유흥 주점업, ⑤ 무도유흥 주점업,
⑥ 간이 주점업, ⑦ 기타 부동산 임대업, ⑧ 주거용 건물 공급업, ⑨ 비주거용 건물 공급업,
⑩ 기타 부동산 공급업,⑪ 경마 및 경주장 운영업, ⑫ 전자게임장 운영업, ⑬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⑭ 노래방 운영업, ⑮ 무도장 운영업, ⑯ 도박장 운영업, ⑰ 욕탕업, ⑱ 마사지업, ⑲ 점술업
회계처리 사립학교: 교비회계로 계상하여 처리, 학교기업별 구분 계리
국·공립학교: 산학협력단 회계로 계상, 학교기업별 구분계리
* 수익사업, 일반기업, 학내밴처기업, 실험실공장 등과 목적, 설치방법, 주체 근거법 등의 차이가 있음